제9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일 뿐 목적지가
 ▲필자/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OCU) 책임교수 ©브레이크뉴스 |
아니다. 당선은 권력을 얻는 과정일 뿐, 진정한 평가와 심판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한 선진국일수록 주민들은 정책의 외형적 성패 못지않게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적 태도를 매섭게 평가한다. 선거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지금, 오래전 해외 근무 시절 목격했던 한 사건이 새삼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 홍콩의 '미스터 클린'이 추락한 이유
홍콩의 재정사장(경제수반)이었던 앤서니 렁(Anthony Leung)은 '미스터 클린(Mr. Clean)'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청렴한 이미지의 소유자였다. 하버드 MBA 출신으로 씨티은행과 모건스탠리 아시아태평양 총재를 거친 금융 엘리트였던 그는 사실상 차기 행정수반 자리를 예약해 둔 독보적인 유력 후보였다.
그러나 2003년초 예상치 못한 논란이 홍콩 사회를 뒤흔들었다. 재정사장으로서 자동차 등록세 인상 정책을 추진하던 그가 인상안 발표 직전에 개인적으로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홍콩무역관에 근무하며 현장에서 목격한 사태의 전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추락의 드라마였다. 처음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사과와 함께 절세액의 세 배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수반 역시 주의 조치에 이어 서면 경고라는 정치적 처방으로 그를 재차 비호하려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판단은 냉정했다.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고위 공직자로서 얻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인상 전에 지출을 아낀 것이 적절한가?"라는 상식의 질문 앞에 100%에 가깝던 시민들의 지지는 순식간에 거센 반발과 심판의 여론으로 돌아서 버렸다.
결국 홍콩의 서슬 퍼런 반부패 기구인 염정공서(ICAC)가 정식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방어막마저 무너졌고, 차기 최고 권력자를 꿈꾸던 금융 신화의 주인공은 전격 사임과 함께 영원히 야인으로 은퇴해야 했다. 시민들은 이를 전형적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자 공적 책임의 훼손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공직사회의 철칙 하나를 깊이 각인시킨다. 공직자는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부패로 오해받을 만한 상황조차 스스로 피하고 경계해야 비로소 신뢰가 싹튼다.
■ 한국의 현실—이해충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오늘날 한국도 정확히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이제 법적 책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중앙 및 지방행정에서 빈번하게 도마 위에 오르는 친인척과의 수의계약, 특정 기업으로의 일감 몰아주기, 지역 개발 사업 특혜, 연고주의 인사 편중, 형평성을 잃은 예산 배분 등은 모두 이해충돌의 영역에 속한다. 사후에 고의가 아니었다며 법적 무죄를 주장하는 해명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의심의 여지조차 차단하는 엄격함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실시한 지방의회 실태조사에서는, 20개 지방의회만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위반 의심 사례가 2,3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행정의 투명성 강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급한 국가 과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출처: 2024.11.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브리핑 자료)
■ 경제선진국과 윤리선진국 사이의 간극
한국은 이미 경제 규모와 기술력에서 세계적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명목 GDP는 최근 수년간 세계 12~14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상품 수출 규모는 세계 5~6위권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26년 2월 발표한 2025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2개국 중 공동 31위에 머물렀다. 1위 덴마크(89점), 2위 핀란드(88점), 3위 싱가포르(84점), 6위 스위스(80점) 등 윤리선진국들과는 여전히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 스위스, 홍콩 등이 공직 윤리 지수에서 한국을 크게 앞선다는 사실이다. 이 수치는 경제적 성취와 공직 윤리 수준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음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선진국은 규제와 법조문이 빽빽해서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었기에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GDP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공직 윤리 수준의 질적 선진화다.
2012년 취리히무역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국 항공사의 UN 국제기구 항공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제네바 출장, 상담 자리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경험했다. 오전 비즈니스 미팅 후 오찬을 제의했음에도 담당 임직원들은 정중히 사양하며, 구내식당에서 각자의 쿠폰으로 방문자와 함께 식사를 했다. 외부 접대를 원천 차단하는 기관 문화가 이미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이해충돌의 싹을 사전에 자르는 것이 규정집 속 문구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내재화된 모습이었다. CPI 상위권 국가들이 높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실천의 축적에 있다는 것을 그날 현장에서 실감했다.
