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GO·OUT 10'

고양시장 후보들 공약에 없는 ‘고발연대’ 시민공약...“대한민국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박대석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05/11 [14:53]

▲ 박대석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들어가며

 

뉴스위크는 2006년 7월 2일 고양시를 미국 라스베이거스·독일 뮌헨·영국 런던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10대 도시'로 선정했다. 그러나 12년 동안 고양시는 역동성은 사라지고 교통난, 재정난, 경제난 등 일자리가 부족하여  잠들어있는 도시처럼 슈퍼 베드타운으로 변했다.  

 

이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쾌적성 등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대 흐름을 선도하는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고양시가 인접한 경기도, 서울,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끌어 내고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리더가 이번 6월 1일 선거에서 탄생하여 고양시를 잠에서 깨워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 주기를  필자 역시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란다.

 

그래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부해져 OECD가 정한 행복지수가 한국에서 최고, 세계 10대의 도시가 되어 고양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경제적 지위도 최고로 누리는 멋진 도시로 바꿀 수 있다. 필자는 '고양 특례시 발전 시민 연대'(약칭 고발 연대)의 교통, 부동산, 디지털, 금융 전문가, 시민들과 고양 특례시 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실망이다. 표만 얻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슈를 자극적으로 접근하는 임기응변적 구호성 공약이 대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디지털 혁명시대의 시대 흐름, 미·중 패권전쟁, 우크레인 사태, 범용기술,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고부채 (쌍저고 필자 명명), 고물가 등과 고양시의 인문적 자연적 여건 등  고양 특례시의 거시, 미시적 환경을 살펴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이른바 고양 특례시가 가야 할 'GO 10'을 제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양시의 각종 실정과 의혹들을 원인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항간에 떠도는 전철 도입 지연 의혹, 외면에 가까운 일자리 및 산업 유치 노력 회피 등은 많은 고양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10여 년 이상 켜켜이 쌓인 고양시의 각종 실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과 청산하여야 할 주제, 이른바 고양시가 털어 버려야 할 'OUT 10'을 글 말미에 밝힌다.

 

▲ 고양시 장단점과 글로벌 메가트렌드, 범용기술, 고령화 등 주요 흐름을 알아야

 

▲ 김경록  저서의 표지.   ©브레이크뉴스

고양시는 지정학, 지경학, 인구구조 등 자원을 파악하고, 글로벌  5대 메가트렌드와 범용기술 10가지 중 고양 특례시에 걸맞은 확장 모멘텀(Momentum)이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중장기적 포석 없이 무조건 큰 기업에 쫓아가서 고양시에 오라고 구걸해봐야 헛수고다. 운이 좋아 일부 기업이 온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각조각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 간, 지역 간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같은 기술, 같은 산업 간은 물론이고 필요시 이종 산업과 이종 기술까지  초융복합해야 오래가는 기술과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오는 시대다.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줄을 서도록 고양시는 기업환경,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양시는 디지털 혁명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 서울, 인천공항과 항만이 인접해있고 한강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탄탄한 기초가 될 방송 밸리와 콘텐츠를 지속하여 공급할 수 있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부채 시대다. 필자는 '쌍저고'시대라고 명명했다. 이 중 고령화에 고양시에 황금 금맥이 있다. 저출산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양시의 고령화도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만 세계적인 추세다. 고령화는 고양시 입장에서 악재만은 아니다. 65세 진입한 젊은 고령자인 시니어층에게 경제집중도가 높은데 이를 활용해야 한다.   

 

건강을 위한 예방과 치료는 물론이고 젊게 보이려는 다운에이징, 안 늙으려는 안티에이징, 첨단 로봇 등을 활용한 간병, 비서 역할의 로봇, 원격의료서비스, 건강 등을 상시 체크하는 스마트기기 등 사물인터넷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앞으로 지속하여 확대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고양시 역시 이러한 황금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데모 테크(demotech)라 한다.

 

▲ 고양시는 초 융·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 일산 백석동 고발연대사무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 고발연대 임원들과 고양시 'GO10, OUT10'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 고발연대 2022. 5.9 촬영 제공]

 

융합이란 서로 다른 성질이나 물질을 이용해 하나의 시너지를 얻는 것이고, 복합이란 같거나 유사한 성질이나 물질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둘을 합치면 융·복합(Convergence)이라 한다.

 

융·복합은 단순히 기술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와 장르의 융합, 이종 간 협업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제는  융·복합을 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합치어 메가 시너지(필자 명명) 효과를 내는 초 융·복합이 대세다.  

 

기업과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에도 이 흐름을 선도하고 잘 타야 발전한다. 고양시는 디지털 산업, 특히 제품과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 융복합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 환경과 5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10개의 범용기술. [필자 작성]

 

현재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5개 항목이다. ① 도시화의 가속(Accelerating urbanization) ②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Climate change and resource scarcity) ③ 인구구조의 변화(Demographic shifts) ④ 글로벌 경제력 이동(Shift in global economic power) ⑤ 기술의 도약 (Rise of technology)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겪은 기술 혁명과 견주어 보면 이전과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수가 많다. 범용 기술이란 국가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에 근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태가 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별 기술 혁신, 범용 기술 혁신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융합 기술들도 쏟아진다.    

 

시대별로 혁신적인 범용 기술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돛을 3개 가진 항해선이 있었고, 종교개혁 때는 인쇄술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기술 혁신이 없다가 1차 산업혁명 때 공장 시스템과 증기기관이 있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철도, 증기선, 내연기관, 전기 등이 출현했다. 3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 인터넷이 등장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범용기술은 무엇일까? 10개 이상의 범용 기술이 시대를 선도할 후보군으로 꼽힌다. 생명공학 기술, 나노물질 기술, 인공지능 기술, 3D 프린팅,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가상·증강현실(메타버스), 블록체인, 뇌신경 기술, 나노 위성,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드론, 고성능 로봇 등이다.  

 

여기에 굳이 덧붙인다면 이러한 기술이 친환경이어야 한다. 이른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경영을 기초로 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12년 동안 아파트 이외에는 개발한 것 이 없어 역설적으로 고양시는 쾌적한 환경이 장점이다. 이를 해치지  않도록 굴뚝 없는 청정 고부가가치 디지털  산업이 제격이다. 

 

고령화 인구구조와 기술의 결합인 황금산업인 초융복합 데모 테크가 10대 범용기술, ESG의 쾌적한 환경, 5대 글로벌 메카트렌드, 고양시 지정학·지경학 장단점과 현재 환경을 고려할 때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지속 성장하여 세계 10대 도시가 되는 10가지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양 특례시가 가야 할 'GO 10'이다. 고양 특례시가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올바른 길이고 지름길 10가지를 살펴보자. 

 

▲고양 특례시에 본점을 둔 통일 은행 설립. [필자 작성]

 

고양시에 걸맞은 기업과 산업이 들어서려면 정부의 협조만큼 중요한 일이 금융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고양시에 자리 잡으려면 우선적으로 은행 등에서 토지구입, 공장 및 건물건설, 운영자금 등 대출이나 투자를 해주어야 한다. 사업 이전, 확장, 신설을 전액 자기 자금으로 하는 기업은 없다.

 

고양시에 본점을 둔 전국 시중은행을 설립하여야 한다. 설립자본금은 1,000억 원이다. 고양시민들이 출자하여 수익 배당금과 주가 상승 이익을 향유하게 한다. 통일 은행은 고양시는 물론이고 낙후된 경기북부 9개 시군에 산업시설 유치, 개발에 적극적인 금융 투자를 한다.

