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끝! 여의도 법안전쟁 또다시 부글부글

용산참사 폭풍 속…'2월국회' 핵전쟁 되나?

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2/05 [10:48]
또 다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법안전쟁에서 사실상 여야는 법안처리 시기만 미뤄뒀을 뿐, 뚜렷한 합의를 이룬 바 없어 2라운드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는 2라운드 법안전쟁이 치러지는 데 더해 각종 사회 현안들까지 맞물리면서 혼잡한 양상을 띠게 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용산 임시국회’로 규정할 정도로 법안전쟁보다 용산 철거민 참사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 중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법안전쟁 당시와 마찬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신임 장관 임명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잡혀 있다. 인사청문회가 양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그야말로 정신없는 2월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
 
▲ 또 다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 김상문 기자
 

연말연초 법안전쟁 임시휴전…여권 vs 야권 2라운드 충돌 불가피
정치권 반목 속 여야 정신적 지주 자처하는 ys vs dj 공방 가세


최근 민주당 등 야권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용산참사 문제를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에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하기로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야권의 장외투쟁을 사실상 반정부 투쟁으로 인식, 야권의 장외투쟁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기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시민사회, 反정부 장외투쟁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은 ‘민생민주국민회의’와 함께 1월29일 ‘용산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 악법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mb악법’ 저지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살기 위해 싸운 국민을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으로 몰고 있는 비정한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경찰 책임자 파면 등을 강력 요구했다. 그러면서 “2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진작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지 못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꼭두각시, 시녀가 된 현실에서 국정조사, 진상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은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기도 했다. 또, 임기란 전 민가협 대표는 “2월 국회에서 모두 잘 싸우자”며 “제일 잘 하는 것은 책상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른 강기갑 대표”라며 강 대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용산참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mb 연대 전선을 형성, 2월 국회 등 향후 정국에서 동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민주 대연합론에 근거한 선거연합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문 기자
 

한나라당‥경제 살리기 법안통과 전의 다지며 밀어붙이기 강행 시사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의 이 같은 대규모 장외집회 공세에 한나라당은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난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일부 야당, 반정부 시민단체와 결탁해서 2월1일 도심 한복판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며 “이는 용산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한 몫을 단단히 잡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용산 참사를 정쟁도구로 이용하고 국회를 정책의 건전한 토론장이 아닌 싸움장으로 만들겠다는 검은 속내를 뻔뻔히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 선동 정치의 못된 망령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광우병 선동을 주도한 국민대책회의가 와해된 이후 민생에 민주와 국회라는 그럴싸한 간판으로 바꾼 반정부 연대투쟁기구”라며 “이들은 현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비난하고 정권퇴진만을 요구한다. 좌파주의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이런 세력의 품에 안겨 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며 “용산사고를 꼬투리 잡아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라는 dj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역시 ‘dj 정당’답다”고 비꼬아 비난하기도 했다.

또, “반정부 연대기구는 주연이고 민주당은 조연을 맡은 ‘대한민국 흔들기 2편’이 막을 올렸다”면서 “그들은 촛불과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불태우려하고 있으며, 조국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2월 국회는 구호나 선동의 정치공세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국회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민심을 제대로 읽어달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중요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다.    © 김상문 기자

민주당 “2월 국회는 용산 국회”

앞서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고 공정성을 잃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2차 법안전쟁을 통해 반드시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기 하겠다는 데 대해 민주당은 용산 참사를 최대한 부각시켜, 이른 바 mb악법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용산 참사와 인사청문회가 처리된 이후에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용산 참사에 대한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1·19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용산 참사와 인사청문회를 처리한 이후에야 법안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선 용산 후 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핵심은 역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민주당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구하는 등 갈수록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 들어가기 전 기세는 일단, 민주당 쪽에 기울어 있는 분위기다.  
 
▲ 용산 폭력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김상문 기자

민주당‥‘2월국회=용산국회’ 규정…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장외전쟁


관전 포인트는 원세훈·김석기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용산 참사와 관련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용산 참사를 부각시킴으로써, 국민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1월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대통령 눈치 보는 검찰로는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청장이 현직이 있으면서 수사한다면 은폐, 조작, 축소 왜곡 충분하다. 그렇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종철 사건 당시 은폐 조작하다 문제가 되었다. 그런 부분 다시 되풀이된다면 절대 안 된다”며 “검찰 특검 도입 없이 국민 신뢰하는 결과 나오게 제대로 하라”고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근본원인이 왜 왔는지, 무리하게 재개발을 밀어붙이고 뉴타운을 너무 속도전을 내서 광범위하게 해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도 최선 다하겠다” 며 재개발이나 뉴타운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서 정 대표는 용산 참사와 관련,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 반드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특히 상황을 직접 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과 지휘책임이 있는 원세훈 장관을 즉각 해직한 이후, 철저히 진상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또 “이런 귀책사유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논란이 있다고 들었지만 상황 엄중히 인식하고 원세훈 장관에게 책임 추궁해야 하고 김석기 청장도 즉시 파면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j·ys 가세…여야 대립 점입가경

한편, 여야가 이같이 대립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자, 여야의 정신적 지주를 자처하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나서 공방에 가세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야권 연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

1월23일,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박희태 대표가 ‘국가적인 위기에 국가원로들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으면 국민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런데 dj는 입만 열면 선동과 파괴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으니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드러내놓고 비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날인 1월22일 오후, 신년 인사차 예방한 민주당 지도부를 맞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 가슴이 아프다”며 용산참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험물질도 많은 곳에 매트리스와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고 경찰이 그렇게 성급하게 쳐들어갔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국민이 큰 기대를 할 것”이라며 “모멘텀을 타고 2~3월에 잘하면 4월 선거도 서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2월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양김의 이 같은 발언에 정치권도 요동쳤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겨냥, “선동정치의 달인이 보여주는 싸움의 기술이 하늘처럼 무궁하고 물처럼 마르지 않으니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선동정치의 달인과 그 후예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차마 입에 담기도 험한 말로 김 전 대통령의 말씀을 폄훼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고 나서다니, 참으로 목불인견”이라며 “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은 권력 찬탈을 위해 백주대낮에 무고한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 학살했다. 독재자의 후예들이 2009년 1월에도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서 야만적인 폭력살인을 했다”고 강하게 응수했다.
 
취재 / 정수영 기자
 
유원일 의원 한승수·김석기 고소 속사정

“밟아버려~” 국회의원 집단구타 웬말!

용산참사 경찰에 집단폭행 당해…책임자 전원 형사 고발
 
용산 철거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던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경찰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용산 철거민 참사가 경찰의 강제진압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원 폭력사태까지 일어나자, 여론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원일 의원은 “국회의원 집단폭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원일 의원은 1월30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을 폭행한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 소식을 듣고 진상조사를 위해 달려간 국회의원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현장 경찰 지휘자는 강제연행을 지시했고, 경찰은 집단폭행을 했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헌법기관이 경찰에게 짓밟힌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열흘이 넘도록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공식사과나 관련자 처벌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당사자들을 고소하는 사법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뻔뻔함이 어디까지인지,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질서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고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용산참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서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국회의원 폭행은 이명박 정부가 헌법기관도 짓밟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고 크게 개탄했다. 이어, “언론을 통제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국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의원 폭행사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폭력이자 국회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원장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여야 모두의 적극적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유원일 의원은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한승수 국무총리,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강현신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등을 피고소인으로 고발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월20일 국회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 당해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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