■ 30년 마일스톤(역사적 이정표) 위에서—이제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가야
지방선거의 승패는 끝났다.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지방의회 및 단체장 동시 선출)가 1995년에 시작되었으니 올해로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오랜 축적의 이정표 위에 서 있는 지금, 이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에 머문 정치적 구호나 승리의 자축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완성할 투명한 윤리경영과 행정, 그리고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구체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자진 신고하고 회피를 선언하는 '이해충돌 자기 공개제'를 일상화해야 한다. 2022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존재하지만, 법 조항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문화를 바꾸지 못한다. 이제는 이를 형식적 신고 수준을 넘어 공직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상시화·내재화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지방 지도자들이 자신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관리하는 대리인'으로 정의하길 바란다. 이해충돌을 스스로 경계하는 투명성은 비용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부패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부패로 오해받을 상황조차 스스로 차단할 때, 비로소 신뢰가 싹튼다.
*필자/한상곤 한국열린사이버대(OCU) 책임교수
한국중소기업수출협동조합 이사장. (전)KOTRA아카데미 원장. 홍콩무역관(2002~2004)·취리히무역관장(2012~2015).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outh Korea: The Path to Becoming an Ethical Advancement Nation Beyond an Economic Advancement
What Is More Important Than Winning an Election: Leadership Free from Conflicts of Interest
- Han Sang-gon, Head Professor at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OCU)
The 9th local elections have concluded. An election is merely the starting point of democracy, not its destination. Winning an election is simply the process of gaining power; true evaluation and judgment depend on how that power is used. In advanced nations where local autonomy is mature, residents evaluate the morality and ethical attitude of public officials just as fiercely as the superficial success or failure of policies. This is why, now that the afterglow of the election has not yet faded, an incident I witnessed long ago during my time working overseas feels particularly heavy.
■ The Reason Hong Kong's 'Mr. Clean' Fell
Anthony Leung, who served as Hong Kong's Financial Secretary (Head of Economy), possessed an image of integrity so profound that he was nicknamed 'Mr. Clean.' A Harvard MBA graduate and a financial elite who had served at Citibank and as President of Morgan Stanley Asia-Pacific, he was the undisputed frontrunner who had virtually secured the position of the next Chief Executive.
However, in early 2003, an unexpected controversy shook Hong Kong society. It was revealed that he had personally purchased a Lexus car just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tax hike, while he was pushing for a policy to increase the vehicle registration tax as Financial Secretary.
The unfolding of events, which I witnessed firsthand while working at the Hong Kong Trade Office at the time, was truly a drama of a shocking downfall. Initially, he claimed his innocence, asserting that there were no legal issues; however, as public opinion deteriorated, he attempted to quell the situation by apologizing and promising to donate three times the amount of tax saved to charity. The Chief Executive also tried to defend him once again through political measures, such as a written warning following a cautionary measure.
However, the citizens' judgment was cold and objective. Faced with the common-sense question, "Is it appropriate to demand that residents pay more taxes while using insider information obtained as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 to cut spending before the rate hike?", the public support, which had been close to 100%, instantly turned into fierce backlash and public opinion demanding judgment.
Ultimately, as Hong Kong's formidable anti-corruption agency,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ICAC), launched a formal investigation, even his legal defenses crumbled. The protagonist of this financial legend, who had dreamed of becoming the next top leader, was forced to retire permanently as a private citizen following a sudden resignation. Citizens perceived this as a classic "conflict of interest" and a violation of public responsibility.
This incident deeply imprint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public service: it is not enough for a public official to simply avoid corruption. Trust only blossoms when they voluntarily avoid and guard against even situations that could be misunderstood as corruption.
