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예정된 오찬에 불참하고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에 일제히 불참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정을 논의해야 할 대통령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은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쟁으로 채워졌다.
설 명절 귀성 인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도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87명은 ‘이재명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사조직을 결성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입법 쿠데타’에 다름없다. 개헌 논의조차 오로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북한 무인기 침투와 김여정 부부장의 오만한 담화 앞에서도 정부는 저자세 유감 표명으로 일관하며 주권 국가의 자존심을 굽히고 있다.
민생 경제는 더욱 처참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고, 쿠팡 등 주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시장의 활력을 앗아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아래 ‘서학개미’들은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회귀해 서민들의 전세난만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압박과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등 파고가 몰아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로지 ‘대통령 구하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1] 장동혁 대표 “대통령의 부동산 겁박은 '안방 여포'일 뿐... 노동 가치 바로 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안방 여포'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님, 또다시 한밤중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날리셨다.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며, 국민을 향한 겁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 대표는 민주당 내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대통령님을 위해서라면 헌법까지 무시하며 '이재명 공소 취소 의원 모임'까지 만드는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님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른바 '수호파' 의원들이 정작 부동산 앞에서는 '부동산 수호파'가 되는 블랙코미디”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어제 회동 무산을 다행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원성은 모래성 같은 지지율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사법 파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당무 개입 중단을 주문했다.
민생 행보도 잊지 않았다. 장 대표는 13일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저희가 더 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을 향한 애정이 한 끼 식사에 담기길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장 대표는 어제(12일) 오후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노동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그는 “우리 당은 노동국 신설과 노동특보 임명 등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의지를 담았다”며, 정년 연장 입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약속했다. 그는 “일자리는 국민 최고의 복지”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노동 가치 재정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 송언석 원내대표 “4심제·대법관 증원은 반헌법 쿠데타... 역사적 심판 면치 못할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사법 개편안을 '반헌법적 쿠데타'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하는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수를 2배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파괴의 결정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임에도 그 위에 헌법재판소를 두어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러한 무도한 행위의 목적이 오직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고 폭로했다. 송 원내대표는 “87명의 의원이 '공소 취소 추진 모임'을 만든 것은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며,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민주당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 역시 설맞이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민생 행보를 함께했다. 그는 복지관 주민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설을 맞아 어려운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문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희용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3] 현안에 대한 대변인별 발언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통계 탄압 비판)
최은석 대변인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한 정부의 '가짜 뉴스' 낙인과 감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권에 불편한 숫자 하나에 국가 권력이 총출동해 경제단체를 굴복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라며, “통계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독재의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통계를 억압하면 정책 토론이 사라지고 결국 민주주의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 공천 비리)
최 대변인은 강선우 의원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뒷돈이 오가는 매관매직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증거 인멸의 골든타임을 벌어줬다”며, 수사 기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공천을 돈으로 거래한 부패 정치는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김용 출판기념회 규탄)
최 대변인은 보석 중인 김용 전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집결한 것을 두고 “사법적 책임을 정치적 연대로 희석하려는 꼴불견 정치”라고 비난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당 대표가 참석해 무죄를 외친 것은 법치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며, “권력에 줄 서는 패거리 정치 대신 민생에 집중하라”고 일갈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최가온 선수 금메달 축하)
박성훈 대변인은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 선수에게 축하를 전했다. 그는 “2전 3기의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최 선수가 보여준 투혼이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한 태도가 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다”며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김용 전 부원장 여론전 비판)
박 대변인은 피고인 신분인 김용 전 부원장의 북 콘서트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보석은 면죄부가 아님에도 여론을 방패 삼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을 향해 ‘범죄자 전문 병풍 부대’냐고 직격했다. 그는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사법 파괴 입법 폭주 규탄)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이재명의 눈물겨운 무죄 만들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며 뒤로는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대통령의 침묵을 동조 행위로 비판하며,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입법 폭주부터 멈추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오만은 결국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민주·혁신 선거 야합 비판)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불발 후 이어진 선거 연대 논의를 “국민 기만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적 비전 없이 오직 선거 셈법에만 매몰된 집권 세력의 탐욕이 애처롭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내부 권력 투쟁에만 에너지를 쏟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충형 대변인 (공소 취소 모임 비판)
이충형 대변인은 87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 공소 취소 모임을 “법치 파괴 모임”으로 명명했다. 그는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특정 정치인 한 명을 위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인경 대변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비판)
함인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총동원된 여당을 향해 “죄를 지우는 정치가 나라를 지운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찬 피고인이 국회에서 무죄를 외치는 광경을 “법치에 대한 조롱”으로 규정하고, “정치는 죄를 씻는 비누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일인의 대통령이 아닌 만인의 국민임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조용술 대변인 (북한 무인기 대응 비판)
조용술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정부의 저자세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사실관계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먼저 반성문부터 내미는 것은 굴종 외교”라며, 상호 존중 없는 일방적 유감 표명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평화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4] 향후 사법 정의 회복과 민생 중심 정치로의 회귀 절실
작금의 정치는 '민생'이라는 본질을 잃고 '방탄'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 거대 야당을 넘어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입법으로 뒤집으려 하거나, 특정 피고인의 공소 취소를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다.
