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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판사 공소장 뺏어 찢으려나”... 특검·개헌 정면 차단

- “공소취소는 독재 톨게이트”, ‘누더기 개헌’ 거부하고 법치 수호 총력전
- 지도부, 청와대 앞 긴급회의서 ‘남조선 인민공화국’ 우려하며 지방선거 심판 호소

이제항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22:3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7.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과 ‘졸속 개헌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한 ‘위헌적 독재 시도’로 규정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법치주의 수호를 결의했다.

 

장동혁 당대표 “범죄자 손으로 공소장 찢는 독재 본격화... 지방선거로 끝장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7일 현장최고위원회의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이재명 독재’를 위한 폭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국민 80~90%는 공소취소 뜻도 모른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의 진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소취소가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추진하겠다는 오만함”이라며 마이크 타이슨의 말을 빌려 “얻어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특히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를 시켜 판사의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감옥행을 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소취소가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이 선을 넘는 순간 헌법은 휴짓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헌은 장기 독재를 위한 길 닦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유리창을 가느냐”며,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연임 불가 선언과 위헌 법률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숙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발의부터 해놓고 논의하자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단호히 거부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4월 물가상승률 폭등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돈 푸는 것밖에 모른다”며 비판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안전 문제 등 시급한 외교 현안에서 ‘외교 왕따’가 됐다”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이러한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날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통령 범죄 세탁 프로젝트...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 막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현장회의와 與野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전대미문의 법치주의 파괴’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을 ‘대통령 범죄지우기 특검’이자 ‘셀프 면죄부 법안’으로 명명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적 사고”라고 일축하며, “떳떳하다면 5개 재판에 즉각 임해 무죄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에 대해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범죄 세탁을 시작하려는 간교한 권모술수”라고 비판했다. 과거의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에게 “죄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스스로의 말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 고통은 외면한 채 본인의 범죄 은폐에만 몰두하는 집권세력의 비정상성을 규탄하며 법치주의 사수를 위한 결사 항전을 다짐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졸속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은 전체를 새로 디자인해야지, 단추 한두 개 고치는 ‘누더기 개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미래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선거 날짜에 맞춰 밀어붙이는 개헌은 대한민국 헌법을 우습게 만드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다수의 힘을 맹신하는 정치를 멈추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며, “약자인 국민의힘을 보듬는 의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

 

신동욱 최고위원 (공소취소 특검법 탄핵 및 헌법 수호 촉구)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확인시켜 드렸음에도, 민주당은 끝나자마자 ‘공소취소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이런 나라를 물려주려고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일터에서 분투하고 있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지명한 특검이 개인의 죄를 없애는 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처럼 특정인만 평등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총통 국가로 변할 것임이 틀림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민이 공소취소를 몰라서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 국민은 이 법이 죄를 지우고 공소사실을 휴지통에 넣으려는 위험천만한 법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나쁜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셔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재임 중에 반드시 재판이 재개돼 법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최고위원 (권력의 법치 파괴 및 독재화 경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모든 행보가 12개의 혐의와 5개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로 향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지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부터 재판소원제까지 이어지는 모든 법안의 최종 정점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 체제를 통째로 뜯어고쳐서라도 이재명 1명을 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력이 법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독재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부터 시작된다”며, “국민이 독재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을 것이며, 침묵했던 과거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독재의 길을 멈춘 척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독재를 완성하려는 계획에 침묵하지 않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 (괴물 총통 독재국가 전락 저지)

 

김재원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피고인이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괴물 총통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 예견했다”며,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은 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가 아니라 죄를 없애주려는 무지막지한 ‘지우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의 개헌 주장은 이재명 정권의 장기 독재를 가능케 하려는 제도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괴물 총통의 나라로 변하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민주당의 선민의식 규탄 및 셀프 사면 비판)

 

