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제사회에 김대중 정부 업적 자랑

이명박 대통령의 美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보고 느낀 점

정도원 | 기사입력 2009/03/29 [01:47]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명박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렸다. 27일 인터넷판에 먼저 실린 이명박대통령의 글의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 - 세계가 우리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오는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금융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험을 소개하면서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 원칙을 합의하는데 한국의 경험이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대통령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올해 들어 외국 정상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이 강조한 특별한 한국대통령의 기고문이 월스트리트저널 종이신문 어느 섹션에 비중있게 편집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일국의 대통령 글을 지면편집에서 특별하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한국식 관점에서 볼때 독자투고란에 편집했는지는 모른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지난 97년 한국이 imf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담을 자세히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글 속에서 중요한 점이 목격된다. 이 대통령이 한국이 과거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을 국제사회에 소개한 내용이 다름아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의해 국내에서 잃어버린 10년으로 비판받고 있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당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97년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면서 각국 정상들이 당시의 한국정부의 정책에서 좋은 교훈을 얻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가 한국의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6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 한국 정부는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에서 2002년에 걸쳐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달러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성했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독립기관인 한국의 자산관리공단(kamco)과 예금보험공사(kdic)의 기능을 설명했다.
 
한국의 자산관리공단은 1997년 11월 부실채권을 전담하는 국내유일의 배드뱅크 출범한 성업공사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0년 1월 명칭을 변경해 국내외 부실자산과 정부위탁사업 업무를 본격적으로 관장한 기구이고, 예금보험공사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듬해 6월 1일 설립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예금보험업무를 시작한 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4월 1일,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해 통합예금보험공사로 출범했다.주요 기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의 예금을 돌려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신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고문에서 한국의 와환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낸 자산관리공단과 에금보험공사는 모두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체계한 기구다.
 
결국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당시의 금융위기 극복의 사례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소중한 교훈의 10년인 셈이다. 그것도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10년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소중한 교훈은 국제사회가 아닌 한국사회에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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