 

또 평화도시인 고양시가 통일에 대비하여 산업은행 추산 향후 10년 간 750조 내외의  통일기금을 유치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통일 은행은 고양시 디지털 기업 유치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 작년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의 마진은 1.81%다. 이중 1%를 고양시민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고양시민에게 경제적 실익을 줄 수 있다. 통일 은행의 은행원은 고양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은행업 인가는 정부의 권한이다.  

 

은행업 라이선스 하나의 가치는 최소 37조 원 이상이다. 왜냐하면 작년 1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한 개 은행당 평균 8,45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를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 2.26%로 계상하면 1개 은행의 자산가치는 37조 원 이상이고 지속하여 황금알을 낳고 지역의 혈액을 활발하게 공급한다. 따라서 고양 특례시의 통일 은행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다.

 

▲ 2) 9호선 연결, 자유로 위와 옆에  글로벌 청춘 집합소 리버 스타 파크(강별 공원) 조성

 

도시에 사람이 모여야 한다. 기업도 사람도 교통이 좋아야 하는데 고양시는 교통지옥이다.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교통 우선 정책은 9호선 연결이다. 9호선 종착역인 강서구 개화역과 고양시 능곡역 사이 4.9km의 짧은 거리를 연결하면 강남과 고양시는 30분대 생활권이 된다. 

 

이 구간은 빈 들판과 한강뿐이 없다. 집단민원도 없고 공사도 수월하다. 능곡역과 대곡역은 1.6km로 한 정거장이다. 고양시 한강변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자유로가 가로막아 접근성이 떨어져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고양시 인접 자유로 2km 구간에 지하도로를 만들어 차량은 지하로 다니게 한다. 지상은 한강변과 바로 접하는 멋진 토지가 된다. 현재의 도로와 내륙 쪽 일부 구간을 합하면 폭이 약 1km가 되어 2㎢의 토지, 605,000평의 멋진 강변부지가 탄생한다. 새로 생긴 강변 부지에  길이 1.5km에 강변과 어울리는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1층은 카페, 음식점, 쇼핑몰이고 2~3층은 1인 미디어, 플랫폼 비즈니스 사무실이 된다. 그리고 9호선 개화역과 능곡역(대곡역) 사이에 리버 스타 파크 역(고발 연대 공동회장 홍종진 명명), 우리말로 강별 공원(일산 연합회 이현영 대표 명명)을 만든다.  

 

상상해보자. 강남사거리에서 (신논현역) 30분대에  올 수 있는 리버 스타에 청춘 남녀들과 국내외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활기차게 모여 강변에서 낭만을 즐기고 주야로 일을 하는 모습이 멋지지 않은가? 1989년 전 신촌역에서 젊은이들이 화사랑(지금의 백마역)을 가득 메운 그 거리가 강변에서 일자리와 함께 재현되는 일이다.

 

덩달아 대곡역세권 54만 평은 강 건너 마곡지구( 약 110 만평) 이상의 첨단 디지털 산업과 상업시설이 빨리 들어선다.  왜냐하면 9호선은 개화역-리버 스타 파크 역-능곡역-대곡역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고양시 대곡, 원당, 능곡, 일산, 화정, 행신은  강남 생활권이 되어 집값 등 부동산 가격 역시 강남이나 분당 수준으로 균형을 잡게 된다.

 

리버 스타 파크(강별 공원)는 점진적으로 고양시 자유로 인접지역으로 확대하여 강별 공원 2, 3 ,4를 만든다. 고양시 도시 전체가 강별 공원에 인접하는 명실상부한 강변도시가 된다. 다만 반드시 전철역과 함께 해야 한다. 낭만, 청춘, 청정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함께하는 강별 공원을 고양시민은 2~3년 안에 누릴 수 있다.

 

리버 스타 파크는 고양시가 시범적으로 한다. 강남, 강북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도 지하철역을 신설할 공간이 가능한 곳으로 점차 확대하다가 한강 변 도로 모두가 지하 화하고 접근성을 살린 아름다운 한강 변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 3) 고양시는 윤정부 공약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거점과 시범도시되어야.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을 윤석열 정부는 11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예전의 전자정부나 민원포털을 고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에는 통합적·선제적·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정부에게는 과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되게 하여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본인 인증이 된 5천만 명의 국내 및 해외 사용자가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된다. 최고 수준의 마이 데이터가 생성된다. 지금은 바야흐로 데이터 시대다.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는 '제2의 원유'라고 불릴 만큼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보다 더 가치 있는 디지털 경제 자산이고 지켜야 하는 안보 자산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생성된 마이 데이터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국정운영, 기술개발, 기업 서비스에 활용하는 귀중한 경제 자산이 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 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을 할 수 있다. 민원 구비서류 철폐 등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 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데이터 댐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완결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례시 규모의 도시에서 시범 실시하여야 하며 그 도시는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을 가진 도시여야 한다.  그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고양 특례시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거점 도시 및 시범실시지역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기에  안정적인 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할 수 있고 고양 특례시는 청정 고부가가치 디지털 플랫폼 관련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고양시는 데이터의 바다, 데이터의 거대한 유정,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핵심도시가 되어 확장하는 각종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거점도시가 되는 기회를 잡게 된다. 100년 이상 확장하는 청정 고부가가치 디지털 산업의 중심도시 고양 특례시가 되는 일이다.

 

6월 1일 새로 탄생하는 고양시장은 바로 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필요하면 필자가 정부에게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다.

 

▲ 4) 고양시는 CBDC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 시범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비대면 교육, 비대면 근무, 비대면 의료, 비대면 정치라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항상 그 중심에는 화폐가 있었고 디지털 혁명시대 역시 '디지털 화폐'가 각 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패권의 중심이 되는 일은 자명하다.

 

이제 가상화폐를 통하여 충분한 시험과정을 거쳐 각국의 중앙은행 등 정부가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시대가 열렸다. 현재 CBDC를 정식으로 통용하는 나라는 바하마, 나이지리아, 동 카리브해 7국 연합 등이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온라인 지급 결제 능력이 부족해 대안으로 사용하는 성격이 강하다.

 

주요 추진 나라 중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0년부터 선전, 쑤저우 등 10여 개 도시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디지털 위안화’로 부르는 CBDC를 사용하게 하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시대에 미·중 패권전쟁은 궁극적으로 금융패권, 화폐 패권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위상을 더욱 높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디지털 달러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원화로 된 CBDC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먼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제조·발행·유통에 이르는 1단계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올해 1월에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발표했고, 상반기에는 2단계 결제 준비도 완료할 예정이다.

 

미국,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치, 경제 등 파급효과와 별개로 수직적 익명성 보장 미흡,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등과 정치적인 결정만 남았지 CBDC발행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CBDC 발행을 한국이 하면 미중 패권 다툼 속에 디지털 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어 대한민국의 위상은 물론이고 실질적 경제적 이익은 막대하다.

 

CBDC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중국과 같이 시범실시를 하여야 할 도시가 필요하다. 고양시가 CBDC 발행, 사용 시범도시로 자청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CBDC를 전면 시행하기 전에 약 1년 이상은 고양시에서 CBDC를 사용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시범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인 CBDC 발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고양시는 관련 금융결제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가상자산(암호화폐) 생태계를 CBDC와 결합하여 새로운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융, 디지털 자산의 복합생태계 중심도시가 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액은 2073조 원인데 이는 지난해 코스피의 연간 거래대금(3825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평균 거래액은 1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고양 특례시가 제공하는 일이다.

