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패밀리=비리종합판 악순환 언제까지?

노건평 뇌물비리 연루 계기‥역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집중해부

손창섭 기자 | 기사입력 2008/12/10 [16:4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 충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들의 친인척, 이른바 ‘로열 패밀리’의 각종 비리 연루가 각 언론의 화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특수신분을 배경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가 관습화되고 있는 양상이 멈추지 않고 있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의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을 둘러싼 검은 돈의 의혹은 한국 헌정사에 있어서 청산돼야 할 부패정치의 전형이다. 전직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건평 소환 이후 정치권 시끌시끌

▲"봉화대군 비리 있었나?"   ‘봉화대군’으로 불리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가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으며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2006년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자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직 대통령의 친형까지 비리사건에 휘말리자 자칫 참여정부 권력형 비리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에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도 역력했다.

노 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 최고위원은 “이번 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예전에도 (주변 인사들이) 시골에 있는 형님을 못살게 굴었지만 큰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지 않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고 해놓고 1년 내내 먼지털이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다. 명백하게 조사해야 하겠지만 감정이나 특정한 목적이 개입된 조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민은 도탄지고에 빠져든다. 노건평씨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노 전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이 재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 정권 들어 전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 기류도 읽히지만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민노·창조한국 등 야 3당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등 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공동 노선을 구축했다.
 
역대 정권 친인척 비리 사례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제5공화국의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에 걸맞게 대통령 친인척이 대거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불법 이득을 취하는 등 사실상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은 1988년 3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금 7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 기환은 그해 8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 강탈 혐의로, 사촌형 순환은 골프장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촌동생 우환은 양곡가공협회장이 된 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은 새마을운동본부 기금 73억원 횡령
형은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사건 연루돼 구속
처삼촌·처남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囹圄 신세
그들은 온갖 유형 다 들어 있는 ‘비리 종합판’


▲"형제는 너무 용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얘기할 때 바로 떠오르는 인물은 형인 전기환씨와 동생인 전경환씨다.
전 전 대통령의 처가 쪽도 비리 행각에 뒤이은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다.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어음사기 사건에 전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이 연루돼 구속됐고, 처남 이창석은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온 가족이 부정부패 혐의로 영어의 신세가 됐다.

▲"처갓집 사람들 기세등등"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가 인척으로 막강 파워를 과시하던 박철언 전 장관과 금진호 전 장관은 슬롯머신·비자금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딸 소영은 1990년 미국에서 19만2000달러를 압류당한 뒤 외화 밀반출 혐의로 1994년·1995년 두 차례 검찰에 불려갔고, 1996년 10월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비리 사건에서도 인사청탁 대가로 3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장관은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7년 5월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김현철이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7년 5월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김현철이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촌 처남 손성훈은 조선대 운영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덕산그룹 관계자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딸 소영 외화 밀반출 혐의로 2차례 검찰조사
동서 금진호 수천억 비자금 개입해 유죄판결
고종사촌 처남 박철언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
보통사람 대통령…친인척은 보통 아닌 경우 많아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차남 홍업과 3남 홍걸이 구속됐다. 김홍업은 2003년 5월 기업체로부터 이권 청탁 명목으로 25억여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받은 뒤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김홍걸은 2001년 3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와 공사수주 로비 대가 등으로 36억9000여 만원을 받고 2억2000여 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국민의 정부’ 시절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을 지낸 김홍업은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1년6개월간 복역하던 중 우울증 등의 증세로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다. 막내인 홍걸은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등의 대가로 기업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 비교적 공들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중 또는 퇴임후 친인척 비리 연루돼 ‘대략난감’


대통령 자제들 수난시대

대통령 자제들의 경우 순탄치 않은 인생역정을 보내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은 1998년 한보 비리 관련 조세포탈 혐의,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새 출발을 원했지만 벌금형 이하에 대해서만 공천신청을 허용한 한나라당 당규로 인해 국회의원 꿈을 접어야 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및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시 “한나라당 공천은 아주 실패한 공천, 잘못한 공천”이라며 비난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친인척들 정치개입 극구 반대하면서 예외 인정
소통령으로 불리던 현철씨 기업인 돈 66억 받아
한솔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 받은 혐의도
사촌처남 손성훈은 덕산의 돈 1억9000만원 챙겨


▲"홍삼 트리오 줄줄이"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는 dj 친가는 8촌까지, 외가 쪽은 4촌까지 200여 명을 특별 관리했다. 그러나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되는 ‘홍삼 트리오’ 사건으로 친인척 관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도 민주당 공천을 통해 18대 총선 출마를 저울질했으나 ‘비리전력자 공천배제’라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의 기준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정도의 불운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의 열성적인 지원 유세를 받았으나 결국 낙선했다.

