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상구 국학박사 ©김정환 기자 |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UN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매년 12월 10일이다. 인권의 날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되새기며, 전 세계가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날이다.
1950년 12월 4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하고, 회원국에 기념하도록 권고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초의 국제적 문서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특정 국가의 입법이나 관습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노동과 교육의 권리 등 30개 조항은 오늘날 세계 인권 규범의 토대가 되고 있다.
세계 UN 회원국들은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인권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되새기기 위해 기념식을 열어 인권 보호에 힘쓴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세계 인권 선언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이는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인권의 주요 종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自由權),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평등권(平等權),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請求權),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권(社會權),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는 참정권(參政權)이 있다.
 인권변호사들 |
또한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도 중요한 인권 종류 중 하나이다. 헌법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민주화(民主化, Democratization)와 산업화(産業化, Industrialization)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로 1996년 12월 12일 29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사, 개인에 의한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로는 삼청교육대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실미도 북파공작원 사건, YH무역 여공사건, 광주민주화운동, 부천경찰서 권인숙 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들 수가 있고, 회사에 의한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로는 고용, 임금, 승진 등에서의 성별, 나이, 장애, 출신 지역, 학력, 종교, 혼인 여부,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대표적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해고, 임신을 이유로 한 불이익, 강제 노동, 억압적인 작업 환경, 노동권 침해 등이 있다. 최근 개인간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로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력과 살해를 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다.
그리고 학력, 성, 빈부 격차, 외모, 출신 배경,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인권 침해 사례가 많다.
사이버 인권 침해의 주요 사례는 위치 추적,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혐오 표현 및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는 1만 30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8명이 10대·20대였다.
딥시크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하여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인격 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히며,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의 최신 버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연간 3만 건 이상의 인권 침해와 차별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한다. 상담을 통해 접수된 가장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 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당하고,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그리하여 ‘2008 인권선언’에서는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 등의 인권을 새로 정의했고, 노동·주거·환경·생명의 권리를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2008 인권선언 한마당’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진전시킨 ‘한국판’ 인권선언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특히 한국 역사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은 개발독재와 천박한 자본주의의 이윤 중심 성장 논리 속에서 짓밟혀왔다.
또한 자본주의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 비장애 중심주의, 나이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정상성의 잣대는 성별, 장애, 나이, 이주, 성적 지향 등의 차이를 생산해 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분리하고 서열화하며 권리를 빼앗았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여전히 권리를 누리는 데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반면, 경제적 불평등 심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를 초래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지수는 여러 평가 기관의 지표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서는 115위로 성평등 수준이 하위권으로 평가받았지만,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는 61위를 기록했고, '국가별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는 '자유국가'로 분류되기도 했다. 반면, 노동권 관련 '세계노동권지수'에서는 1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과제는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인권정책을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인본주의 인권정책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인권정책에서 국가 개입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 확충과 공공 서비스를 강화 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고용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가 하면, 경찰청이 사이버 인권 침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고, 복지 제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과 부패하여 사회정의(社會正義, Social justice)에 어긋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국태민안(國泰民安)과 국리민복(國利民福)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저항권(抵抗權, right to resist) 또는 혁명권(革命權, right of revolution)을 철저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중·고 사회과 시간에 1948년 12월 10일 UN이 선언한 세계 인권선언에 기초한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강화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사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여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낳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수정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된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상봉동 진폐소송사건, 군부 독재 시절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 수많은 시국 사건 변론을 도맡아 민주화 운동과 인권 신장에 많이 공헌한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한승헌(韓勝憲, 1934-2022), 홍성우(洪性宇 1938-2022), 조영래(趙英來, 1947-1990), 이병린(李丙璘, 1911-1986), 강신옥(姜信玉, 1936-2021), 이돈명(李敦明, 1922-2011), 홍남순(洪南淳, 1912-2006), 황인철(黃仁喆, 1940-1993), 김광일(金光一, 1939-2010) 변호사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진범인 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1974) 변호사 등은 역사적으로 한국의 정의사회(Social justice) 구현과 민주화(Democratization)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인권 변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종종 정부나 권력 기관에 의해 사회 불안 세력으로 몰려 군경에 의해 체포되거나 투옥되어 폭력과 고문치사 등 인권 유린과 가난 등 많은 고초를 겪었다.