또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민생이 아닌 ‘조작기소 특검’으로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하려 한다”며, “여론이 나빠지자 속도 조절을 한다는데, 목적지가 바뀌지 않는 한 이는 오만방자함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공소취소 뜻을 모를 것이라며 웃는 모습에서 민주당 특유의 선민의식이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 최고위원은 “공소취소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바로 ‘셀프 사면’”이라며, “과거 부동산 대책 때 뒤에서 딴소리하던 민주당의 검은 속내가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특검법은 법치주의의 역사와 미래 100년을 뒤흔드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들은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부겸 후보를 향해 “침묵과 애매한 대답은 곧 찬성이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광한 최고위원 (침묵의 폭력 거부 및 법치주의 회복 촉구)

 

조광한 최고위원은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인용하며 “불의 앞에서 입을 닫는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라 가장 비겁한 폭력”이라며, “공소취소 논란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조직적 침묵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진실 앞에서 사법적 정의를 멈추는 것은 법 집행자들이 침묵의 가담자가 되는 것과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기소와 공소를 사유화해 범법 행위를 세탁하는 도구로 쓰는 순간,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은 권력자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가 침묵을 거부할 때 권력은 폭력을 멈출 것”이라며,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비겁한 방관자가 되지 말자”고 주문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만한 권력 견제 및 특검법 즉시 중단)

 

마지막으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소취소 특검법은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나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이 공소취소의 뜻을 모를 것이라 생각한 오만이 딱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판은 뒤집혔다. 국민은 이 법이 ‘죄 지우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민 모르게 추진하려던 졸속 개헌과 특검법을 즉시 멈추라”고 촉구하며, “오만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위원회 특위 등 성명 및 발표

 

청년 디지털 전사 양성으로 지방선거 필승 다짐

 

국민의힘은 차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청년 세대를 낙점하고, 이들의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청년 SNS 교육’을 5월 7일부터 양일간 충청권과 대구·경북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수를 넘어, 최근 모바일 트렌드인 ‘숏폼(Short-form)’ 제작 기술을 청년들이 직접 익혀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5년 AI 콘텐츠 부문 장관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대표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AI 활용 숏츠 제작 실습을 진행하며, 교육 우수자에게는 향후 심화 과정의 기회도 제공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대구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민생 현안을 청취하고 이를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협약식도 가질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AI 기술로 무장한 혁신적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책 소통으로 연결하는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법’에 대한 강력 규탄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자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기자회견에 직접 서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서면을 통해 “법은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며,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이 라디오에서 “국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곽 대변인은 “국민을 동반자가 아닌 기만의 대상으로 보는 민주당의 오만한 선민의식이 드러난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기소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의 모순을 꼬집으며, “국민을 우민(愚民)으로 취급한 대가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5대 핵심 입법 과제 발표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는 8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미 토큰증권(ST) 제도화와 코너스톤 제도 도입 등의 성과를 거둔 특위는, 향후 주주 환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는 첫째, 월급처럼 배당을 받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 둘째, 주주총회 3주 전 통지 및 배당정책 선공시 등 주주 권리 강화, 셋째, 3년 이상 장기보유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제도 개편,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주니어 ISA’ 도입도 추진한다. 특위는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과방위 위원들의 항의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의 보편적 시청권 및 방송·통신 조직 개편 관련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불참 및 퇴장을 단행했다. 위원들은 방송·통신 제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일단 처리하고 보자’식의 졸속 입법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 법안은 민간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위헌 논란이 있으며,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안 역시 구체적인 기능 정립이나 사회적 논의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이 아닌 토론과 설득, 사회적 합의에 있다”며, 이미 처리한 법안을 다시 번안하는 등 민주당의 미숙한 운영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한 책임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전국 13개 시·도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의 센터장들은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편입,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건의했다.

