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고집‥MB 발길 돌려 세워라!!”

[정가이슈] 1·19 개각 이후…'소통' 화두 급부상

손창섭 기자 | 기사입력 2009/02/04 [21:37]
 

소통이 정치권을 비롯해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소통 차원의 인적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소통 행정을 근거로 도입된 것이다. 소통과 관련해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mb는 일방통행"   이명박 대통령이 1·19 개각을 단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측근중용 인사, 위원회 남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만수·곽승준·박영준 등 돌려막기 인사 후폭풍 “한나라당 부글부글”
당·청 소통부재로 여당 힘 빠져…mb 자기 사람 심기 여야초월 논란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내정했으며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영준 전 기획조정 비서관은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국무차장,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교육부 1차관, 김중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전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기용됐다.
 
정부 인사정책, 소통부재 논란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의 개각과 관련해 “개각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당과 청와대 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며 안경률 사무총장의 미흡한 역할에 불만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대표나 청문회를 진행하는 원내대표에게는 인사가 결정되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통보가 와야 된다. 언제부터 여당이 이랬느냐”면서 소통부재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개각을 할 때도 통보나 의논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이든 총장이 단독으로 한다”며 당내 소통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 중심은 청와대고 정치중심은 여의도다. 청와대는 행정 중심이고, 행정권이 의회권력의 상위개념으로 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동등하게 움직이는 체제로 있기 때문에 정치 중심이 여의도에서 광화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친이계 한 핵심 의원은 “당·청간의 소통 부재가 갈수록 여당의 힘을 떨어뜨리고 있다. 용산사고의 여파가 조기수습 되지 않으면 향후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 사람 심기 논란이 여야를 초월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인사 스타일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인사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과 시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도 한나라당 지도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경우 원로회의, 녹색성장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가 청와대에 설치되며,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이끄는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출범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용 인사, 위원회 남발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하며 위원회 청산을 다짐했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수십억씩 예산을 들여 위원회를 만들고 그 자리에 측근을 임명하던 노무현 정부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아닌게아니라 지난 정부 시절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386 인사, 코드 인사로 국민 지지율을 갉아먹고 ‘동업자 정치’로 실패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맹공격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조각 때 ‘고소영’ ‘강부자’ 인사로 어려움을 겪은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측근 중용, 일방통행의 내 사람 챙기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

©김상문 기자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 채널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의장은 1월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디어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 추진 과정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범여권 내부의 소통 채널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의 일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 일부의 방식과 국회의장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모두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며 “소통이라는 것은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간의 소통도 있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소통, 한나라당과 청와대간의 소통, 한나라당과 정부의 소통 등을 말하는 것이며, 이런 범여권 내부의 소통에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구체적인 예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야당과 첨예하게 맞선 쟁점법안 중 가장 강력하게 조속한 처리를 시도했던 미디어법의 경우 그동안 한 차례도 보고를 받지 못하다 지난 9일에서야 한나라당 당직자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회의장도 제대로 내용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국회의장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도 제대로 몰랐고, 국민들은 더더구나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렇게 급한데 국회의장이 왜 안 도와주느냐고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급한 법이고 1월에 통과시키려 했다면 정부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면서 “12월에서야 급하게 법안을 제출하고 수정안을 12월24일에 제출해서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나라 당직자 정부파견 왜?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 6명이 정부에 파견된 것은 여당과 정부가 인사교류 정책공약과 국정철학 등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들 당직자 6명은 지식경제부 등 정부 중앙부처에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된다.

당·정은 앞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당 사무처의 2급에 해당하는 전문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6개 중앙부처에 파견돼 본격적인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당직자는 △권순일 정책위 전문위원(전 사무총장실 부국장)이 행안부로 가는 것을 비롯해 △황우진 정책국 기획팀장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황규필 총무국 재정팀장은 지식경제부로, △서미경 문광위 전문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조철희 원내행정국 부장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동관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외교통상부로 각각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인도네시아 참사관으로 나가는 이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해당 부처에서 장관 정책보좌관(3급 상당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정부 공무원 13명이 이미 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보좌관의 대거 정부 파견은 당·정 간의 쌍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불협화음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두언 온라인 소통 활동

