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2026년 3월,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몰아치는 거대한 위기의 파고 앞에 서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정세 격변과 하메네이 사망, 미국의 환율감시국 재지정 및 대미투자특별법 추진 등 '트럼피즘 2.0'의 관세 폭주가 한국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정학적 쓰나미 속에서도 안보와 경제 현안을 챙기기보다 'SNS 가이드라인'을 통한 여론 정치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사법 장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에서는 與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통합법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통과시켰고, 이에 반발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헌법 파괴적"이라며 우려를 표했음에도 민주당은 도리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농지 투기 의혹, '곰팡이 백신' 은폐 의혹을 받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방탄을 위한 105명 의원모임 결성 등 도덕적 해이와 사법 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압박과 양도세 중과 재개, 대출 규제로 고사 직전이며,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TK) 통합법을 둘러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은 시민들의 궐기대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3월 1일, 6.23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 장동혁 당 대표,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최근의 사법부 장악 시도와 외교·안보 실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3월 2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음에도 이재명 정권은 독재의 길로 가려 한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발아래 놓인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사법 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 수호의 마지막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곰팡이 백신' 사건과 관련해 “이물질 신고가 1,285건이나 접수됐음에도 1420만 회를 더 접종시킨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당시 질병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해임과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이 이란 지도부를 궤멸시키며 독재 국가의 운명을 경고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이라는 안보 자해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도가 불순한 외교보다 위험한 것은 지형과 타이밍을 잘못 읽는 외교”라며 굴종적 대북 정책의 철회를 주문했다.
한편, 장 대표는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모순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29억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내 2억 원대 오피스텔은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며, '똘똘한 한 채'를 강요하는 정책 기조와 대통령과의 '다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기 힘든 서민과 정치인의 현실적 고충을 풍자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끈다.
[2]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살리기 사법파괴 8종 세트... 제2의 3.1 운동으로 맞설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조목조목 짚으며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집을 29억 현금으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근시안적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대법원을 장악해 독재를 완성한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미래를 위한 '정치적 보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사법파괴 8종 세트'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검사 좌천 ▲검찰청 폐지 시도 ▲항소 포기 외압 ▲공소취소 선동 ▲대법원장 겁박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22명 셀프 임명 시도 ▲4심제 도입을 통한 대법원 억압 등을 언급하며, “이것은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광주·전남법은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법은 기초의회 반대라는 핑계로 보류시키는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TK 통합법 처리를 위해 전남·광주법 반대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3]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 발언: “정치가 과학을 죽이고, 숫자가 헌법을 난도질하고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사법 3대 악법)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3·1 운동 107주년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 법들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부정하고 싶다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강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진창 속으로 처박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곰팡이 백신 특검)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염된 백신인 줄 알면서도 1420만 회분을 국민에게 접종시킨 것은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에 대한 ‘곰팡이 백신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곰팡이 백신 제보 센터’를 개설해 피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카이스트 총장 부결 사태)
양향자 최고위원은 “정치가 과학기술 핵심인 카이스트 인사에 개입해 총장 선출을 부결시킨 것은 참담한 일”이라며, “과학기술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는데, 이재명 정부는 카이스트를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기부의 개입 의혹을 해명하고 진영 논리를 배제한 신속한 선임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노무현 정신 실종)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속에 노무현 정신은 어디에도 없다”며,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한 곽상언 의원의 ‘개인적 원한을 위해 정치하지 않는다’는 말에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지금의 민주당을 보며 노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꾸짖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헌정질서 파괴)
조광한 최고위원은 “숫자를 앞세운 거대 여당의 폭거로 인해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쓴 채 헌법 정신이 난도질당했다”며, “이제 법은 약자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자의 고무줄 잣대가 됐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이 ‘삼권한몸’이 된 현실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실종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지방선거 공약 및 전재수 수사)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구호가 아닌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수도권은 공급 확충, 지방은 수요 회복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장 출마 예정인 전재수 전 장관의 수사 지연을 지적하며, “경찰은 3월 중 수사 결과를 명확히 밝혀 부산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4] 국민의힘 공관위, 6.23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개시... '온라인 원스톱' 도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3월 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공고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공모 대상은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전체를 포함하며, 3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공천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 신청 희망자는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서류 제출부터 자격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정현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5] 