 

조지연 위원장은 “긴급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애 고문과 한지아 의원 또한 종사자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법치주의 수호와 국민 참여를 위한 ‘올바른 개헌’ 5대 원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현재의 ‘의회 독재’ 상황을 비판하며, 헌법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개헌 5대 원칙’을 선언했다. 이들은 “거대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합의 정신을 짓밟고 있다”며, “정략적인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선언한 ‘개헌 5대 원칙’은 첫째, 삼권분립을 회복하는 제대로 된 개헌, 둘째, 건국부터 민주화운동까지 통합적 역사를 담은 헌법 전문 정리, 셋째,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투명한 개헌, 넷째, 여야 합의에 기반한 실천, 다섯째, 선거를 피한 차분한 추진 등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를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결과 발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북 전주시장 후보로 조양덕 후보를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조 후보는 학계와 언론, 문화예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반면, 후보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남 의령·함안·거창군수 선거구에 대해서는 기존 경선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를 통해 후보 선출 방식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한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을 지역구에 대한 추가 공모 결과, 비공개 후보자 1명이 접수를 마쳤다. 공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자질과 경쟁력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심사 단계에 돌입했으며, 이후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 선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hang5247@hanmail.net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7.  © 뉴시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Will Lee Jae-myung Try to Snatch and Tear Up the Judge’s Indictment?”... Directly Blocking Special Counsel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 “Withdrawal of Indictment is a Dictatorship Tollgate,” Rejecting ‘Ragge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Waging an All-Out War to Defend the Rule of Law

 

- Leadership Appeals for Judgment in Local Elections, Expressing Concerns Over ‘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 at Emergency Meeting in Front of Blue House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7th,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Song Eon-seok, held an on-site Supreme Council meeting in front of the Blue House fountain. They defined the Democratic Party’s ‘Special Counsel Law on Withdrawal of Indictment’ and ‘Hasty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as an ‘unconstitutional dictatorial attempt’ to whitewash President Lee Jae-myung’s crimes, declared them null and void from the outset, and resolved to defend the rule of law. 

 

Party Leader Jang Dong-hyuk: “Dictatorship of tearing up indictments with criminals’ own hands begins in earnest... Must end this with local elections”

 

On the 7th,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haracterizing their behavior as a reckless rush for the “Lee Jae-myung dictatorship,” through a field meeting of the Supreme Council and a Facebook message. Referring to Democratic Party lawmaker Park Sung-joon’s remark that “80 to 90 percent of the public do not even know the meaning of withdrawal of indictment,” Leader Jang pointed out, “This reveals the Democratic Party’s true intention to deceive the people.” He described it as “arrogance to push ahead with it while knowing that withdrawing an indictment is a bad thing, treating the public like fools,” and, borrowing the words of Mike Tyson, rebuked them by saying, “They will have a plausible plan until they get beaten up.”

 

Representative Jang particularly lashed out at the "Special Prosecutor Act for Withdrawal of Indictment," stating, "It is an attempt to have a special prosecutor snatch the judge's indictment and have Lee Jae-myung tear it up with his own hands," and called it "a shameless attempt to avoid going to prison." He warned that "the withdrawal of indictment will be the 'final tollgate' leading to Lee Jae-myung's dictatorship," adding, "The moment this line is crossed, the Constitution will become a scrap of paper,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degenerate in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South Korea.'"

 

Representative Jang also clearly expressed his firm opposition to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Pointing out "President Lee Jae-myung's refusal to declare he would not serve consecutive terms," ​​he criticized the amendment, saying, "This amendment is merely paving the way for a long-term dictatorship." Asking, "Are you going to replace the windows when you don't even uphold the existing Constitution?" he demanded that "a declaration against consecutive terms and the repeal of unconstitutional laws" be preconditions for any discussions on the amendment. Furthermore, he firmly rejected the proposal, stating, “It is a dictatorial mindset to propose a bill first and then discuss it, when national consensus and deliberation must come firs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He also expressed concern regarding the people’s livelihoods, the economy, and the diplomatic and security situation. He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saying that despite the increasing suffering of the people due to skyrocketing inflation in April and rising international oil prices, the president “knows nothing but how to print money.” In particular, he emphasized that “a president who cannot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is unqualified,” noting that the country has become a “diplomatic outcast” regarding urgent diplomatic issues such as maritime safety in the Strait of Hormuz. Representative Jang appealed that the local elections on June 3 must become a day to judge this dictatorial regime and restore liberal democracy.