특히 '재판소원제' 도입이나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는 향후 국가 운영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결에 그치지 않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붕괴시키는 전례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의 거래가 아니라,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정국은 설 명절 이후 사법부의 판단과 민심의 흐름에 따라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사법 파괴 세력에 강력히 맞서는 동시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약자와의 동행'과 노동 가치 혁신 등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향한 겁박과 방탄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지지율은 결국 거대한 민심의 파도 앞에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일인을 위한 방탄'이 아닌 '만인을 위한 민생'으로 그 중심축을 하루빨리 옮겨야 한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설맞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is a 'home-court intimidation'... A 'bulletproof coup' that has neglected the people's livelihoods."
- Surprise implementation of the 'four-trial system' and 'increased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imed at dominating the judiciary... Unprecedented 'legislative dictatorship' in constitutional history
- 87 lawmakers form 'Group for Cancellation of Indictments'... "Trampling the rule of law for the benefit of certain individuals will face public judgment."
- Midnight real estate regulations evoke despair among ordinary people... People Power Party takes a stance of "standing with the vulnerable" for the Lunar New Year.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the 12th,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boycotted President Lee Jae-myung's scheduled luncheon, and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subsequently boycotted the plenary session, escalating the opposition-ruling party struggle. The president's role, which should be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and discussing state affairs, was left vacant, and that vacuum was filled solely with political strife aimed at "self-defense."
Even as people begin returning home for the Lunar New Year holiday, politics is failing to provide hope to the public. Amidst a series of citizen protests demanding the reopening of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87 Democratic Party lawmakers have formed a private organization called the "Lee Jae-myung Indictment Cancellation Association." This is nothing short of a "legislative coup" that fundamentally undermines the very foundation of democracy, the separation of powers. Even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s being transformed into a mere means to extend the president's term or avoid judicial risks. Even in the face of North Korea's drone infiltration and Kim Yo-jong's arrogant remarks, the government remains submissive and expresses regret, humiliating the pride of a sovereign nation.
The economic situation is even more dire. The conflict over increasing medical school enrollment shows no end in sight, and excessive pressure on major companies like Coupang is sapping market vitality.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eohak ants" are leaving the domestic market, and real estate policies are reverting to a regulatory focus, exacerbating the housing crisis for ordinary citizens. Despite the raging external pressure from the US, including tariff pressure and the redesignation of the country as a currency monitoring list, the government remains obsessed with "saving the president."
[1] Jang Dong-hyuk,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The President's real estate intimidation is just a 'dagger in the backyard'... We will rectify labor values."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strongly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recent actions, comparing them to a "dagger in the backyard." On the 13th, Jang posted on Facebook, "President Lee Jae-myung, you once again made a midnight attack on multiple homeowners. Your threat to block loan extensions has caused many citizens to lose sleep," urging an end to this intimidation of the public.
In particular, Jang sharply pointed out the contradiction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These lawmakers, who ignore the Constitution for the sake of the President and even create a 'Lee Jae-myung Indictment Dropping Group,' are refusing to obey the President's order to sell their houses," he said. "It's a black comedy that these so-called 'protectors' are actually 'real estate protectors' when it comes to real estate." He continued, "You might consider the failure of yesterday's meeting a blessing, but the public's resentment will destroy our castle-like approval ratings," and called for a veto on bills that would destroy the judiciary and an end to party interference.