주요 현안에 대한 대변인 논평 등 발언, “정당 탄압 중단하고 법치로 돌아오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중앙당사 압수수색 비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야당의 심장부인 중앙당사에 강제수사를 들이대며 정치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자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원 명부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핵심 영역임에도 이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든 정당 활동을 권력의 감시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며 “무리한 표적·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 공격 비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낙인찍는 행태는 법치 파괴의 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불과하다”라며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줄 세우기’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비판)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구글에 허가한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국방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직결된 불가역적 자산”이라며, “안보와 산업 보안 시설이 드러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교적 청구서처럼 내준 것은 데이터 주권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에 내어준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라며 “국익을 훼손한 대가가 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대북 유화 정책 및 안보 공조 균열 비판)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끈질긴 구애에도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동족 배제’와 ‘완전 붕괴’라는 조롱과 겁박뿐”이라며, “안보 이득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행한 저자세 외교는 결국 자주가 아닌 무책임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비굴한 북한 짝사랑을 끝내야 한다”라며 “평화는 구걸이 아니라 확고한 안보와 힘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의혹 제기)
조용술 대변인은 “정원오 후보가 특정 업체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고 수백억 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행정”이라며, “절차적 형식만 갖췄을 뿐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한 의혹이 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휴양시설 부지 선정 등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공직자는 법망을 피해 가는 기술자가 아니라 공정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정부의 농지 투기 전수조사 비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농지는 ‘투기’로 낙인찍어 매각을 종용하면서, 정작 측근과 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의혹에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라며, “권력자의 농지는 적법이고 국민의 농지는 투기냐”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선을 돌리려 농민들을 희생양 삼지 말라”며 “힘없는 국민에게만 팔라고 하지 말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중동 사태 대응 촉구)
조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지 교민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피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국내 산업에 미칠 충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국가 안보와 경제가 국제 분쟁의 파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외교·안보·경제 전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권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사법개악 3법 강행 처리 규탄)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3·1절을 앞두고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개악 3법’을 군사작전 하듯 강행 처리한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이라며, “이는 판·검사를 형벌로 압박해 사법부를 정치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진정 법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선언으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대법원장 탄핵 예고 비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은 법원을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유리하면 정의고 불리하면 탄핵이라는 오만한 잣대를 거두라”고 일축했다. 이어 “권력자가 법을 이기려 드는 행위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제왕적 권력의 망상에서 깨어나 ‘줄탄핵 망령’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제107주년 3·1절 기념 논평)
최 수석대변인은 “3·1운동의 위대한 유산인 자유의 가치가 오늘날 사법 장악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국민의 입을 막고 다른 생각을 배제하는 정치는 선열들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굳건히 지키겠다”라며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 (민주당의 꼼수 입법 행태 비판)
조 대변인은 “위헌 논란이 거센 법안을 야당 배제 하에 밀어붙이다가 상정 직전에 내용을 슬그머니 수정하는 민주당의 ‘뺑소니식 입법’은 민주주의 기만”이라며, “국민투표법 처벌 조항 삭제 등은 전형적인 꼼수 수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은 권력 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여야 한다”라며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함인경 대변인 (부동산 및 사법 정책 비판)
함인경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대출을 조이고 실거주를 강제하며 국민의 삶을 ‘허가제’로 가두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허울 뒤에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는 삼권분립의 균형을 위태롭게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원칙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함인경 대변인 (대통령의 3·1절 북한 체제 존중 발언 비판)
함 대변인은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을 기리는 삼일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 체제인 ‘북한 체제 존중’을 언급한 것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인지 북한의 심기인지 묻고 싶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삼일절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지 독재를 존중하는 날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지연 비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각종 핑계를 대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보류하는 것은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침대 축구’식 정쟁”이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대승적 결단을 내렸으니 여당은 더 이상 숨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볼모로 잡은 비겁한 명분 쌓기를 중단하라”며 “즉각 법사위를 열어 통합법을 의결하지 않으면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사법파괴 3법의 위험성 경고)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식 사법 파괴”라며, “이는 판·검사에게 정치적 족쇄를 채우고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독재적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힘의 논리에 짓밟히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때”라며 “법을 난도질한 대가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안보관 비판)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의 내부 경제까지 살피며 구걸에 가까운 대화 메시지를 낸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라며, “상대는 핵 위협을 노골화하는데 우리만 안보 무장해제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라며 “허황된 대북 환상에서 깨어나 강력한 안보 태세 확립에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민주당의 TK 통합 특별법 방해 규탄)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호남권 법안은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통합법은 가로막는 것은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인질로 삼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할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며 “말장난과 조건 달기를 멈추고 즉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혐오 집회 금지법 추진 비판)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혐오 집회 금지법’은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비판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한 악법 발의 경쟁이 눈물겨울 정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권력이 ‘옳은 말’만 허용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라며 “자유를 제한하고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오만한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조용술 대변인 (중동 위기 관리 리더십 부재 비판)