 

6월 1일 새로 탄생하는 시장은 정부나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CBDC 시범도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디지털 화폐, CBDC에 있다.

 

▲  5) '고금 자리 주택', 무주택자 시민 50여만 명 가성비 좋은 주택서비스

 

고양 특례시와 보금자리의 합성어로 필자가 만들었다. 고양시가 호당 5억 원으로 10만 호의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규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약 70%로 전월세 서비스를 한다. 고금 자리 주민은 정기적으로 '고금 자리' 주택 간에 이동(로테이션)도 가능하다.  

 

들어가는 예산 50조 원은 사들인 주택을 기초자산, 월세 수입을 현금흐름으로 유동화하는 '고금 자리'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면 된다.   

 

고양시 무주택자 비율 47%에 해당하는 155천 가구의 가족 등 시민은 약 5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아울러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하여 잘못된 임대차 3법과 같은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정상화하여야 한다.

 

유주택자는 주민이나 지역과 협의하여 고양시, 중앙정부가 도시 전체의 미관, 활용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주택정책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신규주택 공급도 판단하면 된다. 

 

고금 자리 채권은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대출이자를 바탕으로 만든 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 주택저당채권) 보다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대출은 수시로 상환하기 때문에 자산구조가 불안정하다.  

 

MBS는 지난해 61조 원이 발행되었는데 연금, 은행, 보험사들은 확실한 자산과 현금흐름이 있는 장기채권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금 자리 주택을 마련하는 50조 원을 조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금융공학의 최상위 유동화전문 금융전문가 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고양시 거주 무주택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고금 자리 채권 조달비용은 일반 대출금리가 아니라 국고채권(1년 금리, 2.023%)에 가산금리를 얹어 발행하기 때문에 지금도 2.28% 대로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고금 자리 주택은 조달비용에 관리운영비를 가산하여 전월세를 책정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 전월세보다 약 30% 내외로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고양시 주택정책은 무주택자 비율 47%에 해당하는 155천 가구의 가족 등 시민은 약 50만 명과 자가점유 유주택 가구 53%인 199천 가구의 가족 등 시민 약 58만 명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 어렵다. 고양시의 주택정책은 3가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별장을 소유할 정도의 자산가는 신경을 쓸 필요 없으며, 유주택자 등 중산층은 시장에 맡기면 되지만,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정책은 적극 개입해야 하는 원칙이다.

 

주택 가격은 금리,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수요와 공급 등 4가지 주요 원인 이외에도 물가상승, 세제, 규제, 완화 정책 등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에 맡기면 무주택 서민은 자력으로 비 피할 처마조차 구하지 못하여 고양시 등 공공이 필연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완전하게 분리되는 영역은 아니다. 유주택자의 양도세 등 거래세와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를 늘리면 점차 세입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된다. 또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임대차 3 법으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오히려 피해는 무주택자는 물론이고 유주택자도 피해를 봐 주택시장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고금 자리는 고양 특례시가 최초로 하는 선진형 주거서비스다. 10만 호의 주택은 주택시장의 완충지(버퍼) 역할을 하여 주택시장을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고금 자리 주민은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주택의 위치, 크기,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도 주택은 투자재가 아니라 필수재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산 포트폴리오(분산)를 주택에 약 70% 후반에 두어 평생 엉덩이에 자산을 깔고 앉으며 살지 말고 주식, 안전자산 등으로 재테크를 근본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아무튼 이러한 면을 모두 살펴 시장을 꿰뚫는 주택정책의 원칙과 주택금융, 유동화금융을 이용한 고양시 주택서비스로 국내 아니 세계 최고의 주거 낙원이 된다. 유주택자에게는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되는 효과가 있다. 

 

6월 1일 새로 탄생하는 고양시장은 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유동화 금융 및 주택전문가와 고금 자리 주택전담팀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 6) '고특보증기금'으로 고양시 소상공인 청년 스타트 지원, 5천만 원 4만개기업

 

고양 특례시에 본점을 둔 통일 은행 설립 전 까지는 2천 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고양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을 위한 특별기금(약자로 고특기금)'을 만들면 적어도 2조 원 정도의 보증서를 발급하여 고양시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직접 현금을 보상하는 소모성,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고양시내 3만 3천 개의 소상공인 및 청년 스타트업 7천 명에 대하여 5천만 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고양시 소상공인 등 개인기업은 58,039개이며 종사자는 214,477명이다.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범위다. 창업 생태계를 알 수 있는 법인등기신청 건수는 3년 동안  년간 약 1700 ~1900건 수준인데 자본금 1억 원 미만이 약 80% 이하로 영세하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보증기금사에 추천을 해주거나 이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는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고 고양시내 청년들의 활발한 스타트업 지원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특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금 보상 예산으로 '코로나 기금'을 만들어 보증제도를 활용하면 현금 보상보다 10배 이상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보상 방법을 지금처럼 현금 보상 또는 현금 보상 대신 보증서를 통하여 대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2019년을 기준으로  '적정 운용배수'는 신용보증기금의 10.1~10.8배이다. 코로나 보상액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약 1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다만 현금 보상 대신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 대상자는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재정 여유가 없는 고양시로서는 100만 명이상의 특례시가 발행할 수 있는 고양 특례시 지방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채(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이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이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을 포함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세수 감소로 인한 고양시의 재정 감소 등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았을 것이다.

 

이외에도 특례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 근거하여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손실보상에 더하여 고양시는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일정 부분을 연동하여 추가 보상하는 방안과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7) UAM으로 고양시 교통난 해결과 동시 모빌리티 산업 중심도시

 

[ 트램과 항공 택시가 날아다니는 도시의 모습 / 이미지 출처 현대자동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사업은 고양시 교통난을 지하, 지상이 아닌 3차원 공간인 저고도 하늘에서 시원하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UAM산업은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성장 모멘텀에 있다.  

 

고양시가 반드시 UAM시범도시, UAM기술 핵심도시가 되어야 한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이다. 자동차를 만드는 울산보다 일자리, 지역경제 기여는 크면서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지난 2020년 5월 정부는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공개하고 같은 해 6월 4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서울 인천 국제공항부터 여의도까지(40㎞) 20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20㎞) 10분 만에 항공(에어) 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2035년에는 300㎞ 내외의 거리인 서울과 대구(237㎞), 서울과 부산(400㎞ 이상) 역시도 약 1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동 비용 역시 2035년에는 ㎞당 5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여의도까진 2만 원, 여의도와 잠실 사이엔 1만 원 정도인 셈이다. 서울과 대구까지의 요금도 약 12만 원 수준이다.  

 

이와 비슷한 속도를 내는 헬기를 탑승할 경우 7분 이동에 8만 원, 30분엔 20만 원의 비용(관광용 서울 한강 헬기 기준)이 드는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저렴한 수준이다.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인원 역시 최대 8~10명으로 여유 있다.  여의도를 고양시로 바꾸면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다.

 

정부와 현대차가 꽉 찬 지하, 지상을 넘어 3차원의 하늘 공간을 이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UAM의 상용화는 거대한 투자, 수요자 및 공급자 금융, 보험 시장을 창출한다.

