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와 김정일의 샌드위치 한국, 해법은 정녕 없는가?

김정일·오바마도 승복할수 밖에 없는 초특단의 극약처방이 필요한때!

김기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8/11/30 [01:38]
오늘자 (11월29일)신문들은 물론  인터넷공간에서는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은 극약처방이 필요한때"이며 현재의 이명박정권 경제팀에서 지금처럼 어물거리고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 마치 온국민이 두눈 멀쩡히 뜨고 지켜보는가운데서 졸지에 거대한 흉물로 불타버린 "제2의 숭례문 화재를 보는 것 같다" 면서 이명박정권의 무능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왼통 도배가 되다 시피 하고 있고 , 바로 엊그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지금의 이명박 정권이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 면서  격노했다는 보도가 역시 온.오프를 막론한 전 언론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것은 지금 한국(남한)의 남북관계를 비롯한  정치.경제.외교.군사.안보문제를 망라한 총체적 상황은 흔히 표현하는 백척간두의 위기정도가 아니라,문자그대로 마치 계란을 포개놓은 형국처럼(累卵之勢) 대단히 위태롭고 절박하기 짝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는것이다.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절박하고 암담한것은,우리처럼 분단국가도 아니고 총체적 국력과 국민의식 수준이 월등한 이른바 선진각국에서조차 지구촌 전체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글로벌 경제위기' 하나만으로도 초긴장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임에 비해, 우리같은 매우 특수한 분단상황에서 남북관계마저 꼬일대로 꼬이다 못해 , 최악의 단절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현재의 이명박 정권은 그 중 하나라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정도가 아니라, 점점 악화시킬수 밖에 없는명백한 태생적 한계를 지닌사상최악의 사이비 보수우파집단이라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신뢰할만한 마땅한 대안세력도 사실상 全無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특사론,dj특사론도 뛰어넘는 dj유엔특사론은 마치 죽은 제갈량의 인형을 보고 기겁해서 도망친 현대판 사마의로 후세에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한 희대의 코메디에 불과! 
 
다시말해서 남북문제에서 지금까지처럼 언제나 김정일의 일방적 공세와카드혹은 김정일과 부시의 게임에 수동적,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하는 정도의 상상력으로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연 아직 살아있는지 이미 죽었거나 식물인간이 되버렸는지도  불분명한 김정일의 공갈 협박에 콩튀듯이 튀고 짓까불어 대면서박근혜 특사론에 dj특사론을 뛰어넘어 , dj를 정부차원도 넘어서는 유엔특사 자격으로 北으로 보내야 한다고까지 난리법석을 떨어대고 있지만, 필자는 가당치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고 본다> 남북한문제=한반도 문제가  결코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수도 없고, 오마바 정권등장이후라고 해도,이른바 6자회담 형식으로 소위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수가 없으며, 이대로 가면 북핵문제는 결국 김정일정권소멸 직후쯤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결말지어질것이라는 지난 수삼년동안의 필자의 일관된 견해와 판단은 조금도 흔들림없이 그대로 유효한것이다. 
 
그렇다면 명색이 반만년 문화민족을 자처해왔고, 5천만을 헤아리는 국민이 두눈 멀쩡히 뜨고 있는 대한민국이, 멀리는 신라 삼국통일이후 가장 중차대한 민족사적 일대 위기이자 전환점인 이시점에서, 온국민이 두눈 멀쩡히 뜬채 당하고만 있어야 하고, 결국 두눈 멀쩡히 뜬채로 압록강이남  남북한전체가 꼼짝없이 동반몰락하고 형편없이 약체화되고, 한반도 전체가 전무후무한 혼란의 도가니화 하는 꼴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주저앉을수 밖에 없는가?
 
남북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경제문제까지 돌파하는 강력한 지렛대로 삼아야! 
 
결코 그렇지 않으며, 그럴수는 없다! 그렇다면 근본적이고도 구체적 해법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현재의 경제정상황이 비록, 분초를 다툴만큼 시시각각으로 화급한 당면과제인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남북문제 역시 그 못지않게 절박한 상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경제문제까지 돌파하는 강력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남북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외교.군사.안보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통찰력과 상상력의 폭을 무제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외교.군사.안보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통찰력과 상상력의 폭을 무제한 넓혀야! 
 
이대목에서 특히 강조해두고자 하는것은, 상상력을 무제한 넓혀야 할 시점이라고 해서, 오마마 당선직후  이제 곧 오바마와 김정일이 한통속(?)이 되어,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필 이런시기에 이명박으로 대표되고 있는 한국이 철저히 왕따신세가 되고, 국제적으로  완전고립되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잔뜩 겁을집어먹고 있는, 일부 한나라당 강경파들=결국 조갑제.지만원류처럼 "한국도 차제에 핵무장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오두방정을 떨어대는 자들은 한치앞도 볼줄 모르기로는 고작해야 박근혜 특사론,dj특사론도 뛰어넘어 dj유엔특사론이나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며 혼란을 부추기는, 노무현 잔당-패잔병들보다 더 한심한 ,그야말로 오랑우탄만도못한 鳥頭類, 無腦兒,맹추집단인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외교.군사.안보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통찰력과 상상력의 폭을 무제한 넓혀야한다는 주장의 구체적 내용은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중차대한 비상시기에는 어떤 상상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인가?
 
휴전선일대의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쌍방 대폭감축및 병력의 일정거리 후방배치를 전격감전격제의하되, 김정일이 거부할 경우,  한국의 일방적 실행을  감행하는  先導的 軍縮을 선언해야! 
 