■ The Reality in Korea—Conflicts of Interest Are Still Ongoing
Today, Korea faces exactly the same challenge. With the local elections over and new local government heads and council members beginning their terms, they are now required to bear ethical responsibilities far higher than legal obligations.
Private contracts with relatives, the funneling of work to specific companies, preferential treatment in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iased appointments based on personal connections, and unequal budget allocation—issues frequently brought to light in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on—all fall within the realm of conflicts of interest. Explanations claiming legal innocence after the fact, asserting that there was no intent, fail to impress the residents. What matters is strictness that eliminates even the slightest possibility of suspicion beforehand.
In fact, a fact-finding survey of local councils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from July 2022 to August 2024, marking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revealed 2,318 suspected violations even in an inspection of only 20 local councils. This serves as a clear example demonstrating that strengthening transparency in local administration is no longer a choice, but an urgent national task. (Source: Briefing materials by the Vice Chair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November 2024)
■ The Gap Between Economically Advanced Nations and Ethically Advanced Nations
Korea has already risen to the ranks of global advanced nations in terms of economic scale and technological prowes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ts nominal GDP has maintained the 12th to 14th position globally for several years, and according to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statistics, Korea's merchandise exports rank 5th or 6th in the world, classifying it as a key nation in the global supply chain. However, in the 2025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releas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 February 2026, Korea scored 63 out of 100 points, ranking jointly 31st out of 182 countries. A significant gap still exists between Korea and ethically advanced nations, such as Denmark (1st, 89 points), Finland (2nd, 88 points), Singapore (3rd, 84 points), and Switzerland (6th, 80 points).
What is even more noteworthy is the fact that countries with smaller economies than Korea, such as Singapore, Switzerland, and Hong Kong, significantly outperform Korea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index. This figure starkly demonstrates that economic achievement does not necessarily correlate with the level of public service ethics. Developed nations did not become advanced simply because they were densely packed with regulations and legal provisions. They became developed because a culture was established in which public officials themselves apply strict moral standards, even in unseen places. What we need now is not only quantitative GDP growth, but also the qualitative advancement of public service ethics.
In 2012, while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Zurich Trade Center, I witnessed a memorable scene during a business trip to Geneva for a Korean airline to enter the U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viation service market. Although I offered lunch after the morning business meeting, the executives and staff in charge politely declined and instead dined with the visitor at the cafeteria using their own coupons. It was evident that an institutional culture of completely blocking external entertainment had already become ingrained in them. It was a display where niping the seeds of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bud was not merely a phrase in the rulebook, but had been internalized as a daily habit. I realized firsthand that day that the reason top-ranking CPI nations maintain high levels of trust lies precisely in the accumulation of such small practices.
■ On the 30-Year Milestone—Institutions and Culture Must Now Go Hand in Hand
The victory or defeat in the local elections is over. Since the era of full-scale local autonomy in South Korea (simultaneous election of local councils and heads of local governments) began in 1995, more than 30 years have already passed this year. Standing upon this milestone of long-standing accumulation, what the public and local residents now expect is not political slogans stuck in the past or celebratory victories. It is transparent ethic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nd service-oriented leadership, that will complete the era of true localization.
Concrete changes are also necessary. We must normalize the "Conflict of Interest Self-Disclosure System," where public officials voluntarily report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in advance and declare their avoidance. Although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for Public Officials, enacted in 2022, exists, the mere existence of legal provisions cannot change the culture. We must now move beyond the level of mere formal reporting and normalize and internalize this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public service.
I hope that newly elected local leaders define themselves not as "people who exercise power," but as "agents who manage the trust of the residents." This is because transparency—self-guarding against conflicts of interest—is not a cost, but the most powerful quality that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our region and nation.
It is not enough for public officials to simply avoid corruption. Trust truly blossoms only when they proactively block even situations that could be misunderstood as corruption.
*Author / Han Sang-gon, Professor in Charge at Open Cyber University of Korea (OCU)
Chairman of the Kore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xport Cooperative. (Former) Director of the KOTRA Academy. Served at the Hong Kong Trade Center (2002–2004) and the Zurich Trade Center (2012–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