 

UAM은 기존 항공기보다 낮은 300~600미터의 고도에서 비행하며, 소음 역시 63dB(데시벨, decibel) 이하로 낮아 소음 공해가 심각한 헬리콥터에 비해 도심에서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낮은 소음 및 높은 안전성으로 인해 UAM이 이착륙하는 버티 포트(Vertiport)를 도심 내 낮은 빌딩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헬리콥터 등 다른 도심 항공 모빌리티 대비 이동 편의성이 극대화되는 강점이 있다. UAM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UAM 도입 초기 시 예상 탑승 운임을 헬리콥터 운임과 비교하면 40~60% 저렴하다. 따라서 자율주행 에어택시도 자율주행차보다 복잡도 낮아 먼저 대중화가 시작될 가능성 높다.

 

또 UAM, 전기차 등의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 영업활동의 다양한 접목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각종 편의점 등에 UAM을 이용한 배송을 활용하고, 주유소에 전기차와 UAM 포트를 도입하는 변신 전략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UAM이 성숙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체의 가격은 낮아지고, 운용비용도 감소하며 경제적인 강점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UAM이 성숙기에 진입하면 도로의 교통 혼잡이 감소하며 매연 및 교통 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VTOL(전기 수직이착륙) 시장은  최대 전 세계 GDP의 11~12%에 해당하는 18조 9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비해 오늘날 자동차 부문은 미국 GDP의 약 3%만을 차지한다. UAM은 초융합 산업으로 다양한 산업에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은 UAM의 가치사슬을 분석해 신성장 기회를 잡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시작단계이고 막대한 정부의 지원과 금융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때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 고양시는 인천공항, 한강 등의 천혜의 조건으로 UAM 시범도시, 산업도시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UAM 생태계는 충전 포트, 이착륙 및 환승연계 터미널, 중앙관제소 등의 인프라와 기체 생산 설비가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금융 투자 기회가 발생한다. 또 UAM 상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공급자 금융과 더불어 리스, 렌털, 수요자금융 시장이 형성된다.

 

UAM 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중교통, 기차 등 타 교통과 연결된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보험 시장도 탄생한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의 시장 규모는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UAM 생태계의 잠재적 시장 규모는 2020년 70억 달러(약 7조 9800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40년 1조 5000억 달러(약 1,711조 원)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2050년까지 UAM의 핵심 기체인 글로벌 eVTOL(수직이착륙,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시장의 가치가  9조 달러(전 세계 GDP의 6%에 해당), 최대 18조 9000억 달러(전 세계 GDP 약 85조 달러의 11~12%)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 마디로 고양시가 UAM 생태계 중심도시, 시범도시가 되면 청정 고부가가치 기업,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에 큰 모체가 됨은 물론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 중 28번째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를 선정했다.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이 흐름을 타야 한다.

 

▲ 8) 고양 특례시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도시

 

고양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진단, 예방 및 치료, 안티에이징 (안 늙기), 다운 에이징(젊게 보이기), 뷰티 등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지난 12년 동안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아 역설적으로 굴뚝 산업이 없어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을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500개 기업을 유치해 정밀 의료 클러스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국정과제 중 25번째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을 발표했다.

 

한국의 가장 큰 도전은 저출산․고령화인데 결과적으로 고령화가 더 큰 문제다. 일본은 이미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가 고령화 추세이나 한국은 이것마저 빠르다. 인구구조를 바꾸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이 필요하고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50년 간 고령화 시대는 지속한다. 2019년부터 2060년까지 고령 인구는 11억 명이 증가하는데, 이는 미국 인구의 3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령화에 또 답이 있다. 인류는 지속 생존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며 문제를 해결해왔다. 문명이다. 한국 등 선진국은 고령화로 진입한 세대들이 돈이 많다. 미국의 50~70대 여성들은 왜 패션 잡지에 우리들이 없냐고 항의하고 잡지사는 받아들인다. 그들이 주 소비층이기 때문이다.  

 

길거리나 노인 모임에서 여성 노인이 끌고 다니는 보조 보행기가 수년 안에 수천만 원 고가 명품이 등장할 것이다. 고향집에 보일러 대신 같이 놀아주고, 말동무하며, 비서 역할과 가사를 도와주는 로봇을 놔드리는 시대가 된다. 인류의 불편함과 욕구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와 제품을 사는 구매력이 있는 곳에 기술과 산업이 발전한다. 소득, 자산, 건강을 가진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를 주도하는 시대다.

 

의료 역시 디지털을 활용한 원격진단과 치료시대로 진입한다. 아름다워지려는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들이 아낌없이 투자하는 분야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백신과 치료제는 다이아몬드 광산이다. 제약 바이오산업이다. 지금은 약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으로 조기에 만들고, 건강, 치료, 진단도 디지털 인공지능, 디지털 센서 등 디지털로 처리한다. 모두 데이터와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데모 테크는 바이오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뷰티, 메타버스, 로보틱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뷰티, 디지털 헬스 시장이 있고 글로벌 바이오‧디지털 헬스 플랫폼의 중심도시가 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가 이들 산업의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 9) '한강 밸리'를 받쳐줄 고양판 미네르바 스쿨인 글로벌 '한강 스쿨' 만들어야 한다

 

고양판 미네르바 스쿨인 글로벌 '고양 스쿨'을 만들어야 한다. 고양 특례시가   UAM과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도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거점도시, CBDC 시범도시 등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메카가 되려면 관련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대학, 대학원이 필요하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역사적인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탄생하고 자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만에 자리 잡은 실리콘밸리에는 UC버클리, 스탠퍼드와 같은 유명대학과 교육연구기관이 받쳐주어 가능했다. 금융과 차세대 디지털 스타트업의 중심인 미국 맨해튼의 실리콘 앨리는 코넬대 공과대학 등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고양시도 동국대학 등 이미 들어와 있는 오프라인 대학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확대 유치하고 추가로 고양시 발전전략과 시대 흐름을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고 산학 협동할 학교를 추가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비대면 시대다.   

 

오프라인 대학보다 더 중요한 학교, 온라인 대학과 대학원을 육성해야 한다. '한강 스쿨'이다.(필자 명명)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어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온라인 대학 미네르바 스쿨을 벤치마킹하면 된다.

 

2017년 설립된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는 없지만 학생들이 학기마다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니며 온라인 수업을 한다. 세계 각국에 머물면서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이 미네르바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 펜데믹으로 원격수업이 확산하면서 미래 교육의 모델로 부상했다.  ‘미래의 학교’라 불리는 미네르바 스쿨은 기존 대학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모든 수업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캠퍼스가 없다. 대신 7개의 기숙사만 있을 뿐이다. 교육과 무관한 요소들을 제거해, 등록금은 약 3만 달러 정도다. 아이비리그 평균이 5만 6,000 달러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저렴하다. 한샘 창업주도 3천억 원을 들여 '태재 재단'을 통하여 한국판 미네르바 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고양시의 디지털 환경에 맞는 산업과 더불어 디지털 글로벌 온라인 대학은 세계 인재를 육성하고 고양시를 국제적인 교육 명소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다. 차세대 4차 산업혁명 중심 도시인 '한강 밸리'에는 한강 스쿨이 있다.