조 대변인은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경제 불안이 커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SNS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 정치’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외 변수가 증폭되는 엄중한 국면에서 정쟁을 내려놓고 범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야당을 존중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상임위원장 재검토 협박 비판)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대미투자법을 빌미로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국회 내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입법 폭주로 국회를 파행시킨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재의 끝은 국민의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6] 향후 전망 및 시사점: 2026년 지방선거, '심판'과 '복원'의 갈림길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입법·사법 독주'와 '외교·안보 위기'가 맞물린 전례 없는 혼돈 상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사법 3법의 통과는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6.2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지난 국정 운영에 대한 엄중한 심판대이자, 무너진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를 복원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제2의 3.1 운동'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대국민 도보 행진과 정책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중동발 유가 불안과 미국의 환율감시국 재지정 등 경제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정부가 '방탄 정치'에만 매몰될 경우 민심의 이반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후보 공모를 기점으로 지역 민생에 밀착한 공약을 발표하며, '권력을 지키는 정당'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실질적인 안보와 경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2026.02.27. © 뉴시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declares, "Three judicial reform laws destroy the Constitution... Declaring a second March 1st Movement."
- "Turning the judiciary into a servant to Lee Jae-myung's bulletproof defenses," People Power Party launches a public march to stop the "judicial reforms."
- Calls for the dismissal of Minister Jeong Eun-kyeong over allegations of a cover-up of the "fungal vaccine"... "A rogue cartel that puts the lives of citizens at stake."
- A "security and economic tsunami" ignites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airstrikes and the redesignation of the exchange rate monitoring agency... The government is issuing "social media guidelines."
ㅡ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In March 2026, South Korea faces a massive wave of crisi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Externally, the Trump administration's airstrikes on Iran have led to upheaval in the Middle East, the death of Khamenei, and the US's redesignation of the exchange rate monitoring agenc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tariff surge of "Trumpism 2.0" is directly impacting the Korean economy. However, amidst this geopolitical tsunami, the government is facing growing criticism for focusing on public opinion politics through "social media guidelines" and "dominating the judiciary" using its majority, rather than addressing security and economic issue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party led the way, defeating the filibuster and passing the so-called "Three Judicial Reform Laws" (crime against legal distortion, four-trial system, and law on increas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e South Jeolla Province-Gwangju Integration Act. This led to an unprecedented resignation by Park Young-jae, head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just 42 days after taking office. Despit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and other court presidents across the country expressing concerns that these measures were "destructive to the Constitution," the Democratic Party is instead threatening the judiciary by threatening to impeach the Chief Justice.
This includes allegations of farmland speculation by Seoul mayoral candidate Jeong Won-oh, the alleged cover-up of a "fungal vaccine" by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Jeong Eun-kyeong, and the formation of a 105-member lawmaker group to block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alleging moral hazard and obstruction of justice have gone too far. The real estate market is teetering on the brink of collapse due to pressure on multiple homeowners, the reintroduction of higher transfer taxes, and loan regulations. Controversies over regional fairness surrounding the integration of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Daejeon and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K) have escalated into citizens' protests.
The People Power Party appears to have launched a "struggle to restore a democratic republic" on March 1st, beginning with the announcement of candidates for the June 23rd local elections, aimed at halt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ominance.
[1] Jang Dong-hyuk, People Power Party Leader: "March 1, 2026 Will Be the End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strongly criticized the recent attempts to control the judiciary and its diplomatic and security missteps, raising his voice for judgment on the current administration.