 

 Floor Leader Song Eon-seok: “Presidential Crime Laundering Project... I Will Stop a Country That Reigns Above the Law”

 

Floor Leader Song Eon-seok defined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runaways as “an unprecedented destruction of the rule of law” during a field meeting and a meeting between the floor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the 7th. Floor Leader Song labeled the “Special Prosecutor for Withdrawal of Indictment” as a “Special Prosecutor to Erase the President’s Crimes” and a “Self-Absolution Bill,” emphasizing that the President can never stand above the law. He dismissed the idea that “the Constitution is above the law and the President is above the Constitution” as “communist thinking,” and urged, “If you are innocent, immediately appear in the five trials and prove your innocence.”

 

He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move to delay the processing of the Special Prosecutor Act until after the local elections, calling it “a cunning scheme to hold the election first and then begin full-scale crime laundering.” He reminded them of the past Lee Jae-myung telling the current Lee Jae-myung, “If you commit a crime, you must be punished,” and demanded that he keep his word. Floor Leader Song condemned the abnormality of the ruling power, which is engrossed solely in covering up its own crimes while ignoring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nd pledged a desperate struggle to defend the rule of law.

 

During the meeting of floor leaders, he focused on pointing out the "hasty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being pushed by the Democratic Party. He argued, "If the clothes do not fit, the entire thing must be redesigned; a 'ragged amendment' that merely fixes a button or two is insufficient." In particular, he criticized the push for an amendment to meet the election date without discussing future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in the AI ​​era, calling it an act that makes a mocke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 urged them to "stop politics that blindly trusts the power of the majority and return to the true essence of politics: dialogue and compromise," and called for the Speaker to "play the role of embracing the People Power Party, the weaker party." Floor 

 

 

On-site Supreme Council Meeting on the Null and Void of the Special Prosecutor Bill to Cancel the Indictment of President Lee Jae-myung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Urging Impeachment of the Special Prosecutor Bill to Cancel the Indictment and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First,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began by saying, “I stand here filled with unbearable anger. Even though we confirmed President Lee Jae-myung’s crimes in detail through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he Democratic Party proposed the ‘Special Prosecutor Bill to Cancel the Indictment’ immediately after it ended.” He continued, “Are our citizens struggling with blood and sweat at their workplaces to hand down a country like this?” He added, “The principle of a democratic republic under Article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llapsing. All power is emanating from the Blue House and the mouth of President Lee Jae-myung, not from the people.” He sharply criticized, “Today’s Republic of Korea is a country where a single word from the President is law, and a designated special prosecutor erases an individual’s crimes.”

 

He went on to criticize, stating, “Although all citizens should be equal before the law, we are becoming a country where only certain individuals are equal, much like George Orwell’s *Animal Farm*.” He added, “If things continue this way, the Republic of Korea will undoubtedly transform into a dictatorship for the sole purpose of Lee Jae-myung.” Citing remarks by Democratic Party lawmaker Park Sung-joon, he argued, “To claim that the public opposes the withdrawal of charges because they are unaware of it is an act of utter disregard for the people. Our citizens are well aware that this law is a perilous one designed to erase crimes and throw the charges into the trash.”

