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2026.05.07.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시인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오후 2시 20분 본회의에서 제1호 의안으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수기식 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함으로써 재적 286명 중 178명만이 참석해 의결정족수(191명의 찬성)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헌법개정안 투표 불성립에 대해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놓쳐 국민께 송구하며, 역사의 죄인이 될까 두렵다”고 개탄했다. 이어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12.3 비상계엄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국회의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표결 불참 의원들에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촉구하며, “5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재소집해 다시 표결할 것”을 선포했다.
국민의힘을 뺀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한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이번 개헌안을 정략으로 보고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를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하게 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을 하고 관광지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생명안전기본법안」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국내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비대면 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장애인체육·비장애인체육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인에게 헌법·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군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등 11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투표불성립)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부승찬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원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생명안전기본법안(수정,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복기왕의원ㆍ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Vote Fails Due to People Power Party Absence
- 116 Bills, Including Non-Controversial Bills, Passed
- Plenary Session Convened at 2:00 PM on the 8th for Vote o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Speaker Woo Won-sik) announced that although it proceeded with a handwritten signed ballot on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genda Item No. 1 at the plenary session held at 2:20 PM on the 7th ahead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the vote was invalid due to a lack of quorum (191 votes in favor), as only 178 out of 286 members attended the session itself due to the absence of lawmaker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ik lamented the failure to reach a quorum for the vot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tating, “I am apologetic to the people for missing the opportunity to amend the constitution for the first time in 39 years, and I fear that I might become a sinner in history.” He continued by emphasizing, “We must not break the will of the people by making constitutional amendment a subject of political strife,” adding that “establishing ‘institutional safeguard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ragedies like the December 3rd state of emergency is the historical duty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same time, Speaker Woo urged the lawmakers who abstained from the vote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constitutional organs and announced, “We will reconvene the plenary session at 2:00 PM on May 8 to hold a vote aga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submitted by six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xcluding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es provisions such as incorporating the spirit of the Bu-Ma Democratic Uprising and the May 18 Uprising into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and strengthening the requirements for declaring martial law.
To pass the amendment, the approval of 191 members—more than two-thirds of the total 286 members—is required. For this to happen, in addition to the lawmakers from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ho proposed the amendment, 12 lawmaker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must also cast a vote in favor.
However, the People Power Party views this amendment, pushed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as a political maneuver and has adopted a party stance of opposition. As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boycotted the plenary session, the vote was rendered invalid due to a lack of a quorum.
In addition, at the plenary session held on this day, the following bills were passed: ▲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 Industry," which establishes a basis for support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I data centers and grants various special provisions; ▲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pecial Cities," which allows for speci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designation of tourist destinations for special cities with a population of over 1 million; ▲ the "Framework Act on Life Safety," which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state to protect the safety of citizens; ▲ the "Amendment to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allows workers to split and use annual paid leave in hourly increments; ▲ the "Amendments to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and the "Freight Transport Business Act," which allow for the support of fuel purchase costs to transport operators to alleviate the burden of fuel expenses caused by soaring oil prices; ▲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which relaxes the domestic residency requirements for simplified naturalization for spouses of direct ancestors and descendants of persons of merit for independence; and ▲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hich mandates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Day" to raise awareness regarding school violence. Bills passed included: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which strengthens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by including teachers' non-face-to-face activities as educational activities; the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which changes the name of the "Paralympic Games" to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aralympic Games" and promotes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sports for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and the "Amendment to the Basic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which requires soldiers to perform their duties in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and mandates that the military conduct relevant training.
Meanwhile, at the plenary session held today, 116 bills, including non-controversial bills agreed upon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e details are as follows.