At a Supreme Council meeting on March 2, Jang stated, "Even though we witnessed the end of dictators in Venezuela and Ira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attempting to follow the path of dictatorship." He added, "March 1, 2026, when the judiciary falls under the regime's control, will be recorded as the end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the three judicial reform bills, he emphasized, "If President Lee Jae-myung has even a shred of conscience, he should exercise his veto," adding, "That is his final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
He also stated, regarding the "fungal vaccine" incident, that "administering 14.2 million additional doses despite receiving 1,285 reports of foreign substances is an unforgivable crime." He called for the immediate dismissal of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Jeong Eun-kyeong, then head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a thorough investigation.
O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front, he criticized, "While the US is decimating the Iranian leadership and warning of the fate of a dictatorship, the President committed a self-destructive act of security by claiming to 'respect the North Korean regime' in his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speech." He added, "What's more dangerous than impure diplomacy is misreading the terrain and timing," and called for the withdrawal of the subservient North Korea policy.
Meanwhile, Representative Jang also pointed out the contradictions in the real estate policy on social media. He satirically criticized the policy of forcing people to buy a "smart" apartment, saying, "The president has put a 2.9 billion won apartment on the market, but no one is coming to see my 200 million won officetel." He also drew attention by satirically criticizing the policy of forcing people to buy a "smart" apartment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faced by ordinary citizens and politicians who find it difficult to keep their promise to sell multiple homes.
[2] Floor Leader Song Eon-seok: "An 8-part set of measures to destroy the judiciary to save Lee Jae-myung... We will fight back with a second March 1st Movement."
Floor Leader Song Eon-seok single-outly pointed ou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ttempts to control the judiciary and declared an all-out struggle to "defend the democratic republic."
At the general assembly, Floor Leader Song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sale of his Bundang apartment, saying, "Who would buy a 2.9 billion won apartment with tenants in a land transaction permit zone with cash?" and "The president's perception of real estate remains a short-sighted system that is out of touch with reality." He then criticized the bill to increase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saying, "It's following the same path as Venezuela, which seized control of the Supreme Court and established a dictatorship." He added, "This is retaliation for President Lee Jae-myung's guilty verdict and 'political insurance' for the future."
He specifical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or committing an "eight-pronged act of judicial destruction." He cited the following: ▲ demoting investigative prosecutors, ▲ attempting to abolish the Prosecutors' Office, ▲ pressuring them to abandon appeals, ▲ inciting them to withdraw indictments, ▲ intimidating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creating a new crime of distorting the law, ▲ attempting to self-appoint 22 Supreme Court justices, and ▲ suppressing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four-tier system. He vehemently declared, "This is an atrocity that dismantles a democratic republic."
Regarding the Daegu-Gyeongbuk (TK) administrative integration law, he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is using a double standard by passing the Gwangju-Jeonnam law while postponing the TK integration law under the pretext of local council opposition." Floor Leader Song urged the immediate convening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saying, "The People Power Party has decided to end its filibuster against the South Jeolla and Gwangju laws in order to pass the TK integration bill, but the Democratic Party is still acting like a lunatic."
[3] Statements from Supreme Council Members and Key Party Officials: "Politics is killing science, and numbers are manipulating the Constitution."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Three Major Evil Judicial Laws)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stated, "On the 107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the Democratic Party committed an atrocity that shook the very foundations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He warned, "If the President wishes to deny that these laws were enacted for the safety of one President, Lee Jae-myung, he must immediately exercise his veto." He added, "If they push through,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plunged into chaos."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Special Prosecutor on the Fungal Vaccine)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stated, "Knowing that the vaccine was contaminated and yet administered 14.2 million doses to the public is tantamount to the country taking the lives of its citizens." He added, "I strongly urge a 'special prosecution on the fungal vaccine' against former President Moon Jae-in and Minister Jeong Eun-kyeong." He also pledg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establish a 'Fungal Vaccine Reporting Center' and stand with the affected citizens until the end."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KAIST Presidential Rejection)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stated, "It is a devastating incident that politicians interfered with the appointment of KAIST president, a core institu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vetoed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She criticized, "There is no progressive or conservative divis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ye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gards KAIST as a political spoil." She then urge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hould clarify the allegations of intervention and expedite the appointment process, excluding partisan logic."