김홍일 전 의원은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드나들 정도여서 이래저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의 힘든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엿보기

전직 대통령 가운데 친인척 관리에 어느 정도 공을 들인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그만큼 공을 들였어도 임기 중이나 퇴임 이후까지 친인척 관련 비리로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친인척 관리에 철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는 누이가 두 명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업어 키운' 바로 위 누나인 박재희씨의 집에 청탁꾼들이 몰려든다는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은 경찰을 배치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맺을 때 능력보다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격으로 인해 친인척의 비행을 방치했다. 총 6404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건국 이래 최대 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터졌고 큰형 또한 노량진 농수산물시장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으며 친인척 대부분이 비리와 연관되는 미증유의 사태를 낳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 정권의 과오를 지켜보며 친인척 관리에 나섰지만 제대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인 박철언 전 장관과 동서인 금진호 전 장관은 당시 정권에서 각각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다음 정권인 문민정부에서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으로 '권력의 후유증'을 톡톡히 겪어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 이권청탁·정치자금 명목 수십억 챙겨
3남 홍걸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로비 자금 받아
장남 홍일 나라종금 인사청탁 혐의로 의원직 상실
세 아들 다 비리연루 ‘홍삼 트리오’ 사건으로 오점


▲김홍일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취임 전 tv에 출연, ‘국민과의 대화’라는 코너를 통해 친인척 관리 방안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친인척 관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경계해야 할 문제로 지금까지 대통령 주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지난 선거에서 친인척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친인척부당행위금지법 등 3금 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김홍걸    
국민의 정부로 명명한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는 김 전 대통령의 친가는 8촌까지, 외가 쪽은 4촌까지 200여 명을 특별 관리했고 먼 일가친척까지 포함해 총 700여 명을 관리대상에 넣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공직자의 비리 관련 수사를 맡았던 사직동팀을 폐지하고 공식적으로 청와대 내에서 직접 친인척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친인척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직접 당부하고 홍일·홍업·홍걸 세 아들 부부를 호텔로 불러 가족예배를 하며 대통령 아들로서의 처신에 자중대한 엄명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dj정부 시절 중반 넘어서까지 이렇다 할 사건이 터지지 않았지만 당시 김홍일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던 민정수석실 김모 국장이 친인척 관리를 담당해 허술한 점이 엿보이기도 했다. 게다가 dj 부부의 아들과 친인척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주변의 간언을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들 현철씨를 신뢰한 나머지 물밑 활동을 묵인하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겪었던 경우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결국 세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되는 ‘홍삼 트리오’ 사건으로 친인척 관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비교적 철저히…친가·외가 900명 관리
그러나 형 건평 세종증권 매각과정 개입 의혹 파다
형은 2003년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청탁설도 연루
‘형님의 처남’ 민경찬 거액 펀드 조성 의혹 시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엔 친인척 관리가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진 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친가의 8촌, 외가의 6촌에 사돈과 종친회까지 포함된 900여 명에 이르는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상시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

당시 만들어진 자료는 친인척이 나열된 지도만 2권 분량에 호적 등 관련 서류만 캐비닛 한 개를 채웠다는 후문. 이러한 철저한 관리 때문에 일부 친척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친인척 관리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2003년 3월에는 민정수석실 산하에 기존 팀과는 별도로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수집하는 '특별감찰반'까지 설치했다. 그러나 이같은 관리에도 친형 노건평씨의 장관 청탁 로비설과 노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의 거액펀드 조성설이 흘러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형이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유임을 부탁했을 때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해 남 사장이 그 충격으로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형 집 주변에 24시간 경비를 두고 감찰을 벌이는 한편 친조카 노지원씨의 우전시스텍 주식 부당배정 의혹사건이 터졌을 때는 이를 반환토록 해 구설수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 검찰에 의해 사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 개입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9월 대우건설 고(故)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엄중관리 선언…그러나 ‘사촌언니’ 사건 돌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친인척 비리 사건을 터뜨린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  
최근 청와대는 2~3명 친인척 담당 직원을 늘리는 등 친인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친인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터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재벌 2·3세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친인척 전담관리팀'은 민정수석실 소속으로 돼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원이나 과거 안기부 등에서 비공개적으로 친인척 관련 정보를 수집해 내사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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