 

▲ 10) 고양에 자리 잡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메카 한강 밸리( HANGANG VALLEY)

 

고양 특례시는 장점인 쾌적한 환경을 살리면서 청정 고부가가치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메카가 된다. 이른바 '한강 밸리'다.  

 

지금 세계는 AI, BIG DATA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 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시대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이다. 머지않아 종이돈은 모두 사라지고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한국은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대세를 이룬다.

 

이 중 시대 흐름에 맞고 경제성이 우수하고 지속 확장 모멘텀에 있으며 고양시에 적합하고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을 고려하여 단,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발굴했다. 디지털 시대는 플랫폼 시대다. 국내외 상장회사들 선두그룹이 대부분 플랫폼 회사다.  굴뚝 없는 청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플랫폼이란 특정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토대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기차역의 기차를 타고 내리는 토대를 플랫폼이라 한다.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곳도 플랫폼이라고 한다. 친구들과 소식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SNS 플랫폼, 동영상을 올리거나 보는 영상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앱 스토어 플랫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플랫폼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고객을 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 네 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5조 9,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보다 GDP가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밖에 없다. 플랫폼 시대다.

 

그러나 플랫폼도 진화하고 고도화한다. 플랫폼 3.0은 아마존, 페이스북 등 SNS라면 지금은 산업융합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4.0 시대다. 4차 산업 혁명을 토대로 기술과 비즈니스를 융합시키고 산업 간 경계를 허물어뜨리면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생태계를 지칭하는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 헬스케어처럼 제조, 컴퓨터, 의료, AI 등 최첨단 산업이 초 융복합하며 고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는 이들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수준의 온오프라인 대학이 들어와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농업의 나라를 산업강국으로 만들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이제 고양 특례시는 새로운 시장, 윤석열 정부, 고양시민이 4차 플랫폼의 비즈니스 메카인 '한강 밸리'를 만들어야 한다. 모두 고양시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굴뚝 없는 청정 디지털 산업이 대부분이다.

 

적어도 다음 고양시장 재임 4년 안에 고양 특례시는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맨해튼의 실리콘 앨리보다 글로벌 중심도시로 자리 잡으며 천혜의 자연조건인 한강과 함께 삶의 질, 행복지수가 가장 앞선 멋진 도시로 변할 것이다. 꿈만 꾸려면 잠을 자야 하지만 고양시민들의 행복을 얻으려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스케일, 디테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창의적 상상력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고양특례시가 털고 가야할 ‘OUT 10’

 

▲ 필자작성     ©브레이크뉴스

고양시는 1996년 3호선 연결, 2014년 경의·중앙선  이후 값싸고 편리하며 빠른 전철 대신 결과적으로 지역 버스회사 배만 불리는 달구지 교통정책을 펼쳐왔다. 탈 원전 소주성과 다를 바 없다. 탈 전철, 마을버스 주도 교통정책이었다. 주장하는 명분은 소외된 교통 수요자를 위하는 것이라지만 선후와 경중이 바뀐 우매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평균 출근 시간은 29.5분, 경기도 평균은 33.9분인데 고양시는 37.1분으로 거꾸로 1등이다. 또 편도 60분 이상 소요하는 ‘열악 통행권자는 20%’로 경기도 평균 16.1%보다 높다. 매일 고양시 근로자의 80.6%인 251,763명이 서울 등 외지로 출근하며 교통난에 허덕이는데 9호선 연결 등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교통개선 대책을 지엽적인 추월선, 표준속도 등 핑계로 지연하고 있어 고양시민은 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9호선 개화역에서 능곡역까지는 4.9km이고, 빈 들판과 한강이 전부다. 마음만 먹으면 적은 비용으로 최소 2년 정도면 개통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당장 강남권과 30분대로 같은 생활권이 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터널, 철도, 도로 등 토목 등 시공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은 기술과 돈이 없는 상태에서 416km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기술과 돈이 있고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전철 교통망 구축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양시 외부로 출퇴근하는 25만 명과 그 가족 약 50여만 명 등 75만 명 고양시민은 분노한다. 항간에 도는 지역 버스 유착설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같은 당 고양시장 12년 독주 동안 벌어진 비리 의혹, 실정 등은 무수히 보도가 되었다. 이미 '고발 연대'는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에게 당선 후 지난 실정과 의혹의 진상규명, 관련자 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실정, 의혹에 대한 고양시민과 고발연대의 전문가가 선정하여 고양시가 털고 가야 할 'OUT10'을 제목만 제시한다.

 

1) 지역 내외 버스 업자 이익을 위해  9호선 등 전철 연결을 지연한다는 의혹   

2) 고양시가 수사 의뢰한 대장동 게이트의 원조 격인 킨텍스 1조 원대 비리 의혹 사건      

3) 와이시티 학교 용지 의혹 사건  

4) 재정자립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위의 재정 악화 원인

5) 재정 자주도 경기도 23위로 바닥인 원인규명

6)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 31위로 경기도 꼴찌 등 재정 파탄 원인 규명

7) 지반침하 등 안전조치 근본 대책 및 미흡  

8) 주민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고양시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경기도 27위로 경제파탄 원인규명 

9) 일자리 부족 및 산업 유치 등 일자리와 기업 부족 원인 규명

10) 동시에 생긴 분당보다 집값, 접근성, 지역 내 총생산 등 낙후 원인 규명 등이다.

 

▲ 나가며

 

필자가 많은 고양시민, 교통, 부동산, 금융 등 각계 전문가, 고발연대 임원들과 수차례 논의를 하여 만든  이글이 고양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올리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회의 공간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협조해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드린다. cosmobigstone@gmail.com

 

 *필자 박대석

'고발연대 대'표 겸,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O OUT 10' in Goyang

Goyang Mayor Candidates’ promise of ‘solidarity of accusation’ that is not in their promises…

- Columnist Dae-Seok Park

 

[View of Goyang from the top of Mt. Bukhan / Image source gettyimages

▲ entering

On July 2, 2006, Newsweek selected Goyang City as one of 'the 10 most dynamically and rapidly developing cities in the world' along with Las Vegas in the United States, Munich in Germany, and London in England. However, over the past 12 years, Goyang has lost its dynamism and has turned into a super bed town like a sleeping city due to lack of jobs such as traffic, finan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newsweek 2006.7.2. Goyang was selected as one of the 10 most dynamic cities. / Captured from Newsweek's original article at the time]

Now, it is necessary to make the most of the advantages of Goyang, such as comfort, and to foster clean, high-value-added industries that lead the trend of the times. As a citizen of Goyang, I hope that Goyang-si will lead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Gyeonggi-do, Seoul,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an innovative and dynamic leader will be born in this June 1st election to wake up Goyang and make it a dynamic city. .

 Only then can the quality of life of Goyang citizens be enhanced and enriched, making it the best city in Korea and one of the top 10 cities in the world with the OECD's happiness index, and transforming it into a wonderful city that enjoys the best economic status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of Goyang citizens. The author reviewed the promises of transportation, real estate, digital, financial experts, citizens, and candidates for the mayor of Goyang special city of the 'Citizens' Solidarity for Development in Goyang Special City' (abbreviated accusation solidarity).