한편 여성 노동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전태일, 조영래, 김문수, 심상정, 권인숙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인권의 날 77주년을 계기로 하여 범국민적으로 그분들의 공적을 추모하고 기리는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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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권의 날(12월 10일) 77주년을 맞아 전국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기념행사와 인권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하고 부산, 대구 등에서는 인권 영화 상영, 특강 등을 진행하며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2025년 인권의 날(12월 10일) 77주년 국가기념 행사는 2025년 12월 9일 현재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Special Contribution> Commemorating the 77th Anniversary of Human Rights Day
Daesan Shin Sang-gu, Director of the Chungcheong Cultural History Research Institute (Doctor of Korean Studies, Poet, Literary Critic)
Human Rights Day commemorates the adopt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y the United Nations on December 10, 1948, and is observed annually on December 10. Human Rights Day reminds us that all people have dignity and equal rights, and is a day for the world to work together to promote human rights.
On December 4, 1950,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ved to designate December 10 as "Human Rights Day" and encouraged member states to commemorate i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the first international document to affirm the equal rights of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religion, or ge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olds significant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oclaims the minimum standards to be shared by all humanity, rather than the legislation or customs of a specific country. The 30 articles, including the right to life, freedom of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nd the rights to work and education, form the foundation of today's global human rights norms.
Every year on December 10th, UN member states worldwide commemorat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o commemorate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and its importance, awards are presented to those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protecting human rights, and various events are held to reflect on the values of the Declaration.
Human rights are the universal rights that all people are born with, ensuring a dignified life. These rights encompass the right to respect for dign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regardless of age, gender, race, or religion. These rights are also enshrin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main types of human rights include the right to liberty (liberty), which guarantees human dignity and freedom; the right to equality (equality), which grants equal rights to all; the right to demand specific actions from the state (right to demand); social rights (social rights), which guarantee a decent life; and the right to vote or be elected (right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is also an important type of human right.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幸福追求權), which is given the highest priority in the Constitution, represents the right of citizens to enjoy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pursue happiness.
Our homeland,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have successfully achieved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World War II. It became the 29th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on December 12, 1996, and is a developed nation. However, it is plagued b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nd individuals.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clude the Samcheong Education Corps incident, the Brothers Welfare Center incident, the Silmido North Korean agent incident, the YH Trading female worker incident,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Kwon In-sook sexual torture incident at the Bucheon Police Station, and the torture-death incident of Park Jong-cheol.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by companies include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ge, disability, region of origin, education, religion, marital status, and nationality in employment, wages, and promotions.
Furthermore, workplace bullying, sexual harassment, unfair dismissal, disadvantages due to pregnancy, forced labor, oppressive work environments, and labor rights violations exist. Recent exampl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between individuals include the imprisonment, sexual assault, and murder of complete strangers.
Furthermore, people ar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based on educational background, gender, wealth gap, appearance, background, and whether they are regular or non-regular workers, resulting in human rights violations. Furthermore,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cyber human rights violations are on the rise.
Major cyber human rights violations take various forms, including location tracking, illegal filming, online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cyber defamation and insult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leaks, digital sex crimes, online hate speech, and bullying.
Despite increased social awareness of digital sex crimes, particularly following the "Nth Room" incident in South Korea, related damages continue to increase. In fact, the number of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ases filed with the Korea Women's Human Rights Advancement Institute in 2024 reached a record high of 10,305, with eight out of ten victims being in their teens or 20s.
"Deepfake sex crimes," which exploit DeepSec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to superimpose the faces of not only celebrities but also ordinary people onto pornographic material, are on the rise. These crimes cause serious personal harm and psychological harm to victims, and some are calling them the latest form of online misogyny.
Perhaps this explains wh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portedly handles over 30,000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annually. Some of the most notable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reported through consultations include being forced to resign from a company due to pregnancy or childbirth, being treated unfavorably in the hiring process for visiting teachers who are pregnant or likely to become pregnant, and being prevented from taking the bar exam due to conscientious objection.
Thus, the 2008 Human Rights Declaration redefined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mmigrants, sexual minorities, and youth, and clearly stated the rights to labor, housing, the environment, and life. In fact, the 2008 Human Rights Declaration Festival created the first "Korean" vers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apting it to the Korean context.