He also paid tribute to the people's livelihoods. On the 13th, Representative Jang visited a shantytown and delivered holiday gifts to residents, bowing his head and saying, "We will do better." He then volunteered at the Jungnim Community Welfare Center, promising policy efforts to care for the underprivileged, saying, "I hope that our love for the elderly is reflected in every meal."
Furthermore, Representative Jang declared a major shift in labor policy during a policy meeting with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on the afternoon of the 12th. He stated, "Our party has demonstrated its commitment to creating a society where labor is respected through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labor bureau and the appointment of special labor advisors." He pledged active dialogue and compromise on pending issues, including legislation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and a special law to support areas where coal-fired power plants are being phased out. He emphasized, "Jobs are the greatest welfare for the people," and "We will focus our party's efforts on redefining labor values appropriate for the AI era."
[2] Floor Leader Song Eon-seok: "The four-trial system and increased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re an unconstitutional coup... They will not escape historical judgment."
Floor Leader Song Eon-seok launched an all-out offensive, labeling the Democratic Party's attempted judicial reform plan an "unconstitutional coup." At the rally, floor leader Song denounced the "Court Appeals System," which replaces the three-tiered system respec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 four-tiered system, and the "Court Organization Act Amendment," which doubles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s the ultimate destruction of the judiciary.
He stated, "Even though the Supreme Court is the highest court under the Constitution,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bove it to monopolize judicial power is clearly unconstitutional." He also exposed, "The sole purpose of this outrageous act is to grant immunity to the trial of 'President Lee Jae-myung, a four-time criminal." Song declared, "The formation of the 'Group to Promote the Cancellation of Indictments' by 87 lawmakers is the most shameful act in constitutional history." He declared, "We will vigorously fight against the Democratic Party, which is using its overwhelming majority to destroy the judicial system."
Meanwhile, floor leader Song also participated in Lunar New Year volunteer activities and participated in efforts to improve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He expressed gratitude for the hospitality of the welfare center residents and said, "I hope that the culture of sharing our hearts with those in need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 continues." Secretary-General Jeong Hee-yong also said, "Since Chairman Jang Dong-hyuk's inauguration, we have been working to ensure that the laughter of the vulnerable and marginalized can resonate beyond the walls," and asked for anticipation for the changed People Power Party.
[3] Remarks by Spokespersons on Current Issues
Choi Eun-seok, Chief Spokesperson (Criticizing Suppression of Statistics)
Spokesperson Choi Eun-seok strongly criticized the government's labeling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s "fake news" and its audit. He stated, "It is not a normal country for the government to mobilize all its power to subdue economic organizations over a single number that is inconvenient to the administration." He warned, "Muzzling statistics is a regression of democracy and the beginning of dictatorship." He added, "Suppressing inconvenient statistics will lead to the demise of policy debate and ultimately, democracy itself."
Choi Eun-seok, Senior Spokesperson (Democratic Party Nomination Corruption)
Regarding the investigation of Rep. Kang Sun-woo, Spokesperson Choi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nomination system, saying, "It has degenerated into a platform for bribery and corruption." He added, "The police's hesitation has created a golden opportunity for the destruction of evidence." He urged the immediate acceptance of a special prosecutor, stating that the impartiality of the investigative agency cannot be trusted. He also asserted, "Corrupt politics that trade nominations for money must be condemned."