But it is disappointing. Most of them are ad hoc relief promises that stimulate the issues of stakeholders in order to get votes only. In this regard, the author discusses the flow of the times in the digital revolution era, the US-China war for hegemony, the Ukraine crisis, general-purpose technology, demographic change, low fertility and aging, low growth and high debt (named by Ssangjeogo), high prices, etc., and the humanistic and natural conditions of Goyang Projects that must be done by examining the macro- and micro-environment of Goyang Special City, etc. We present the so-called 'GO 10' that Goyang Special City should go.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first properly understand the causes and facts of the various circumstances and suspicions in Goyang City and correct them. Many Goyang citizens do not understand the floating suspicion of delay in the introduction of the subway and avoidance of efforts to attract jobs and industries that are close to the outside. At the end of the article, the topic that needs to be investigated and liquidated, such as various facts and suspected cases in Goyang City, which has been accumulated for more than 10 years, is revealed at the end of the article.

▲ It is necessary to know the pros and cons of Goyang, global megatrends, general-purpose technologies, and major trends such as aging population.

[Capture of the book cover by Kyung-Rok Kim]

Goyang City must identify resources such as geopolitics, geoeconomics, and demographic structure, and attract industries with expansion momentum befitting the special city of Goyang among the five global megatrends and 10 general-purpose technologies.

It would be in vain if we could not read this trend and have to go after a large company unconditionally and beg to come to Goyang without a mid- to long-term pavement. Even if you're lucky and some companies come, it doesn't help much. This is because there is no synergy effect between companies and regions if it attracts sculptural companies.

Now is the era in which long-lasting technology and competitive products can be produced by super convergence between the same technology and the same industry, as well as heterogeneou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if necessary. Goyang City must create a business environment and ecosystem so that companies line up to enter.

Goyang City has the conditions to create an optimal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ra of digital revolution. Excellent human resources, Seoul and Incheon airports and ports are adjacent, and it has natural conditions such as the Han River. Broadcasting Valley, which will become a solid foundation for digital platform business, and K-Culture Valley, which can continuously supply contents, are under way.

Korea is in an era of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low growth and high debt. I called it the 'ssangjeogo' era. Among them, there is a golden vein in Goyang-si for the aging population. The aging population of Goyang City is also higher than the Gyeonggi average, but it is a global trend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 aging population is not only a bad news for Goyang City. The concentration of the economy is high among the seniors, who are young people who have reached the age of 65, and this should be utilized.

In addition to prevention and treatment for health, down-aging to look younger, anti-aging to not age, nursing using advanced robots, assistant robots, telemedicine services, smart devices to check health at all times, etc. It is obvious that the high value-added industry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Goyang City should also focus on this golden industry, digital healthcare. This is called demotech.

▲ Goyang City can lead the era of super convergence and convergence.

[ View of the accusation solidarity office in Baekseok-dong, Ilsan, sharing opinions on Goyang-si 'GO10, OUT10' with experts, citizens, and executives of the accusation solidarity / Provided by the accusation solidarity photo shoot on May 5, 2022]

Convergence is to obtain a synergy by using different properties or materials, and compounding is to create value by using the same or similar properties or materials. Combining these two is called convergence.

Convergence does not simply mean the combination with technology, but is a broad concept that includes genre-genre fusion and cross-species collaboration. Now, super convergence and convergence, which combines technologies and functions that can create synergy beyond convergence and fusion, to create a mega synergy (named by the author) are trending.

Companies and countries, as well as individual investments, must lead this trend and ride well to develop. Goyang City has an environment that can lead the convergence service in the digital industry, especially in the digital platform business that provides products and contents.

▲ Goyang city environment, 5 global megatrends, and 10 general-purpose technologies

[Written by the author]

There are five global mega trends that are currently changing the world. ① Accelerating urbanization ② Climate change and resource scarcity ③ Demographic shifts ④ Shift in global economic power ⑤ Rise of technology am.

Compared to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that mankind has experienc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is currently underway has a large number of innovative general-purpose technologies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previous ones. General-purpose technology refers to a technology that can have a fundamental impact on the economy by improving productivity at the national or global level. While individual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general-purpose technological innovations continue, new convergence technologies are also pouring in.

If you look at the innovative general-purpose technology by era, there was a three-sail sailing ship in the Renaissance period, and there was typography in the Reformation. After that, there was no major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there was a factory system and a steam engine during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During the Second Industrial Revolution, railways, steamship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electricity appeared. In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computers and the Internet appeared.

So, what is the current general-purpose technology? More than 10 general-purpose technologies are considered candidates to lead the era. Biotechnology, nanomaterial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3D printing, CRISPR, virtual/augmented reality (metaverse), block chain, brain neural technology, nanosatellit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drones, high-performance robots, etc. .

If I have to add to this, these technologies must be eco-friendly. It should be based on ESG management such as the so-called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ronically, since the Democratic Party has not developed anything other than apartments for 12 years, paradoxically, Goyang City has the advantage of a pleasant environment. A clean, high-value-added digital industry without a chimney is ideal so as not to harm it.

Super convergence demotech, a golden industry that combines a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technology, has immediate effects and continues to grow when considering the 10 general-purpose technologies, the comfortable environment of ESG, the 5 global mechatrend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Goyang’s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and the current environment Therefore, 10 projects to become one of the top 10 cities in the world are absolutely necessary.

This is the 'GO 10' that Goyang special city should go to. Let's take a look at 10 shortcuts and the right way for Goyang Special City to become one of the top 10 cities in the world.

▲ 1) Establishment of Tongil Bank with its headquarters in Goyang Special City

[Written by the author]

In order for companies and industries suitable for Goyang to enter, financial investment must precede government cooperation. In order for companies to establish themselves in Goyang, banks must first make loans or investments, such as land purchase, factory and building construction, and operating funds. There is no company that fully self-funds business relocation, expansion, or new establishment.

A nationwide commercial bank with its head office in Goyang should be established. The founding capital is KRW 100 billion. Goyang citizens will invest to enjoy dividends and share price gains. Tongil Bank makes active financial investments in the development and attrac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not only in Goyang City, but also in nine underdeveloped cities and counties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Goyang, a city of peace, serves to attract and secure a reunification fund worth around 750 trillion won over the next 10 years, estimated by Korea Development Bank,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ongil Bank serves as the vanguard of attracting digital companies in Goyang. The margin on deposits and loans at banks last year was 1.81%. Of this, 1% can be used to reduce the interest rate on home equity loans to Goyang citizens, thereby providing economic benefits to Goyang citizens. Bank clerks at Tongil Bank provide decent jobs to Goyang citizens. Banking accreditation is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ne banking license is worth at least 37 trillion won. This is because the net profit of one bank last year was an average of 845 billion won per bank last year. If this is calculated as the one-year bank term deposit interest rate of 2.26%, the asset value of one bank is more than 37 trillion won. It lays golden eggs and actively supplies blood to the area. Therefore, the Unification Bank of Goyang special city must be invited. It can be done in one year.

▲ 2) Connected to Line 9 and created River Star Park (Gangbyeol Park), a global youth gathering place above and next to Jayu-ro

[Naviglio Grande riverside bustling with people at dusk. Milan, Italy/ Source gettyimages]

People should gather in the city. Businesses and people alike need good transportation, but Goyang is a traffic hell. A transportation priority policy that is needed in the long term to solve the transportation problem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a small budget is the connection of Line 9. If you connect a short distance of 4.9km between Gaehwa Station in Gangseo-gu, the last station of Line 9, and Neunggok Station in Goyang-si, Gangnam and Goyang-si will become a 30-minute living area.

