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재판진행 '불구속 상태' 여부(與否)? “초미(焦眉) 관심! 묵살”

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변호인들, 구속기간 만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재판” 요구했었는데...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8/13 [10:41]

▲ 대전고법 전경.     ©브레이크뉴스

 

여성 성추행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23년 형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의 여부(與否)가 초미(焦眉)의 관심이었다. 그러나 검찰측이 다른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전담 판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 묵살(黙殺)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는 8월15일이 구속 만료기간. 검찰 측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피고인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측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8월13일 보도자료에서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8월12일 오후 2시 추가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를 속행했다”고 전하면서 “이날 심리는 정명석 목사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15일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검찰 측에서 추가로 기소되어 1심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에 구속영장 심사를 요청하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알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정명석 목사의 구속 재판-불구속 재판이라는, 양 갈래의 법 논리가 격돌했다. 특히 피고인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으므로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이 이미 방대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요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타 물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속영장 발부를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준(準)강제 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고소인들은 정신 상태가 온전한 성인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범죄 요건인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소인들이 종교적으로 세뇌를 당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나, 온전한 성인이 세뇌를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명석 목사 측 항소심 변호인들은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신도들도 변함없이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단체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떳떳함으로 도망갈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헌법 27조 4항은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망했다.

 

기도 중인 정명석 목사. ©브레이크뉴스

 

이날 재판의 심리 현장에 출석한 JMS 정명석 목사는 "재판장님이 국가를 대신해 범죄인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고 지켜보는 분인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받고 순종할 것이니 사정을 깊이 들어봐 주시고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12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정명석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에서, 정명석 목사는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니, 법대로만 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

 

변호인들의 불구속 상태 재판진행 요구 묵살

 

지난 7월25일 항소심 재판부는 5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조사도 진행되지 않았기에 구속기간 상관없이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명석 목사 관련 추가 고소 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월 12일, 이와 관련된 구속 적부심이 진행됐다. 8월13일, 대전지방법원 영장 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 정명석 목사는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과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 정명석 목사 변호인들의 불구속 상태 재판진행의 요구가 묵살됐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이 다수의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한 결과 녹취 파일 편집·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고소인과 함께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자에 대해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외연(外延)이 확장되고 있다. 사진은 녹취록 감정결과물.      ©브레이크뉴스

 

JMS 언론홍보국 “녹취 파일에 대한 편집·조작을 밝혀내느냐에 따라 2심 재판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 전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언론홍보국은 8월13일 보도자료에서 “8월22일 예정된 항소심 6차 공판에서는 음성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결과를 두고 검찰 측과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항소심 6차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감정진행을 요청한 감정인 증인신문에서 얼마만큼 녹취 파일에 대한 편집·조작을 밝혀내느냐에 따라 2심 재판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명석 목사 측 변호인들이 다수의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한 결과 녹취 파일 편집·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고소인과 함께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자에 대해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외연(外延)이 확장되고 있다. 

 

필자는 검찰측이 공소사실로 내세운 “종교적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 반론(反論)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브레이크뉴스) 지난 7월26일 자 “'목사가 세뇌(洗腦)-항거불능 성폭행' 죄목...“JMS 정명석 항소심, 이거 말이 됩니까!” 제목의 칼럼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에 십일조를 헌금하는 것이 세뇌(洗腦)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세뇌(洗腦)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이런 류(類)의 세뇌에 의해 여성신도가 남자 목사에게 몸을 바쳤다는 주장은 이 시대의 논리에 맞지 않은 후진적인 처사(處事)-논리(論理)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법치국가를 지향해 왔다. 그런데 법치(法治)의 근간인 검찰이 이런 법적으로 억지논리를 구사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적임”을 지적했고 “십일조 헌금도 이와 유사하다면, 즉 목사들의 세뇌에 의해서라면, 모든 목사들에게 중형을 줄 수도 있을 것.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빈약한 법리(法理) 적용이랄 수 있다.”고 강조했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 jms 월명동 자연성전. 고소인들은 이런 개활지에서 성폭행이 발생헀다는 주장을 폈다.    ©브레이크뉴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MS Pastor Jeong Myeong-seok's Appeal Trial 'Non-Arrested'? "Curious Interest! Ignored"

JMS Pastor Jeong Myeong-seok's defense attorneys demanded "Non-Arrested Trial to Protect Defendant's Right to Defense" after Expiration of Detention Period...

