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핵무장한다면, 미국과 서방세계가 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제재를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현재보다 훨씬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핵무장한다면, 미국과 서방세계가 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제재를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현재보다 훨씬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그의 지론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6개국이 핵무기로 특정 국가를 서로 위협할 수 없는 힘의 균형상태가 확립되어 역설적으로 동북아에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
정성장 센터장은 9월 10일 오후 연합뉴스빌딩(종로구 율곡로) 6층에 자리한 세종연구소의 세미나룸에서 “日韓同時核武装の衝撃> 책 출판”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이 밝히며, “일본 국민 대부분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자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기자들과 요미우리 신문 서울지국 황웅재 기자, 니혼게이자이 신문 서울지국 코바라 준노수케 특파원, 정책대학원대학 도하덕성 교수 등 일본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자리였다.
정 센터장은 “만약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 및 ‘미국우선주의’ 성향의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거부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의 주변국들 중에 중국과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마저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독자 핵무장의 길을 선택할 때 일본만 동북아에서 혼자 ‘비핵국가’로 남아있을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재선되면 그는 동맹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충성파들을 요직에 임명해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재선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및 경제 지원을 곧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정성장 박사는 “냉전 종식 직후에 수립된 미국의 2개 전쟁 동시수행전략은 2012년에 폐기되었다. 이후 하나의 전쟁만 수행하면서 다른 전쟁은 억제한다는 원플러스 전략이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4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4개의 전선은 유럽 전선, 중동 전선, 대만 해협 전선 한반도 전선이다. 미국이 이 네 개의 전선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며, “특히 대만 해협 전선에서 미·중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전선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동원해 무력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대(對) 남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 국민의 자체 핵보유 지지 여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독자 핵무장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70.9%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정성장 박사는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재선되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 등을 추진한다면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정성장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현재보다 훨씬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6개국이 핵무기로 특정 국가를 서로 위협할 수 없는 힘의 균형상태가 확립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 박사는 “만약 한국의 2027년 대선이나 2032년 대선에서 한국의 자체 핵보유 옵션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한국은 곧바로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시간문제다.”며, “이르면 10년 이내에, 늦어도 20년 이내에 한국은 핵무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측했다.
그는 “한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무장할 때에도 일본만 동북아에서 비핵국가로 남아있을 것인지 일본은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거나 거의 형식적으로만 받고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양국이 함께 동시에 핵보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며, “차선의 방안은 한국이 먼저 자체 핵보유를 결정하고, 일본이 곧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성공하면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현재보다 훨씬 안정적인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6개국이 핵무기로 특정 국가를 서로 위협할 수 없는 힘의 균형상태가 확립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성장 박사는 1945년 이후 약 80년간 미국은 자유진영을 지키는 ‘경찰’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 더 이상 경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무장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는 “일본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이 과연 진심으로 한일동시 또는 한국이 먼저 핵무장하고 뒤이어 일본이 순차적으로 핵무장하는데 동의한가? 아니면 일본이 먼저 핵무장한 후, 한국이 핵무장하는데 일본이 견제할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질문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일본은 피폭의 충격으로 인해 핵에 대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일본 국민에게 일본도 국가안보를 위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큰 거부감을 줄 것이다. 일본은 북핵 보다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며, “일본이 자체 핵 보유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안보환경이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며) “한국이 먼저 핵무장하고 차선책으로 일본이 뒤이어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일본이 선 핵무장한다면 국제사회 경제제재가 있더라도 100% 한국은 핵무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Cheong Seong-Chang,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Center: “Simultaneous Armament of Nuclear Weapons by Korea and Japan... Economic Sanctions by the US and the West Will Be Difficult”
Dr. Jeong Seong-jang Holds Press Conference on the Publication of “Simultaneous Armament of Nuclear Weapons by Korea and Japan”
Cheong Seong-Chang, Director of the Korean Peninsula Strategy Center at the Sejong Institute (CEO of the Korea Nuclear Security Strategy Forum), said, “If Korea and Japan simultaneously or sequentially arm themselves with nuclear weapons, the US and the West will not be able to adopt sanctions that would cause them great economic damage.” He also predicted, “If Korea and Japan succeed in arming themselves with nuclear weapons,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will fundamentally change and a much more stable era of peace will open.”
His main argument is that if the six countries of the US, China, Russia,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stablish a balance of power where they cannot threaten each other with nuclear weapons, then paradoxically peace will be maintained in Northeast Asia.