There are only empty fields and the Han River in this section. There are no group complaints and construction is easy. Neunggok Station and Daegok Station are 1.6 km long and are one stop. The Hangang River in Goyang City has a natural environment of invaluable value, but it is not used at all due to the lack of accessibility due to the obstruction of the free road.

An underground road is built in the 2km section of Jayu-ro adjacent to Goyang-si, so that vehicles can travel underground. The ground becomes a wonderful piece of land in direct contact with the Han River. If the current road and some sections on the inland side are combined, the width will be about 1 km, creating a land of 2 km2 and a wonderful riverside site of 605,000 pyeong. On the newly created riverside site, a 1.5km-long, three-story building will be built that matches the riverside.

The first floor will be a cafe, restaurant, and shopping mall, and the second and third floors will be one-person media and platform business offices. And between Gaehwa Station and Neunggok Station (Daegok Station) on Line 9, River Star Park Station (named Hong Jong-jin, co-chairman of the accusation alliance) and Gangbyeol Park (named Lee Hyun-young, representative of the Ilsan Federation) will be built in Korean.

Let's imagine Isn't it wonderful to see young men and women and domestic and foreign platform business experts gather at the River Star, which can be reached in 30 minutes from Gangnam Intersection (Shinnonhyeon Station), enjoying romance by the river and working day and night? The street filled with Hwasarang (now Baekma Station) filled with young people at Sinchon Station in 1989 is reproduced along the riverside with jobs.

At the same time, the 540,000 pyeong area in the Daegok Station area will be built quickly with high-tech digital industry and commercial facilities over the Magok district (about 1.1 million pyeong) across the river. Because Line 9 is connected to Gaehwa Station - River Star Park Station - Neunggok Station - Daegok Station, Daegok, Wondang, Neunggok, Ilsan, Hwajeong, and Haengsin in Goyang City become Gangnam living areas, and real estate prices such as house prices are also balanced at the level of Gangnam or Bundang. do.

River Star Park (Gangbyeol Park) is gradually expanded to the adjacent areas of Jayu-ro, Goyang-si, to make Gangbyeol Parks 2, 3, and 4. The entire Goyang city becomes a riverside city in name and reality, adjacent to the Gangbyeol Park. However, it must be accompanied by a train station. Gangbyeol Park, where romance, youth, and clean, high-value-added jobs coexist, can be enjoyed by Goyang citizens within two to three years.

River Star Park is piloted by Goyang City. Gangbyeon, Gangbyeonbuk-ro, and Olympic-daero will also gradually expand to places where new subway stations can be built, but all of the roads along the Han River will be underground and reborn as a beautiful city along the Hangang River that utilizes accessibility.

▲ 3) Goyang should be a base and pilot cit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ledged by the Yun administration.

[Aspect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hoto = Excerpt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acquisition committee]]

On a ‘digital platform’ where all data is connected,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selected the implementation of a government in which the people,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can solve social problems and create new values ​​together as the 11th national task. But there is a long way to go. Rather than upgrading the old e-government or civil complaint portal, it should provide integrated, preemptive, and customized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public, new innovation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and lay the foundation for scientific work for the government.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s designed and operated for use by 50 million domestic and foreign users who have been authenticated. The highest level of My Data is generated. Now is the era of data. In the digital age, data is a digital economic asset that is more valuable than natural and human resources to the extent that it is called the 'second crude oil' and is a security asset that must be protected.

My data generated by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becomes a valuable economic asset that is used for government ope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rporate services as big data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c.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scientificization of government operation, such as precise prediction of policy effects through data analysis. It is an important means to redesign the overall administrative work, such as the abolition of civil complaint documents, to fit the digital age and to strengthen the digital competency of civil serva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frastructure for open, linkage, and utilization of government-wide data and services based on public-private collaboration, such as processing various public services with one authentication, one information input, and one payment. It is a data dam. To this end, a public-private joint committee is needed to promote the government-wid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grity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and reduce trial and error, a pilot 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a city of the size of a special city, and the city must be a city with a digital platform business foundation. The special city of Goyang, which satisfies all of these conditions, should be a base city and a pilot implementation area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e government can establish a stable pan-digital platform government at an early stage, and the Goyang special city will increase clean and high value-added digital platform related companies and jobs. In addition, Goyang City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become a base city for various digital platform businesses that are expanding by becoming a sea of ​​data, a huge oil well of data, and a core city of the Korean data industry. It is to become a special city in Goyang, a central city of clean, high value-added digital industry that has been expanding for more than 100 years.

Goyang Mayor, which is newly created on June 1st, must make this happen in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If necessary, I will explain the need to the government.

▲ 4) Goyang City should be a CBDC (legal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pilot city

[Image source / Getty Image Bank]

Now,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promoted in the form of non-face-to-face education, non-face-to-face work, non-face-to-face medical care, and non-face-to-face politics. Even if the times change, money has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it, and in the digital revolution era, it is obvious that 'digital money' becomes the center of global hegemony as well as politics and economy of each country.

Now, the era of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governments such as central banks of each country has opened through a sufficient test process through virtual currency. Currently, the countries that officially use the CBDC are the Bahamas, Nigeria, and the Eastern Caribbean Seven.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a strong tendency to use them as an alternative due to the lack of online payment and settlement capabilities.

Among the major countries, China is leading the way. Since 2020, the People's Bank of China is conducting pilot operations in about 10 cities, including Shenzhen and Suzhou, where citizens can use the CBDC, which they call the "digital yuan." In the era of the digital revolution, the war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ultimately end in financial hegemony and monetary hegemony.

The United States is preparing to issue digital dollars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the virtual currency market while further raising the status of the dollar as a key currency country. Accordingly, the Bank of Korea first examined whether it could be technically implemented in case the won-denominated CBDC was introduced.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first-phase experiment from August last year to manufacturing, issuance, and distribution, it was announced in January of this year that everything worked normally, an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second-phase payment preparations are also scheduled to be completed.

Liberal democrac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struggling with the lack of vertical anonymity and privacy violations, apart from the ripple effects such as politics and economy, but in fact, only political decisions remain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issuance of CBDCs is an unavoidable trend. If Korea issues a CBDC, it can serve as a digital quasi-key currency amid the struggle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so it not only Korea’s status but also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In order to issue a CBDC, a city such as China must be tested. Goyang City should apply as a pilot city for issuing and using CBDCs. Befo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CBDC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Goyang City will use CBDC for about a year or more. The central bank will establish a stable CBDC issuance and management system through pilot implementation.

Goyang City will not only increase related financial settlement companies and jobs, but also combine the existing virtual asset (cryptocurrency) ecosystem with CBDC to become the center of a new digital currency, digital finance, and digital asset complex ecosystem.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the transaction amount of domestic cryptocurrency exchanges was 2073 trillion won, which is half of the annual trading value of the KOSPI (3825 trillion won) last year. The average daily transaction amount was estimated at 11.3 trillion won. It is to provide a healthy digital ecosystem by Goyang City.

The mayor newly created on June 1 must be designated as a CBDC pilot city in consultation with the government or central bank. The core of the digital industry ecosystem is digital currency, CBDC.

▲ 5) 'Gogeumjari housing', housing service with good cost-effectiveness for 500,000 homeless citizens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website]

It is a compound word of Goyang Special City and Bogeumjari. Goyang City buys or builds 100,000 houses for 500 million won per house, and provides a cheonsei service to homeless people at about 70% of the market price. Kogeumjari residents can also move (rotate) between 'Gogeumjari' houses on a regular basis.