Woo Jae-joon, Supreme Council Member of the Youth (Roh Moo-hyun Spirit Disappears)
Woo Jae-joon, Supreme Council Member of the Youth, stated, "The spirit of Roh Moo-hyun is nowhere to be found amid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rampage." He added, "The Democratic Party should be ashamed of Rep. Kwak Sang-eon's statement, 'I will not engage in politics for personal grudges,'" and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saying, "Looking at the current Democratic Party's attempts to control the judiciary, former President Roh would scold them, saying, 'You should know shame.'"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Destruction of Constitutional Order)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lamente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torn to shreds under the guise of democracy due to the tyranny of the massive ruling party, driven by numbers. The law has now become a rubber band for the powerful, not a shield for the vulnerable." He also expressed concern, saying, "In a reality where the separation of powers has become 'three powers in one,'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basic rights has disappeared."
Jeong Jeom-sik,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ocal Election Pledges and Investigation of Jeon Jae-soo)
Jeong Jeom-sik,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stated, "We will compete in this local election with customized policies tailored to the region, not just slogans." He added, "We are preparing a two-track strategy: expanding supply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storing demand in the provinces." He also pointed out the delay in the investigation of former Minister Jeon Jae-soo, who is expected to run for Busan mayor, and urged, "The police should clearly disclos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y March to guarantee Busan citizens' right to choose."
[4] People Power Party's Public Officials Committee Opens Candidate Applications for June 23 Local Elections... Introducing 'Online One-Stop' System
The People Power Party's Public Officials Committee (Chairperson Lee Jeong-hyun) officially launched the application process for candidate recommendations for the 9th nationwid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on March 1st.
This application process includes mayors of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all members of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councils, and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sequentially starting March 5th. For this election in particular, an "online nomination system" has been fully implemented for the convenience of candidates. Applicants can submit documents and verify their qualifications in a single process, all via PC or mobile, without having to visit the office. Chairperson Lee Jung-hyun stated, "We will discover competent candidates who meet the public's expectations through a fair and transparent nomination process."
[5] Spokesperson's comments on key issues, including: "Stop suppressing political parties and return to the rule of law."
Choi Soo-jin, Chief Floor Spokesperson (Criticiz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the Central Party Headquarters)
Choi Soo-jin, Chief Floor Spokesperson,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joint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spearheading political suppression by forcibly investigating the central party headquarters, the heart of the opposition party." She added, "This is a grave matter that undermines the foundation of party democracy and is a clear case of hypocrisy." She continued, "The party membership list is a core area of party activiti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targeting it for a search and seizure means placing all party activities under the scrutiny of power." She urged, "Immediately cease the unreasonable targeting and excessive investigation and return to law and principle."
Chief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ing Representative Chung Cheong-rae's Attack on the Chief Justice)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stated,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Chung Cheong-rae's pressure for Chief Justice Cho Hee-dae's resignation and his personal attacks on him constitute a direct challenge to the separation of powers." He added, "Stigmatizing the Chief Justice for making unpalatable rulings is the height of the destruction of the rule of law." He added, "The three major evil laws that undermine the judiciary are nothing more than a dictatorial ideology aimed at turning the judiciary into a servant of power." He warned, "Stop the 'line-up' politics that force judges to be subservient to those in power immediately."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ing the Permission to Export High-Precision Maps Overseas)
Senior Spokesperson Park asserted, "The high-precision map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granted Google are irreversible assets directly linked to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autonomous driving and national defense. Despite the risk of exposing security and industrial security facilities, handing them over like a diplomatic bill undermines data sovereignty." He also raised his voice, saying, "We must clearly answer to the public about the national interests we have given up to the United States." He added, "If there is a price to pay for damaging our national interests, w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it."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ing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Cracks in Security Cooperation)
Senior Spokesperson Park criticized, "Despite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ersistent courtship, all North Korea has returned is ridicule and threats of 'exclusion of our own people' and 'complete collapse.'" He added, "This low-profile diplomacy, even at the cost of destroying our security interests, is ultimately not self-reliance, but irresponsibility." He continued, "The government must now end its cowardly, unrequited love affair with North Korea, which lacks justification and practicality. Peace must be proven not by begging, but by solid security and strength."
Spokesperson Cho Yong-sul (Raising Suspicions about Seoul Mayoral Candidate Jeong Won-oh)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Candidate Jeong Won-oh's receipt of large donations from a specific company and the signing of a private contract worth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s a typical example of the Democratic Party's hypocrisy." He added, "While merely formalities were required, there are strong suspicions that this undermined the values of fair competition." He urged, "Regar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controversies, such as the selection of resort sites, transparently disclose them so that the public can understand them." He also urged, "Public officials should be guardians of fairness, not technicians who evade the law."