▲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o Quorum for Vote) ▲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ity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Seo Young-kyo) ▲ Special Act on the State Confiscation, etc. of Property of Pro-Japanese Anti-Nationalist Collaborator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Litigation, etc.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Subsidie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Young-jin)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Procurement Busines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Jeong Tae-ho) ▲ Partial Amendment to the Private Investment Act on Social Infrastructure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Oh Ki-hyung)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Liquor Licenses, etc. (Amended, Submitted by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to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es (Original, Submitted by Government) ▲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Partial Amendment Bill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curing of School Sites, etc.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Park Sung-joon)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ademic Promotion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Career Education Act (Alternative) ▲ Act on the Promotion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Research Data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Fields to Strengthen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Nuclear Energy Promotion Act (Revised, Submitted to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Quantum Science and Technology and Quantum Industry (Original, Submitted to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Original, Submitted to Government) ▲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Center Industry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Overseas Korean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Military Service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Reserve Forces Act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Boo Seung-chan) ▲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SFK Base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Military Pension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Military Supplies Management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Military Personnel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Welfare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Yoo Yong-won) ▲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National Defense Semiconductors Bill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reation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Shin Jeong-hun) ▲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Hae-sik) ▲ Partial Amendment to the Island Development Promotion Act (Alternative) ▲ Special Act on Support for Special Status Cities (Alternative) ▲ Act on the Renaming of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Gyo-heung) ▲ Framework Act on Life Safety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s by Reps. Park Ju-min, Han Chang-min, and Yong Hye-in) ▲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Small Stream Maintenance Act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Han Byeong-do) ▲ Partial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Basic Firefighting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Firefighting Equipment Management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Basic Korean Language Act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Ki-heon) ▲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Core Historic Sites of the Baekje Royal Capital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Park Su-hyeon) ▲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etc. of Historical and Cultural Zones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Yun-deok)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Park Su-hyeon) ▲ Act on the Promotion of Photography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Library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upport for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s by Reps. Lee Jong-bae and Park Su-hyun) ▲ Partial Amendment to the Tourism Promotion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Integrated Supervision of Gambling Industries (Original, Submitted by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to Four Acts, Including the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Timber, for the Sustainability of Sanctions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Case of Temporary Failure to Meet Registration Standard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upport for Non-Agricultural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Original, Submitted by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Livestock Vertical Integration Business (Original, Submitted by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to the Pastureland Act (Original, Submitted by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to the Plant Quarantine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to the Ginseng Industry Act (Original, Submitted by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the Beekeeping Industry (Original, Submitted by Government) ▲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Public Health Veterinarians (Alternative) ▲ Forestry Cooperatives Act Partial Amendment Bill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Tea Industry and Promotion of Tea Culture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Seon-gyo) ▲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Vacant Hous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armland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Support for Rural Spatial Restructuring and Regeneration (Alternative) ▲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Agri-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 Industry (Alternative) ▲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he Utilization of the Arctic Route and Fostering Related Industries (Alternative) ▲ Sustainable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Development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Maritime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Food Sanitation Act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Jang Jong-ta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Min-seok) ▲ Medical Devices Act Partial Amendment Bill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Medical Service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Original Bill, Representative Proposed by Rep. Lee Su-jin) ▲ Entire Amendment Bill to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Labor Standards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Employment Security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of Water Reuse (Alternative) ▲ Partial Amendment Bill to the Wildlife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Alternative) ▲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Automobiles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Freight Transport Business Act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s. Bok Ki-wang and Lee Jong-wook) ▲Partial Amendment to the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viation Safety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viation Security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Railway Safety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Urban Traffic Management Promotion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irport Facilities Act (Revis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Maeng Seong-gyu) ▲Partial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Railway Industry Development (Original,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Lee Geon-tae) ▲Partial Amendment to the Mechanical Equipment Act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ing, etc. (Alternative) ▲For Public Interest Projects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etc. (Alternative)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Planning and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Yeom Tae-young)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Yoon Jun-byeong)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Tae-seon)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Tae-seon)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from Sexual Abuse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Im Mi-ae) ▲Partial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Han-kyu)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mended, Representative Proposal by Rep. Kim Han-kyu) ▲Resolution on the Adoption of the 2025 National Audit Report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