 

Furthermore, Supreme Council Member Shin urged, “You, the citizens, must stand with us to stop the reckless runaway actions of the evil Democratic Party.” He deman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promise to stand trial after his term ends, even now, and step forward for national unity.” He raised his voice, adding, “Otherwise, his trial will inevitably resume during his term, and he will stand on the bench.”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Warning of Power’s Destruction of the Rule of Law and its Dictatorialization)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warned, “All moves by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leading toward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regarding 12 charges and 5 trials,” adding, “The criminal charges have not disappeared; they are being erased by power.” He continued, “The ultimate culmination of all bills, ranging from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to the judicial appeal system, is the ‘Special Prosecutor Act for Withdrawal of Indictments.’” He asserted, “The Democratic Party intends to save Lee Jae-myung alone, even if it means completely overhauling the leg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He further stated, “Dictatorship is precisely when power stands above the law. Dictatorship begins not with guns and swords, but with the alteration of laws and institutions,” and dismissed the notion, saying, “By the time the people realize they are under dictatorship, it will already be too late, and they will come to regret their past silence.” He stated, “The Democratic Party is deceiving the people by pretending to temporarily halt its path to dictatorship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and emphasized, “Not remaining silent on the plan to complete the dictatorship after the local elections is the way to protect a fre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Supreme Council Member Kim added, “Choosing the People Power Party in the June 3 local elections is the only way to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and declar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run alongside the people until the very end.”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Preventing the Degeneration into a Monstrous Puppet Dictatorship)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criticized, “Our party predicted si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 if Defendant Lee Jae-myung were electe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come a ‘monstrous dictatorship.’” He stated, “The Democratic Party’s special prosecutor for the withdrawal of charges is not a special prosecutor for investigating corruption, but a ruthless ‘eraser special prosecutor’ intended to erase the crime.” He also sharply rebuked, “The Democratic Party’s deman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thing more than an institutional ploy to enable the long-term dictatorship of the Lee Jae-myung regime.”

 

He continued, “If the special prosecutor to drop the indictmen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succeed, the Republic of Korea will degenerate into a dictatorship that I do not even want to dream of,” and appealed, “I ask the citizens to join me in stopping this runaway race.” He further stat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gather the strength of the people and do everything in its power to prevent the Republic of Korea from turning into a country of a monstrous dictator.”

 

Woo Jae-jun, Youth Supreme Council Member (Condemnation of the Democratic Party’s sense of superiority and criticism of self-pardon)

 

Furthermore, Woo Jae-jun, Youth Supreme Council Member, rebuked the Democratic Party, saying, “With the local elections approaching, the Democratic Party’s arrogance has reached its peak. They are considering dropping the indictment in the President’s own case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for fabricated indictment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people’s livelihoods.” He added, “They claim to be slowing down as public opinion has turned negative, but unless their destination changes, this is the height of arrogance and insolence.” Referring specifically to remarks by Representative Park Sung-joon, he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s characteristic sense of superiority was revealed in the way he laughed, implying that citizens w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dropping the indictment.”

 

Supreme Council Member Woo continued by stating, “Withdrawal of indictment is not a difficult term; it is essentially a ‘self-pardon.’” He argued, “This reveals the Democratic Party’s dark ulterior motives, which were previously seen making contradictory remarks behind the scenes during past real estate policies.” He further asserted, “This special prosecutor bill will become the worst precedent that shakes the history of the rule of law and the next 100 years,” and urged, “Democratic Party candidates must boldly state their positions for or against the special prosecutor with the withdrawal of indictment.” In particular, he warned Candidate Kim Boo-kyum, “Silence and ambiguous answers are tantamount to approval. The people will judge.”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Rejection of the Violence of Silence and Urg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Rule of Law)

 

Citing the movie *Spotlight*,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criticized, “Silence in the face of injustice is by no means neutrality, but the most cowardly form of violence,” ad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 is the organized violence of silence perpetrated in the name of the rule of law.” He went on to dismiss the notion, stating, “Stopping judicial justice in the face of undeniable truth is tantamount to law enforcement officials becoming accomplices in the silence.”