Senior Floor Spokesperson Choi Soo-jin (Criticizing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Investigation into Farmland Speculation)
Senior Floor Spokesperson Choi stated, "President Lee Jae-myung is branding the people's farmland as 'speculation' and encouraging its sale, while displaying a double standard by being lenient on the allegations against his close associates and high-ranking officials." He then questioned, "Is the farmland of those in power legal, while the people's farmland is considered speculation?" He also urged, "Don't scapegoat farmers to divert attention from failed real estate policies," and "Instead of asking powerless citizens to sell, public officials should lead by example."
Spokesperson Cho Yong-sul (Calling for a Response to the Middle East Situation)
Spokesperson Cho stated, "With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ran deteriorating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the government must make every effort to ensure the safety of Koreans living there and support their swift evacuation." He also urged, "We must closely examine the impact of energy supply instability and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on domestic industries. We must proactively respond across all areas of diplomacy, security, and the economy to prevent national security and the economy from being swept up in the waves of international conflict."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ondemns the Forced Passage of the Three Judicial Reform Laws)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the "Three Judicial Reform Laws," which shake the foundations of the judicial system, ahead of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as if it were a military operation. This is a path to becoming a criminal of history. This is an ambition to pressure judges and prosecutors with criminal penalties and place the judiciary in the hands of politics. He added, "As a defender of the Constitution, President Lee Jae-myung must immediately exercise his right to request a retrial. If he truly respects the rule of law, he should fulfill his minimum responsibility by declaring his veto."
Choi Soo-jin, Senior Spokesperson (Criticizing the Prediction of the Impeachment of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i, Senior Spokesperson, dismissed the Democratic Party's announcement of the impeachment of Chief Justice Cho Hee-dae as a blatant declaration of war, aiming to turn the court into a "Lee Jae-myung innocence vending machine." She added, "The arrogant yardstick of 'justice' when it's advantageous and 'impeachment' when it's disadvantageous' should be abandoned." She continued, "Those in power attempting to overrule the law is something only possible in a dictatorship," warning, "Wake up from your delusions of imperial power and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spectre of impeachment by rope'."
Choi Bo-yoon, Senior Spokesperson (Commentary on the 107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Movement)
Choi stated, "It is deeply concerning that the value of freedom, a great legacy of the March 1st Movement, is being shaken by judicial control and political pressure today." She added, "Politics that silences the people and excludes alternative opinions is a denial of the spirit of our forefathers."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uphold the noble will of our forefathers and firmly uphold liberal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order," and "We will open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politics of unity, not division."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ing the Democratic Party's Deliberative Legislation)
Spokesperson Cho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hit-and-run" approach, saying, "Pushing through bills with strong constitutional controversy under the scrutiny of the opposition party, only to surreptitiously revise the content just before they are tabled, is a deception of democracy." He added, "The removal of the punishment clause in the National Referendum Act is a classic example of a deliberative revision." He added, "Legislation should not be a tool for maintaining power, but a mechanism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eople. Stop rushing through the bills and focus on social consensus and bipartisan consultation."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zing Real Estate and Judicial Policies)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re tightening lending, enforcing actual residence, and confining the people's lives with a 'permit system'—acts that violate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s and freedoms." She added, "Under the guise of a war against speculation, the housing ladder is collapsing for ordinary citizens." She also emphasized, "The legislative overreach that undermines the foundations of the judicial system threatens the balanc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S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eadfastly defend the freedoms and principle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zing the President's Respect for the North Korean System on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Spokesperson Ham stated, "It is shameful before history for President Lee Jae-myung to mention 'respect for the North Korean system,' a dictatorship, on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a day to commemorate the martyrs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freedom." She added, "I question whether the President is protecting the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sentiments of North Korea." He continue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is a day to reflect on the value of freedom, not a day to respect dictatorship." He urged, "Stop worrying about North Korea and first promise to solidify a free Republic of Korea."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Criticizing Delay in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Act)
Choi, Senior Floor Spokesperson, stated, "The Democratic Party's delay in passing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Act, using various excuses, is a 'bed soccer'-style political strife that tramples on the aspirations of 5 million residents." She warned, "The People Power Party has made a magnanimous decision, even ending the filibuster, so the ruling party must stop hiding." She then raised her voice, saying, "Stop building cowardly justifications that hold regional development hostage. If you don't immediately convene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pass the integration law, you will face the judgment of the public."