정두언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한 논객의 글이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오프라인 활동보다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여론몰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소통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소통위원들은 19세 이상의 자원봉사 누리꾼으로 구성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은 △다음 아고라 △데일리안(데안토) △싸이월드 토론방 △조선일보 토론방 △한겨레 토론방 △디시인사이드(이슈·정치·사회) △프리존(자유게시판) △엔파람 △서프라이즈 (노짱토론방) △파란닷컴(열린토론) △야후(토론마당) 등의 토론 사이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 당직자 정부 파견 등 당·정·청 소통채널 확보해 불협화음 차단
정두언 의원, 아고라 전담반 편성 등 한나라당판 미네르바 만들기 앞장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인터넷 토론자로)빅 마우스, 미들 마우스, 국민소통위원을 구성했다. 빅 마우스는 국회의원, 미들 마우스는 당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토론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 국민소통위원들이 댓글을 달고 누리꾼과 토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빅 마우스들이 최근 당내 이슈와 관련, 3일에 한 번꼴로 글을 올리고 있다. 소통위원들도 경제 관련 토론을 하면서 미네르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채널 뚫어라"   1·19 개각 이후 ‘소통’이 신춘정국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소통 전담반 가동을 주도하는 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은 “삶을 편하고 이롭게 바꿔주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공간이 오히려 증오심을 부추기며 각자의 삶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현실에 절망할 때가 많다. 아고라에서 좌절도 겪었지만 한편으로 희망도 보았다”고 인터넷 소통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를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들도 재래식 무기인 오프라인 여론에서 탈피, 21세기 사이버 무기인 온라인을 통한 여론선점에 앞장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 ‘희망나눔 장터’라는 명의의 ‘온라인 장터’를 개설했다. 물품 판매 대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된다. 장터에서의 거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롯한 당원들이 중고 물품을 기증하고 홈페이지 회원들이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증품 직거래, 중고 물품의 새 주인도 찾아주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누기 행사를 를 거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터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주요 당직자들이 쓰던 물품 등을 기증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희망나눔, 사랑나눔의 온라인 봉사활동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좀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 소통 활동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관용·이인제 소통 한목소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지난 1월20일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국회운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청와대만 가면 편한 사람만 만난다.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와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엔 안상수·고흥길·심재철·권경석 등 한나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전 의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의장을 맡았었다.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이 말로는 소통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법은 야당 지도자와 더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대통령의 하루 일정을 보면 의회 지도자와 만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한다”며 “다수라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면 소수와 늘 접촉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여야 관계와 관련해 “야당이 쇠톱이나 망치를 동원해 폭력을 썼지만 국회운영에서는 여야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당(172석)이라고 해서 다수결 원칙만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똑같은 사례가 번복될 것이라며 탕평책과 통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이인제(충남 논산·금산·계룡) 의원은 요즘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등 ‘칼럼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원한 대권주자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5선의 이 의원은 통일민주당,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무소속으로 각각 출마해 모두 당선되는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의 측근은 이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0편의 칼럼을 올렸다. 그는 미네르바 구속논란과 관련, “정당이나 정치인이 당파적 입장에서 이 논쟁에 끼어들거나 논쟁을 격화시키는 일은 온당치 못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는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지 이 논쟁에 끼어들어 어느 한 편의 입장에 매몰되면 합리적 질서를 누가 만들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소통 글로벌화 국내외 확산

국경을 넘어 각국 네티즌과 소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일반화되는 등 소통 글로벌화가 일반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접하고 it 기기를 다루면서 동질화되는 전 세계 네티즌을 의미하는 신조어. 인터넷, 메신저, 커뮤니티 등 세계로 연결된 창(窓)을 통해 각국 네티즌과 만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른바 ‘d티즌(d-tizen:digital+citizen)’이다.

미국 여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테크놀로지를 선거에 적극 활용한 유권자와의 한결같고 친밀한 소통을 손꼽고 있다.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는 로마 교황청 바티칸 채널(www.youtube.com/vatican)을 열고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평화 메시지와 축도를 방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치안정책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일선 경찰관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경찰청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 운영키로 했다. 블로그 기자단 규모는 경찰관 12명, 대학생 14명 등 모두 26글과 트랙백(track back)을 관리하는 한편 담당 분야별로 경찰 관련 취재활동도 벌여 이를 명 규모로, 뽑힌 사람들은 경찰청 단위의 블로그 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네티즌이 답하는 댓기사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 / 손창섭 기자
 
역사로 살펴본 ‘소통’ 유래

귀 닫은 권력자 결국 몰락하다!
 
백제 의자왕의 전신 무왕의 태자는 지극한 효도와 우애로 해동증자(海東曾子) 칭호를 받았다. 왕으로 즉위하자 그는 대야성(합천)을 공격해 김춘추의 사위 품석 부부를 제압할 정도로 신라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신라가 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당나라와 의 나당동맹을 맺자 전세는 돌변했다. 성군으로 칭송받던 백제 의자왕은 이때부터 주변의 바른 의견을 멀리하고 소통을 폐쇄하는 등 독재에 가까운 통치권을 행사했다.

당시 성충이란 이름을 가진 한 신하가 "충신은 죽음에 임해서도 임금을 잊지 않는다 했는데, 원컨대 간언을 드리겠다"며 자신이 관찰한 대책을 충언을 올렸지만 의자왕은 이를 무시했다(王不省焉). 충언을 올린 성충을 의자왕은 감옥에 감금시켰다.
 
나당연합군의 침략이 급박하자 의자왕은 군신을 모아 방어책을 논의했다. 10년 이상 야전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의직(義直)이 기벌포에서 당군을 타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왕의 측근 인사들은 이를 반대했다.

귀양살이 중이던 또 다른 충신 흥수(興首)에게 의자왕은 파발을 보내 견해를 물었다. 흥수 역시 백강(기벌포)과 탄현(침현)을 지키면 승리한다고 간곡하게 권했다. 그러자 간신배나 다름없었던 측근 인사들이 흥수가 유배 중이므로 임금을 원망하고 있을 터이니 쓸모없는 방어 전략이라고 방어 전략을 조직적으로 묵살했다.
 
신라군은 탄현을 넘고 당군이 기벌포에 상륙, 백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세로 몰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자왕은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곡학아세 세력이 판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백제라는 나라를 멸망(bce 660년)케 하고 온 백성을 오갈 데 없는 신세로 몰고 간 백제라는 나라를 멸망케 한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다.

<삼국사기> 권 28 백제 의자왕 16년(656)조에는 의자왕이 궁인과 더불어 황음, 탐락, 음주를 그치지 않자 좌평 성충(成忠)이 극간(極諫)했다. 왕이 노하여 성충을 옥에 집어넣으니, ‘이로 말미암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어졌다(由是無敢言者)’는 내용의 글이 기록되어 남아 있다. 고구려도 보장왕(bce 668년)때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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