 

He added, “The moment power privatizes indictment and prosecution to use them as tools to launder criminal acts, the law cannot serve as a shield protecting the people,” and pointed out that “the public’s indifference and silence are exactly what those in power desire most.” He urged, “Power will cease its violence when we refuse to remain silent,” and called for, “Let us not become cowardly bystanders so that we will not be ashamed before the judgment of history in the future.”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Checking Arrogant Power and Immediately Halting the Special Prosecutor Bill)

 

Finally, Policy Committee Chairman Jeong Jeom-sik asserted, “The Special Prosecutor Bill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 stems from a malicious calculation to erase President Lee Jae-myung’s guilt by taking advantage of the chaos of the local elections,” adding, “Their arrogance in thinking the public w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an indictment has been caught red-handed.” He further emphasized, “The tables have now turned. The public clearly knows that this law is intended to ‘erase guilt.’”

 

Chairman Jeong urged, “Immediately halt the hasty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Special Prosecutor Bill that were attempted to be pushed through without the public’s knowledge,” and appealed, “Please join forces with the People Power Party to check this arrogant absolute power.” Finally,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block any attempts to destroy the rule of law to the very end.”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the People Power Party Committee, Special Committee, etc.

 

Pledge of victory in local elections by fostering young digital warriors

 

The People Power Party has selected the youth generation as the key driving force for victory in the next local elections and will conduct "Visiting Youth SNS Education" for two days starting May 7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Daegu and Gyeongbuk to strengthen their digital communication capabilities. This education aims to go beyond simply imparting theory and instead allow young people to directly learn "short-form" production techniques, a recent mobile trend, in order to expand their contact points with voters.

 

In particular, experts, including the CEO of a startup that won the Minister's Award in the AI ​​Content sector in 2025, will participate as instructors to conduct practical training on producing AI-powered shorts. Those who excel in the training will als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for future advanced courses. Woo Jae-jun, the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plans to hold a meeting with small business owners in Daegu to listen to livelihood issues and hold a policy agreement ceremony to reflect these in the local election pledges. A party official emphasized, “We hope that local youth will grow into innovative creators armed with AI technology, serving as a stepping stone for victory in the local elections by connecting their voices to policy communication.”

 

Strong Condemnation of the ‘Special Prosecutor Bill to Erase President Lee Jae-myung’s Crimes’

 

The People Power Party launched an all-out offensive, characterizing the so-called ‘Special Prosecutor Bill for Withdrawal of Indictment’ pushed by the opposition party as an unconstitutional outrage and a ‘law created for a person’ that destroys the judicial system. On the 7th, South Chungcheong Province Governor Kim Tae-heum expressed regret that he could not personally stand at the press conference as a sitting head of a local government, but warned in writing, “The law is not a shield for those in power, and any attempt to bring the judiciary to its knees with legislative power will remain a tragedy of history.”

 

Senior Floor Spokesperson Kwak Kyu-taek also strongly criticized the remarks made by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Park Sung-joon in a commentary released on the same day. Regarding Rep. Park’s remark on the radio that “eight or nine out of ten citizens do not know what a withdrawal of indictment is,” Spokesperson Kwak pointed out that it was “a reckless remark revealing the Democratic Party’s arrogant sense of superiority, which views the people not as partners but as objects of deception.” Furthermore, pointing out the contradiction in the statement that a special counsel appointed by the President could withdraw an indictment in the President’s own case, he raised his voice, warning, “The price for treating the people as ignorant will return as a stern judgment in the upcoming June 3 local elections.”

 

Announcement of 5 Key Legislative Tasks for Capital Market Value Enhancement

 

Following eight rounds of in-depth discussions,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Stock and Digital Asset Value Enhancement announced specific legislative amendments aimed at resolving the undervaluation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Korea Discount). Having already achieved results such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oken Securities (S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ornerstone system, the committee plans to strongly push for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to ensure shareholder returns and investor protection. Key tasks include, first, the introduction of an "ad-hoc dividend system" that allows dividends to be received like a monthly salary; second, the strengthening of shareholder rights through measures such as providing notice three weeks in advance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disclosing dividend policies in advance; and third, providing tax benefits for funds held for three years or more.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pushing for amendments to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o prevent harm to financially vulnerable groups, reforms to the stock option system to attract top talent to venture companies, and the introduction of a "Junior ISA" to help the next generation build assets. The Special Committee clearly expressed its determination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structure where individual investors can share in market performance.