Choi Soo-ji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Democratic Party (Warning of the Dangers of Three Laws Destroying the Judiciary)
Choi asserted,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the introduction of a four-trial system,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re a 'cradle-to-grave'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solely to protect President Lee Jae-myung." She added, "This is a dictatorial declaration that places political shackles on judges and prosecutors and reduces the judiciary to a servant of power." She added, "It is time for a national awakening to protect democracy, which is being trampled by the logic of power," and "The price for manipulating the law will ultimately be the stern judgment of the people."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Criticizing the President's National Security Policy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Commemoration Speech)
Park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s at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Day commemoration, which included a beggarly message of dialogue, even examining North Korea's internal economy, are an insult to the martyrs who died for our country." She added, "While the other side is blatantly threatening nuclear weapons, we are the only ones claiming to disarm our national security." He continued, "True peace is maintained only by overwhelming power, not begging," and urged, "Wake up from your vain fantasies about North Korea and dedicate yourself to establishing a strong security posture."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ondemns the Democratic Party's Obstruc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Integration of TK)
Senior Spokesperson Park stated, "The Democratic Party's blocking of the Daegu-Gyeongbuk integration bill while passing the Honam region bill is blatant regional discrimination and an abuse of legislative power." He added, "Don't hold the future of the region hostage and demand a public apology, sacrificing it as a prey to political strife." He also stated, "Administrative integration is a desperate survival strategy to ease the unipolar system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urging, "Stop wordplay and attaching conditions and cooperate immediately in passing the bill."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ing the Proposal for a Law Banning Hate Rallies)
Spokesperson Park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proposed "Hate Rallies Ban" bill, saying, "It's a 'law to silence the people' aimed at completely silencing critical voices that the President finds uncomfortable." He added, "The competition to introduce evil laws to further influence the President is heartbreaking." He also stated, "The moment those in power insist on allowing only 'right speech,' democracy regresses." He urged, "Immediately cease this arrogant thinking that restricts freedom and stifles public opinion."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ing the Lack of Leadership in Middle East Crisis Management)
Spokesperson Cho stated, "The Middle East conflict is causing oil prices to soar and economic instability to grow, yet President Lee Jae-myung is only repeating words of reassurance and focusing solely on political strife via social media. What's needed now is not 'word politics,' but responsible leadership in crisis management." He continued, "In this critical situation where external variables are amplifying, we must put aside political strife and pool our national wisdom. We must respect the opposition party and take practical measures to overcome the crisis affecting the people's livelihoods.“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ing Threats to Re-evaluate Standing Committee Chairpersons)
Senior Spokesperson Park dismissed the Democratic Party's threat to review the allocation of standing committee chairs, saying, "The Democratic Party's use of the US Investment Act as an excuse to re-evaluate the National Assembly's checks and balances is a declaration of 'one-party dictatorship' that completely neutralizes the National Assembly's checks and balances." He added, "It's a counterproductive move that shifts the blame for the National Assembly's paralysis to the opposition party." He added, "The people will not sit idly by as the Democratic Party attempts to seize control of the legislative branch following the judiciary. Remember, the only end to dictatorship is the judgment of the people."
[6]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The 2026 Local Elections: A Crossroads Between 'Judgment' and 'Restoration'
Currently, South Korea faces unprecedented chaos,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legislative and judicial monopoly' intertwined with a 'diplomatic and security crisis.' In particular, the passage of the three judicial laws goes beyond simple legal revisions and undermine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a democratic republic—checks and balances—which is expected to lead to a constitutional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tense political battles.
The upcoming June 23 local elections will be a stern judgment 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revious governance and a watershed moment for restoring the collapsed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rule of law. To this end, the People Power Party is conducting a series of nationwide marches and policy protests, with the sole purpose of calling it a "second March 1st Movement."
Especially amidst the simultaneous 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volatile oil prices from the Middle East and the redesignation of Korea as a currency watchdog by the United States, if the government focuses solely on "bulletproof politics," public discontent is likely to accelerate. Starting with the local election candidate registration, the People Power Party is expected to announce pledges closely aligned with local livelihoods,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 "party protecting the people," rather than a "party protecting power." Ultimately,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is likely to be determined by those who can check the regime's unilateralism and present practical security and economic alternat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