- Moon Il-suk, Publisher of Newspaper

 

Whether Pastor Jeong Myeong-seok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who was arrested on charges of sexually assaulting a woman and was sentenced to 23 years in the first trial and is currently on appeal, would be tried while not in custody was of keen interest. However, the prosecution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or another matter, and the judge in charge of issuing the warrant issued it, saying "there is a risk of flight," and it was ignored.

JMS Pastor Jeong Myeong-seok's detention period expired on August 15. The prosecution is demanding a trial while in custody, while the defense attorneys for the defendant, Pastor Jeong Myeong-seok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are strongly demand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principle of non-custodial investigation and non-custodial trial,” stating that “he has not committed the criminal acts described in the indictment.” Pastor Jeong Myeong-seok’s defense attorneys asserted that “he has not committed the criminal acts described in the indictment.”

In a press release on August 13,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Press and Public Relations Department reported that “Daejeon District Court Criminal Division 11 (Presiding Judge Choi Seok-jin) continued the hearing for the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for Pastor Jeong Myeong-seok of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who was additionally indicted, at 2:00 PM on August 12,” and that “the hearing that day was held because the prosecution requested another court, where the first trial was in progress, to review the arrest warrant, as Pastor Jeong Myeong-seok will be tried while in custody after the 15-day detention period for his appeal trial expires.”

On this day, the two-pronged legal logic of Pastor Jeong Myeong-seok’s detention trial and non-detention trial clashed. In particular, the defendant’s attorneys argued that “the defendant has a fixed residence and there is no risk of destroying evidence or fleeing, so not only is there no reason for detention, but the prosecution has already conducted an extensive investigation and cannot destroy evidence,” and requested a non-detention trial.

According to this document, the prosecution said, “The defendant denies the facts of the indictment, but the victims are giving specific and consistent statements, and based on other physical evidence, the defendant’s charges are sufficiently proven.” They then requested the court to issue an arrest warrant so that the trial can proceed while the defendant is under arrest, as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is conducting missionary work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efendant will flee overseas.”

On the other hand, the defense attorneys for Pastor Jeong Myeong-seok refuted the prosecution's claims, saying, "The defendant has never committed the crimes described in the indictment, and the plaintiffs' statements that match the facts of the indictment lack objective evidence or credibility." They continued, "They say that they committed quasi-forcible sexual assault by taking advantage of the inability to resist, but the plaintiffs are adults with sound minds who were in a state of inability to resist, and there is very in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the claim that the defendant used this to commit criminal acts." They denied all the facts of the indictment, which ar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y argued, "They say that the plaintiffs were religiously brainwashed into a state of inability to resist, but there is no evidence what it means for a sound adult to be brainwashed." The defense attorneys for Pastor Jeong Myeong-seok in the appeal trial argued that “above all, despite the defendant being currently incarcerated for a related case, his position in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continues to be maintained, and the congregation continues to follow him, and the organization remains unwavering. Given this,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for the defendant to flee with his integrity as he has never committed a crime.” They continued, “Article 27,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defendant is presumed innocent until a final guilty verdict is reached,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clares the principle of non-custodial investigation and non-custodial trial.” They requested, “In order to protect the defendant’s human rights and properly exercise his right to defense, he should be allowed to escape criminal charges while not incarcerated.” On this day, Pastor Jeong Myeong-seok of JMS, who attended the trial, said, “Just as the judge is someone who distinguishes between criminals and non-criminals and watches over them on behalf of the country, I am someone who deals with the law of God,” and added, “I will continue to faithfully attend the trial and obey, so please listen carefully to my circumstances and only follow the law.” At the hearing for the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for Pastor Jeong Myeong-seok held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August 12, Pastor Jeong Myeong-seok said, “I will continue to faithfully attend the trial, so please only follow the law.”

Defense attorneys’ request for the trial to proceed without detention ignored

On July 25, the appellate court stated that since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dant did not examine witnesses in the 5th trial and no evidence was examined, further examination was necessary regardless of the detention period.