Director Cheong Seong-Chang made this announcement at a press conference for the publication of the book “Simultaneous Strikes of Nuclear Weapons by Japan and Korea” held on the 6th floor of the Sejong Institute’s seminar room in the Yonhap News Building (Yulgok-ro, Jongno-gu) on September 10. He said, “Most Japanese people absolutely trus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tect their country under any circumstances.”
The event was attended by domestic reporters and a group of Japanese experts, including Yomiuri Shimbun Seoul Bureau reporter Hwang Woong-jae, Nihon Keizai Shimbun Seoul Bureau correspondent Kobara Junnosuke, and Professor Do Ha-deok of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Director Jeong asked, “If an isolationist and ‘America First’ politician is elected president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play the role of ‘policeman of the world,’ what will Japan do? Among Japan's neighboring countries, China and North Korea are exponentially increasing their nuclear weapons, and when even South Korea chooses to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ill Japan remain the only 'non-nuclear country' in Northeast Asia?" he asked.
He predicted, "If Donald Trump is re-elected as president this year, he is likely to appoint loyalists who prioritize US national interests over allies to key positions and give up the US' role as the 'world policeman'." He also predicted, "If he is re-elected, it is expected that he will soon stop providing military and economic support to Ukraine."
Dr. Cheong Seong-Chang emphasized, "The US's strategy of simultaneously waging two wars, established immediate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as abandoned in 2012. Since then, the One Plus Strategy, which involves waging only one war while suppressing the other, has been adopted and is still in place today." He also emphasized, "Four fronts have been formed on a global scale sinc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Dr. Cheong Seong-Chang said, “The four fronts are the European front, the Middle East front, the Taiwan Strait front, and the Korean Peninsula front. The United States cannot stably manage these four fronts at the same time,” and predicted, “In particular, if an armed conflict occu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Taiwan Strait front, and North Korea mobilizes nuclear weapons to provoke on the Korean Peninsula front, the United States’ response will inevitably be further limite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gainst South Korea are becoming increasingly blatant.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supporting its own nuclear weapons continues to remain high. According to a regular opinion poll released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on May 16, public opinion in favor of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among South Koreans reached 70.9%, the highest ever.
Dr. Cheong Seong-Chang predicted, “In this situation, if Trump is re-elected as president and pursues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OK-US joint exercises,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efense cost-sharing,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for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will be much higher than it is now.”
Dr. Cheong Seong-Chang said, “If a politician who supports the option of South Korea’s own nuclear weapons is elected in the 2027 or 2032 presidential elections, South Korea will immediately move toward nuclear armament. Therefore,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is only a matter of time,” and predicted,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South Korea will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within 10 years at the earliest, or within 20 years at the latest.”
He said, “Japan should start thinking about whether Japan will remain the only non-nuclear state in Northeast Asia even when South Korea arms itself with nuclear weapons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only way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become nuclear states without international sanctions or only in a formal manner is for both countries to simultaneously move toward nuclear weapons,” and added, “The next best option is for South Korea to decide to possess its own nuclear weapons first, and for Japan to follow suit.”
He continued, “If South Korea and Japan succeed in arming themselves with nuclear weapons,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will fundamentally change, and a much more stable era of peace will open up than it is now. He emphasized, “A balance of power is established where the six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Japa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not threaten a specific country with nuclear weapons.”
Dr. Cheong Seong-Chang emphasized that the United States has played the role of a “policeman” protecting the free world for about 80 years since 1945. The problem is that in the near future, there may come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can no longer be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policeman. That is why South Korea and Japan need to seriously consider and discuss their own nuclear armament together.
During the Q&A session, the reporter asked, “Do the Japanese expert group and the people truly agree to arming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simultaneously or South Korea first and then Japan sequentially? Or is there no possibility that Japan will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first and then South Korea will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and Japan will restrain it?”
Director Cheong Seong-Chang said, “Japan has a tremendous fear and dread of nuclear weapons due to the shock of the atomic bombing. The Japanese people will be very resistant to the argument that Japan should also possess its own nuclear weapons for national security. Japan is more conscious of China tha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e said, emphasizing that “the reason Japan must seriously consider and pursue the issue of possessing its own nuclear weapons is becaus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Japan’s security environment will worsen even more seriously in the future.”
He said (carefully stating his position) that “South Korea will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first, and Japan will have no choice but to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as a second option,” and predicted that “if Japan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first, South Korea will 100%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even if there are economic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