 

Protests by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Members Against Forced Passage of Broadcasting Act Amendment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on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boycotted the vote and walked out in protest against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handling of bills related to universal viewing rights and the reorganiz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organizations. The commissioners criticized the opposition party for pushing ahead with hasty legislation with a "let's just get it through" attitude, without sufficient deliberation, despite the immense impact tha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have on the public'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media industry.

 

In particular, they pointed out that the Universal Viewing Rights Bill faces controversy regarding its constitutionality and excessive intervention in private contracts, while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plan to transform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into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BCCC) lacks any concrete functional definition or social discussion. The commissioners stated, "The core of parliamentary democracy lies in debate, persuasion, and social consensus, not majority rule," and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immature handling of the situation, such as the re-translation of bills that had already been passed. The People Power Party declared that it would respond strongly to ensure that responsible legislation is enacted that considers both industrial development and public interest.

 

On-site Meeting to Strengthen Emergency Care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People Power Party's Committee for Accompanying the Vulnerable held a meeting with the heads of emergency care cent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13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o discuss effective support measures. Center directors on the ground proposed stable budget support, as well as the incorporation of facilities into social welfare system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staff and the establishment of a fair compensation system, as key tasks.

 

Chairperson Cho Ji-yeon stated, “It is the state’s duty to help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maintain their daily lives with peace of mind during emergencies,” and promised to “build a more comprehensive care system by reflecting the voices from the field.” Advisor Kim Mi-ae and Assemblyman Han Ji-a also emphasized the need to break away from a structure that relies solely on the dedication of staff, pledging to actively work towards securing the budget and improving the system at the level of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The Committee plans to continue listening to the voices of vulnerable groups in blind spots and continuously identify policy alternatives.

 

Five Principles for a ‘Proper Constitutional Amendment’ to Uphold the Rule of Law and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All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current situation of ‘parliamentary dictatorship’ and declared ‘five principl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o fully restore constitutional values. They stated, “The massive ruling party is trampling on the spirit of consensus by monopolizing the positions of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Chairman of the Judiciary Committee,” and emphasized, “We ne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centered on the people, the sovereigns, rather than a politically motivated ‘closed-door amendment.’”

 

Furthermore, the ‘Fiv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y declared are: first, a proper amendment that restores the separation of powers; second, a revision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that incorporates an integrated history from the founding of the nation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ird, a transparent amendment that guarantees public participation; fourth, implementation based o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fifth, calm implementation avoiding elections.

 

The People Power Party proposed the formation of a joint ruling and opposition party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and declared that it would immediately begin preparing a party-level amendment proposal to reject populist discussions on amendment and safeguard the rule of law. 

 

Announcement of Candidate Nomination Screening Results for Local and Re-elections

 

The People Power Party's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resolved to recommend Cho Yang-deok as the sole candidate for Mayor of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Candidate Cho was evaluated as the right person to present a new vision for Jeonju, based on his extensive experience in academia, media, and the culture and arts sector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Uiryeong, Hamman, and Geochang County Head constituency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where disagreements arose among candidates, the committee decided to cancel the existing primary election and determine the method of candidate selection through a re-examination.

 

Meanwhile, regarding the June 3 National Assembly re-elections, one undisclosed candidate has completed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he Gunsan, Gimje, and Buan-eul district in North Jeolla Province following an additional open call. The Nomination Management Committee has entered the screening stage to rigorously verify the candidate's qualifications and competitiveness, and plans to decide the final candidate selection method after a comprehensive evaluation. The party intends to field a competitive candidate by transparently disclosing the entire process.   hang52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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