이대목에서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것은 ,이른바 先導的 軍縮論은 필자가 독창적으로 제안하는것이아닌것은 물론,과거 권영길을 비롯한 일부<필자가 송두율.강정구.오종렬류들은 물론, 민노당과 권영길류들을 포함한 소위 진보진영의 특히소위 nl계열을 얼마나 불신,혐오하고,경멸하는지에 대해서 알만한 네티즌들은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다> 언필칭 진보진영에서 간헐적으로 주장한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先導的 軍縮論이 반드시 그들 급진적 진보좌파들의 독창적 이론이거나 전유물은 결코 아니며, 수많은 평화주의자들의 다양한 군축론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상존해왔다는 것과 <일례로, 영국이 낳은 세계적 석학인 버트란드 러셀은 이미 반세기 이전에 지금의 유엔은 물론, eu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정부의 창설을 주창하면서, 그 세계정부의 위치는 호주대륙이 가장 적합하다고까지 설파 한적이 있다> 필자가 지난 수삼년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휴전선일대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의<다시한번 말하지만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집중배치되어 있는 남북의 재래식 군사력 특히 北의 각종 화학,생물무기와 특수부대야  말로 실체조차 불분명한 소위 북핵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위협이며, 최악의 경우 北이 각종 화력을 총동원 좁디좁은 남한 각지에 산재한 원자력 발전소를 무차별 공격해버릴 경우, 그게 바로 핵공격이며, 따라서 굳이 핵을 쓸필요도 없이,남북한 전체국민을 얼마든지 사실상 절멸시켜 버리고 자폭해버릴수도 있다>  상호감축론은 이미 지금과 같이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될경우, 초특단의 극약처방으로 쓸수 있는 빅카드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北이 상호군축을 거부할경우, 현재의 군사장비와 병력을 일방적으로 어느정도 후방배치하되, 그 공백지대에 한국전 참전16개국군을 국제 평화유지군으로 투입하는 방안이야 말로, 한국의 주도하에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까지 견인해낼수 있는 최고,최선,최강의 지혜로운 계책!
 
또하나는, 필자의 선도적 군축론은 결코 해.공군력까지의 일방적 감축이거나, 국군병력전체의 급격한 일방적 감축이 아니며,설사 남북한이 상호군축에 전격합의 한다하드라도, 남북한 특히 남한의 해.공군력은 오히려 대폭 증강,현대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 맹목적 평화주의 망상가들과는 크게 다른것이며,남한의 전격적 재래식 군축제안을 북한이 거부할경우, 휴전선 일대의 재래식 군사장비와 병력을 일방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후방배치하되, 그공백지대에 가령 한국전 참전16개국군을 국제 평화유지군으로 투입하는 방안이야 말로, 반만년 민족사 전체를 관통하는,따라서 김정일과오바마는 물론,  전세계의 어떤국가나 집단도 감히 거부할수 없는 초메가톤급의 평화의 핵폭탄으로서  전무후무한  극약처방이자 세기적,세계사적 일대 영단으로 기록될것이 분명한것이다.
 
더 늦기전에 김정일정권의 소위 先軍主義路線을 총한발 안쏘고 無力化시키는 극약처방을 써야!

생각해보라~ 그리고 비교해보라~! 
 
지금과 같은 극도로 미묘한 국제정세에다가 업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5년동안의 노무현집단보다도  훨씬 더 저열하고도 비도덕이기까지한, 사상최악의 사이비 보수우파집단인 이명박정권의 취약점을 손금보듯 꿰뚫어 보고 있는 김정일정권<설사 김정일이 이미 뇌사상태나 다를바 없는 식물인간 상태라 해도,  그로인해 북의 체제가 급속히 붕괴되기전까지는 마찬가지이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대남공세를 지속할것>이 , 더구나 이쪽의 카드란 카드는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임진강 이남 대한민국 전체를 사실상 통째로  평양에 귀속시키고 투항하겠다고 항복선언을 한다면 모를까  , dj 아니라 dj할애비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달랜다고 들을것이며,설사 백보.천보를 양보해서 일부 수용한다해도 , 그런따위 미봉책으로 소위 북핵문제와 남북문제가 어느천년에 해결될것이며, 그반대로 이제와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쌍심지를 부릅뜬들 어느나라가 팔짱만끼고 강건너 불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겠으며, 정치.경제.외교적 뒷감당을 누가 무슨재간으로  감당해 낼수 있단 말인가?
 
덧글 : 이글은 지난 9월17일부터 시리즈식으로 4편까지 띄엄띄엄 써오던 北급변사태 , 대처방략은 무엇인가?의 연장선상에서 쓴글로서 사실상 5편에 해당하는 글이다.
 
또하나, (따로 쓸까 했으나)이번기회에 필자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것은, 대단히 격동적이다 못해 이토록 험악한 국제정세하에서는 남북한이 순리적으로 통일되기도 극히 어려운것은 물론,그야말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가까스로 통일이 된다 해도, 그로인한 막심한 후유증은 최소한 1백년, 아니 2백년 이상 지속되리라는 것이며, 참으로 심각한 진짜 문제는 현재의 임진강 이남에는 지금의 이 민족사적 일대 위기=고비=전환점을 제대로 읽어내고 능히 감당할만한 통찰력과 배포와 용기 투철한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지닌대안세력이 문자그대로 全無하다는 것이다. 
 
단기:4341(서기2008)년 11월 30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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