Humans possess dignity simply by virtue of being human. And all life in nature possesses dignity. Particularly in Korean history, respect for life and human dignity have been trampled under the logic of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the profit-driven growth of vulgar capitalism.
Furthermore, standards of normalcy, such as capitalist power, patriarchal power, ableism, ageism, heterosexism, and racism, have created differences based on gender, disability, age, immigration, and sexual orientation, thereby discriminating against, segregating, ranking, and depriving those with these differences of their rights.
Although all human rights are universal, many people remain marginalized and excluded from enjoying these rights, a situation exacerbated by the globalization of neoliberalism.
Neoliberal policies, which prioritize "market freedom" over "human freedom," prioritize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y rights, while deepening economic inequality and weakening the social safety net, making countless people's lives unstable.
South Kore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dices vary depending on the indicators of various evaluation organizations. For example, in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it ranked 115th, placing it at the bottom of the gender equality scale. However, it ranked 61st in the "World Press Freedom Index" and was even classified as a "free country" in reports on human rights. Conversely, in the "World Labor Rights Index," which focuses on labor rights, it has remained near the bottom for 12 consecutive years.
Therefore, the challenge ahead is to transform market-oriented neoliberal human rights policies into humanistic policies that guarantee human dignity and happiness.
In other words, we must strengthen state intervention in human rights policy to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and strengthen public services, establish employment protections for vulnerable groups, ensu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oroughly investigates and severely punishes cyber human rights violations, strengthen welfare systems to alleviate social inequality, and proactively guarantee citizens' economic and social rights to create a happy society where everyone enjoys their basic human rights.
Moreover, wh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hat violate social justice and harm national peace and public welfare, I believe that the right to resist or the right to revolution should be fully granted to citizens so that they can legally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
Furthermore,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ed by the UN on December 10, 1948, should be strengthened in social studies class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ith the suppor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Furthermore, past authoritarian military dictatorships abused the National Security Act to suppress citizens' fundamental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conscience, resulting in numerous human rights violations. I believe that the National Security Act should be revised or abolished to prevent such outrageous incidents from recurring.
Han Seung-heon (1934-2022), Hong Seong-woo (1938-2022), Cho Yeong-rae (1947-1990), and Lee Byeong-rin (1911-1986) are recognized as Korea's leading human rights lawyers who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human rights advancement by taking on numerous cases of political and social significance during the harsh military dictatorship, including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the Democratic Youth and Student League incident, the Kim Dae-jung conspiracy case,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 conspiracy case, the Bucheon Police Station sexual torture case, the Sangbong-dong pneumoconiosis lawsuit, the violation of the Emergency Measures Act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impeachment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e Busan American Cultural Center arson case,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Zainichi Korean spy case. Lawyers Kang Shin-ok (1936-2021), Lee Don-myeong (1922-2011), Hong Nam-soon (1912-2006), Hwang In-cheol (1940-1993), Kim Gwang-il (1939-2010), and Park Jun-young (1974), who led the retrial of Yoon Seong-yeo, who was wrongfully accused of being the culprit in the 8th Hwaseong serial murder case due to police coercive investigations and served 20 years in prison instead of the real culprit, Lee Chun-jae, are recognized as outstanding human rights lawyers who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However, these individuals were often branded as social unrest forces by the government or authorities, arrested or imprisoned by the military and police, and suffered numerous hardships, including violence, tortur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poverty.
Meanwhile, prominent figures wh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advancement of women's labor rights include Jeon Tae-il, Cho Young-rae, Kim Moon-soo, Sim Sang-jung, and Kwon In-sook.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hold a nationwide event to commemorate and honor their achievements on the occasion of the 77th anniversary of Human Rights Day.
I believe it is right.
Jeon Tae-il,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Kwon In-sook, former Minister of Labor Kim Moon-soo,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Sim Sang-jung
To mark the 77th anniversary of Human Rights Day (December 10, 2025), local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held commemorative events and human rights week activities. In particular, Jeju Island proclaimed the Jeju Peace and Human Rights Charter, and cities like Busan and Daegu screened human rights films and held special lectures to reflect on the valu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spread a cultur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of December 9, 2025, the location of the national commemoration event for the 77th anniversary of Human Rights Day (December 10, 2025) has not been determined. Wi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hairman Ahn Chang-ho facing criticism for his alleged support of Yoon Seok-yeol's December 3rd rebellion, the exact location and timing of the event remain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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