However, the prosecution applied for an arrest warrant for additional charges related to Pastor Jeong Myeong-seok. On August 12, a detention review related to this was conducted. On August 13, the Daejeon District Court warrant judge issued an arrest warrant, stating that there was a risk of flight, and Pastor Jeong Myeong-seok was placed under arrest for the appeal trial and additional trial. The request by the defendant Pastor Jeong Myeong-seok’s defense attorneys to proceed with the trial without arrest was ignored.

JMS Press and Public Relations Department: “The second trial will likely b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editing and manipulation of the recorded file is revealed”

On August 13, the Christian Gospel Mission (JMS) Press and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redicted in a press release that “the prosecution and Pastor Jeong Myeong-seok’s defense attorneys are expected to engage in a fierce battle over the results of the appraisal of the audio recording file in the 6th appeal trial scheduled for August 22,” and “the second trial will likely b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how much editing and manipulation of the recorded file is revealed in the witness testimony requested by the defense attorneys in the 6th appeal trial.”

As the defense attorneys for Pastor Jeong Myeong-seok have been confirmed to have edited and manipulated the recorded files through the evaluations of multiple expert agencie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y will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accused who participated in the manipulation of evidence along with the accuser, expanding the scope of this case.

The author has raised a counterargument to the prosecution's claim that "she was sexually assaulted while unable to resist due to religious brainwashing." In the July 26 issue of this newspaper (Break News), "'Pastor's Brainwashing - Sexual Assault While Unable to Resist' Charges... "JMS Jeong Myeong-seok's Appeal Trial, Does This Make Sense!" In the column titled “If the church members’ tithes while attending church are not due to brainwashing, then the claim that the church members were brainwashed while listening to the pastor’s sermon, or that female believers gave their bodies to male pastors due to this type of brainwashing, is seen as a backward action and logic that does not fit the logic of this era.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ursuing a country governed by law since 1948. However, it is very backward for the prosecut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to use such a legally forced logic,” and emphasized, “If the tithe offering is similar to this, that is, if it is due to the brainwashing of pastors, then all pastors could be given heavy punishments. This can be considered an anachronistic and weak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moonilsuk@naver.com

 

*Author/Moon Il-suk. Poet. Newspaper publisher.

 

- Daejeon High Court.

- Pastor Jeong Myeong-seok praying

- Pastor Jeong Myeong-seok's lawyers are known to be planning to file charges against the accused who participated in the evidence fabrication along with the accuser as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by multiple specialized agencies have proven the suspicion of editing and manipulating the recorded files to be true, expanding the scope of this case. The photo is the results of the transcript evaluation.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 룰루 2024/09/06 [00:05] 수정 | 삭제
  • 공정하게만 재판해달라고 하자나- 오죽하면 그러겟냐
  • 자두 2024/08/15 [13:42] 수정 | 삭제
  • 검찰이라구 ~ 원. 말이면 다냐? 돈을 얼마나 처 발랐으면 고소인 편을 들고 총대 들고 나서는 지.무슨 도주야? 저런자들 뭘보고 나라직 맡긴 건지.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
  • 행복한향기 2024/08/13 [18:11] 수정 | 삭제
  • 도주우려라니.....어이가 없네요. 망신주기 하는겁니까? 죄가 없는데 왜 도주를 합니까? 오히려 도주는 고소자들이 할것입니다~ 무고죄가 드러나면 저들은 홍콩, 호주로 바로 도주할것이니 출국금지 시키세요 전과9범 기획고소자 또한 도주우려가 상당한 자이니 출국금지 시키세요!!! 무고죄에 대해 살인보다 더한 형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 공정보도 2024/08/13 [17:29] 수정 | 삭제
  • 네 맞습니다. 정명석 목사는 도주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요 정확한 증거에 의한 법적 판단을 받는 분이기에 그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10개월동안 갖혀있을때도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났고 또한 자유의지에 따라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 샤인 2024/08/13 [16:38] 수정 | 삭제
  •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합니다. 고소인의 주장, 원본이 아닌 녹취파일, 호도된 여론 그 어떤 것도 공정한 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슬비 2024/08/13 [16:31] 수정 | 삭제
  •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 큰 욕심일까요? 진실이 드라마에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밝혀졌으면 합니다.. 항거 불능 주장은 정말 피해 본 자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저스티스 2024/08/13 [12:00] 수정 | 삭제
  • 밎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항거 불능이라고 우기면 안되지요. 철저하고 원칙적인 증거 재판이 답입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