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포장한 일방적 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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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탁대화'는 조국 서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탤런트 박상원씨가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sbs김형민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초청되어 방청석을 메운 가운데 지정된 질문자가 사전 조율한 내용을 질문하고 추켜 세워주는 덕담을 던지는 식의 지난 토론과 달리 4명의 패널이 국정현안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듯 동시간대 방영된 프로그램 가운데 꼴찌인 시청율 5% 이하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747 잿빛 공약'의 상징 경제파탄, 보수세력의 장기패권을 위한 mb악법 권위주의로의 역주행에 따른 민주주의 위기, 비현실적이고 알맹이 없는 '비핵개방 3000'구상을 기조로한 대북 강경책 고수가 초래한 남북관계 파국등 총체적인 국난 상황하에서 책임인정에 바탕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국민정서에 부응한 감동적 설득, 국민적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소통과 통합, 국난을 돌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토론을 지켜본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대해 국민과 국가, 민족의 운명보다는 오로지 극우집단의 장기 집권과 패권에 중독된 소수의 극우 콘크리트안들만이 환호속 만족감을 느꼈을 뿐 대다수 국민들은 대화라기 보다는 일방적 국민교시형 국정홍보, 신년국정 연설 재탕에 불과하였다며 혹평일색이다.
진솔한 소통, 국민통합, 위기극복 대안보다 일방적 큰소리치기 일색
이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밝힌 집권 1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가운데 취임한 것은 경제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진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이었다. 이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긴 하였지만 경제적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는 고환율 정책에 의한 물가폭등, 외화탕진, 오락가락 널뛰기 뒷북치기식 미국발 금융대란 대처로 인해 스스로 자초한 국정실패 산물이다.
국정무능이 부른 전대미문의 경제국난을 전임정권에 소급하여 덮어씌우는 남탓행태, 초장부터 공감제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어 이대통령은 4강 정상외교 성과를 언급하였다. 이대통령 말처럼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던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국론분열, 일본천왕에 대한 과공굴신, 중국 홀대등을 감안한다면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스러웠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 피선 역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지원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국가 위상제고에 도움이 된것은 사실이나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쾌거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어 진행된 본격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 중심적 상황판단과 일방적 주장, 집요한 합리화, 반복 되풀이식 정책, 국정홍보로 일관하였다.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북방 한계선(nll)파기 선언을 한데 대한 질문을 받자 "역대 정권 초기엔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강경발언 또한 새삼스러운게 아니며 통미봉남은 폐기돼야 한다. 북한에 중요한건 한국이므로 곧 협상이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경선언에 대해 무대응 자세를 유지함은 물론 강경기조를 지속하겠지만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남북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선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미관계 진전을 의식한듯 북미관계가 개선되길 바라지만 한국 협조없이는 잘 안될거라는 점을 경고하고 남북경색의 한 원인이 된 대북 삐라 살포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는다면서 북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중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운하 사업용이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홍수 및 갈수기 대비, 당장의 일용직 일자리 창출을 넘어 완공후 문화 관광 서비스 산업발전에 따른 안정된 일자리 제공,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토목공사가 아닌 필요한 사업이라며 강력히 추진할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경제 국난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달리 "전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경제 위기는 고환율등 경제 정책실패나 뒷북치기 대응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 또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올 한해도 2008년 못지 않게 어렵겠지만 2010년에는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 전망처럼 4.2%이상 가장 높게 경제를 회복하는 나라가 될것이다." 라는말로 자신감을 피력하였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부자 공화국 투기지역해제 등 부동산 규제 안화와 관련 집값이 들썩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집값을 올리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한국은 집값이 비싸 떨어져야 한다"고 말해 현실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전경련과 협력하여 지방 중소기업 2~3년 근무한후 대기업이 채용하고 대졸인턴 사원 임금 하향조정통한 7-8만개 일자리 창출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미래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금융권 주도하에 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 부칠것임을 암시하였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와 관련하여 조국 서울대 교수가" 과도한 강경진압 아니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완전히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것 같다"고 반박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위헙상황앞에서 경찰이 빨리 행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로 경찰을 두둔하였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 앞뒤 가리지 않고 사퇴시킨다면 공직자들이 누가 일하겠냐"면서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 현안이 되고 있는 소위 미디어법등 소위 'mb악법'강행처리와 관련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대해 언론장악 아닌 신기술 방송융합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 되풀이 하면서 야당과 방송계, 시민단체의 반대와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1.19인사가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둔 인사이지 최전문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와 관계가 알려진것처럼 서먹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 외국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영어 교육강화, 대학 입시 자율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등 가진자 위주의 양극화 교육 정책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가와 민족위해 헌신해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통찰력, 결단력, 위기 관리능력, 외교력 등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덕목과 뛰어난 리더쉽을 가진 대통령이라 해도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인간인 이상 국정을 완전무결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내외적 정세가 감당하기에 벅찬 총체적 위기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처럼 엄중한 상황하에서 난국을 극복하고 국운 융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적 통합과 힘의 결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국민과 소통을 통한 통합의 계기로 만들었어야 할 이번 원탁대화에서 이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 모두가 경제정책 실패와 뒷북치기 대응으로 경제국난이 초래됐다고 인식하는데도 오히려 선제적 대응등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경제위기의 원인을 글로벌 불황탓으로 돌렸다.
또 4대강 정비사업, 일자리 창출, 부동산 규제 완화, 미디어 법, 대북문제 등 국정전반과 정책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일방적 홍보위주로 일관하였다. 책임통감, 소통과 설득등 진솔하고 감동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엎어질듯 달려가 김수환 추기경 병문안을 챙겼으면서도 가난하고 불쌍한 철거민과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다 목숨을 잃은 경찰관등 6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용산 대참사에 대해 조문은 커녕 한마디 사과없이 법과 질서만을 강조하고 강압진압 책임자를 두둔하는 모습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독재자를 보는것 같아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여섯명의 고귀한 목숨의 가치가 일개 성직자의 병세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무심, 무정, 비정한 모진 대통령을 국민을 위한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상머슴 지도자라 할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뼈져린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시대정신에 반하는 반 민주적 군림형 권위주의, 소통보다는 일방적 교시, 남탓자찬 우편향 일변도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는 불행한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민족으로 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