Choi Eun-seok, Senior Spokesperson (Condemns Kim Yong's Book Commemoration)
Spokesperson Choi condemned the gathering of Democratic Party leaders at the book commemoration event for former Vice Chairman Kim Yong, who is currently on bail, as "an unsightly act of political cohesion that attempts to dilute judicial responsibility." He specifically criticized the attendance of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and party leader Chung Chung-rae, who declared their innocence, as a disregard for the rule of law. He urged them to "focus on the people's livelihoods instead of crony politics that favor power."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ongratulations to Choi Ga-on on Gold Medal)
Spokesperson Park Sung-hoon congratulated Choi Ga-on, the first Korean skier to win a gold medal at the Winter Olympics. He said, "This is the precious fruit of an unwavering will born from two failures and three attempts," and added, "Choi's fighting spirit has become a source of pride for all Koreans." He continued, "His focus on the process, rather than the results, has given the nation a valuable lesson," expressing support for the Korean team.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ing Former Vice President Kim Yong's Public Opinion Manipulation)
Spokesperson Park characterized former Vice President Kim Yong's North Korean concert, while still a defendant, as a "frontal challenge to the rule of law." He asserted, "Bail is not a guarantee of immunity, but they are attempting to influence the trial by using public opinion as a shield." He direct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for defending this, calling it a "criminal-focused shield." He emphasized, "Politicians must abandon the arrogance that they are above the law."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Condemns Legislative Recklessness Destroying the Judiciary)
Spokesperson Park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handling of the "Court Petition Act" and the "Supreme Court Justice Increase Act" as "a tearful attempt to acquit Lee Jae-myung." He criticized the president's silence, which outwardly promotes cooperation while secretly disrupting the judicial system, as an act of complicity. He urged, "If you truly desire cooperation, you must first stop the legislative recklessness." He warned that the majority's arrogance will ultimately lead to public distrust.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Criticizes Election Collusion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Innovation Party)
Spokesperson Park criticized the subsequent discussions on electoral alliance following the failed merger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Fatherland Innovation Party as "a collusion that deceives the people." He stated, "The greed of the ruling party, obsessed with election calculations without a policy vision, is pathetic." He asserted, "The ruling party's focus on internal power struggles, even in a time of national crisis, will be judged by the people."
Spokesperson Lee Choong-hyung (Criticizing the Indictment Cancellation Group)
Spokesperson Lee Choong-hyung labeled the group of 87 Democratic Party lawmakers participating in the indictment cancellation group a "group that destroys the rule of law." He stated, "Using legislative power to obstruct the judiciary's judgment is a direct challenge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emphasized, "The people will never tolerate acts that undermine judicial justice for the sake of a single politician."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zing Saving Private Ryan)
Spokesperson Ham In-kyung lashed out at the ruling party, which has been mobilized to protect President Lee Jae-myung, saying, "Politics that erases guilt erases the nation." She characterized the sight of a defendant wearing an electronic ankle bracelet proclaiming innoce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 "mockery of the rule of law." She added, "Politics is not a soap that washes away sins," and urged, "Remember that the nation must protect all its citizens, not just one president."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ing North Korea's Drone Response)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the government's submissive response to Vice Director Kim Yo-jong's statement. He stated, "Preemptively issuing a statement of apology without even clarifying the facts is subservient diplomacy." He added, "A unilateral expression of regret without mutual respect will not bring true peace." He added, "Protecting the people's pride is the starting point for peace."
[4] Restoring judicial justice and returning to politics centered on the people's livelihoods are urgently needed.
Today's politics has lost its essence of "people's livelihood" and is mired in the swamp of "bulletproofing." The Democratic Party, once the dominant opposition party and now the ruling party, is attempting to overturn judicial decisions through legislation or collectively pressuring the dismissal of indictments against specific defendants, a regression that sets back the clock on South Korean democracy by decades.
In particular, attempts to control the judiciar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trial appellate system" or "increas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pose a significant risk of fundamentally undermining the fairness of future state governance. This will not simply address President Lee Jae-myung's personal judicial risks, but will also set a precedent that undermine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equality before the law. The people are now demanding a just society where legal accountability commensurate with wrongdoing is met, rather than a power grab disguised as "cooperation."
The political landscape is expected to be turbulent after the Lunar New Year holiday, driven by the judiciary's judgment and the public sentiment. The People Power Party, led by Chairman Jang Dong-hyuk, must vigorously oppose the forces destroying the judiciary, while simultaneously making a decisive move with practical livelihood policies, such as "accompanying the weak" and reforming labor values, which focus on the marginalized. I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continue to intimidate the public and pursue bulletproof politics, they must realize that the approval ratings they rely on are nothing more than sandcastles that will ultimately crumble under the immense waves of public sentiment. To properly align South Korean politics, it must swiftly shift its focus from "bulletproofing for the individual" to "the people's livelihood for 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