The budget of 50 trillion won can be financed by issuing 'Gogeumjari' bonds that securitize the purchased house into basic assets and monthly rental income into cash flows.

About 500,000 citizens, including the families of 155,000 households, which account for 47% of the homeless in Goyang, will benefit. In addition, for both the lessor and the lessee, issues such as the 3rd Law of Incorrect Lease should be normalized in consult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In consultation with residents or localities, Goyang City and the central government can decide not only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but also supply of new housing according to long-term housing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 aesthetics and usability of the city as a whole.

Kogeumjari bonds are more stable than 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which was created by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based on mortgage interest and loan interest. Because loans are repaid frequently, the asset structure is unstable.

MBS issued KRW 61 trillion last year, but pension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cannot find long-term bonds with solid assets and cash flows. Therefore, it is not difficult to procure 50 trillion won for a home in the ancient world. However, a team of top-level securitization experts in financial engineering is needed.

Through this, homeless people living in Goyang can enjoy housing services that are cheaper than the market price. Because the cost of procurement of high-gold bonds is not the general loan interest rate, but the government bond (1-year interest rate, 2.023%) with an additional interest rate, it is still being financed in the 2.28% range.

Therefore, the rent for Gogeumjari housing is set by add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cost to the procurement cost, so it can always be operated at about 30% cheaper than the market cheonsei.

Goyang City's housing policy is difficult to satisfy all of the approximately 500,000 citizens, including 155,000 families, which account for 47% of the homeless population, and about 580,000 citizens, including the families of 1,990,000 households, which account for 53% of self-occupying households. Goyang City's housing policy should have three principles.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the wealthy enough to own a villa, and the middle class such as homeowners can leave it to the market, but the housing policy for the homeless is a principle that requires active intervention.

Housing prices are determined by a complex operation of inflation, taxation, regulation, and easing policies, in addition to the four main factors: interest rate, population growth rate, economic growth rate, and supply and demand. However, if left to the market, the homeless ordinary people cannot even find an eaves to shelter from rain on their own, and thus the public sector, such as Goyang, inevitably has to intervene in the housing market, which is a market failure.

However, it is not an area where the homeless and the homeless are completely separated. If the transaction tax, such as transfer tax of homeowners, and ownership tax, such as property tax and estate tax, are increased, it is gradually passed on to the tenant as an expense. In addition, if you forcefully intervene in the market under the Lease 3 Act to protect tenants, not only the non-homeowners but also the homeowners will suffer damage, making the distribution of the housing market difficult.

Gogeumjari is the first advanced residential service provided by Goyang Special City. The 100,000 housing units act as a buffer (buffer) in the housing market and play a major role in keeping the housing market stable at all times. Residents of Kogemjari can change the location, size, and shape of their houses to fit their life cycle.

Ultimately, even in Korea, housing should be converted into a commodity, not an investment good. By placing the asset portfolio (dispersion) in the house at the late 70% level, you should fundamentally convert your finances into stocks and safe assets, rather than sitting with assets on your hips for the rest of your life.

Anyway, considering all these aspects, the principles of housing policy penetrating the market, and housing services in Goyang using housing finance and securitization finance make it the best residential paradise in Korea and in the world. For homeowners, it has the effect of being a safety device to prevent a sudden drop in house prices.

Goyang Market, which is newly created on June 1, should be promoted by forming a takeover committee, securitization finance and housing experts, and a team dedicated to housing in Gogeumjari.

▲ 6) Goyang City small business youth start support with 'Go Special Guarantee Fund', KRW 50 million and 40,000 companies

[We need to make bold investments to support small businesses affected by the corona virus and start-ups by young people. Ladder needs to be laid out. / Source gettyimages.co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ongil Bank, which is headquartered in Goyang, a special fund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young people in Goyang (a special fund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young people in Goyang) is prepared and a guarantee of at least 2 trillion won is issued. This can revitalize small business owners and young entrepreneurs in Goyang City.

It is not a consumable, one-time support that directly compensates for cash, but supports continuous growth. More than 50 million won can be provided for 33,000 small business owners and 7,000 young start-ups in Goyang.

There are 58,039 private enterprises such as small business owners in Goyang,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s 214,477. Most of them are small business owners.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corporate registration that shows the start-up ecosystem is about 1700 to 1900 per year for three years, but less than 100 million won in capital is about 80% or less.

So far, the city of Goyang has been recommending to guarantee fund companies such as the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 or providing support by selecting interest. In this way, it is difficult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small business owners in Goyang, and it is impossible to support active startups by young people in Goyang. Therefore, a special fund is absolutely necessary.

If you create a 'corona fund' with the cash compensation budget and use the guarantee system, you can provide 10 times more support than cash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method should allow the choice of loan support through a guarantee instead of cash compensation or cash compensation as it is now.

According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appropriate operating multiple' for 2017-2019 is 10.1 to 10.8 times that of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It is the same as saying that if you do not pay 10 million won in cash for corona compensation, you can issue a guarantee of up to 100 million won. However, those who receive a loan instead of cash compensation are obligated to repay the loan, but it can be a more fundamental support measure.

Goyang City, which does not hav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can consider the Goyang Special City municipal bonds, which can be issued by more than 1 million people. According to local bonds (Article 11 of the Act,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se are debts borne while borrowing funds for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under the jurisdiction, such as the creation of public property, and expenses directly accompanying them. It is carried out over a year and can take the form of municipal bond securities and borrowings.

Accordingly, projects that can issue local bonds include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under the jurisdiction, such as the creation of public property, provision of expenses directly accompanying them, disaster prevention and restoration projects, and the maintenance of unpredictable revenue deficit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The decrease in sales of small businesses due to the corona virus and the decrease in the finances of Goyang City due to a decrease in tax revenue could be valid reas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earch various methods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bonds that can be issued by special cities and prepare financial resources.

In addition to the corona loss compensat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prepared by the Yun Seok-yeol government based on the constitution, Goyang City should raise its own funds and provide additional compens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by linking certain parts.

▲ 7) UAM to solve traffic problems in Goyang and at the same time as a central city for mobility industry

[ Cityscape with trams and air taxis flying / Image source Hyundai Motor Company]

The Urban Air Mobility (UAM) business can find the traffic congestion in Goyang City coolly in the low-altitude sky, a three-dimensional space, not underground or on the ground. And the UAM industry has a growth momentum that lays golden eggs in the future.

Goyang City must become a UAM pilot city and a UAM technology core cit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all efforts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Won Hee-ryong). It is a clean, high-value-added industry that contributes more to the local economy and jobs than Ulsan, which makes automobiles.

In May 2020, the government released the 'Korean Urban Air Traffic (K-UAM) Roadmap' and officially announced it on June 4 of the same year. According to this announcement, in 2025,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Seoul to Yeouido (40 km), it will take 20 minutes and from Yeouido to Jamsil (20 km) in 10 minutes by air (air) taxi.

 In 2035, Seoul and Daegu (237 km) and Seoul and Busan (400 km or more), which are 300 km away, can also be covered in about an hour. The cost of moving is also only at the level of 500 won per km in 2035. It is about 20,000 won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o Yeouido and 10,000 won between Yeouido and Jamsil. The fare to Seoul and Daegu is about 120,000 won.

Compared to the cost of 80,000 won for 7 minutes and 200,000 won for 30 minutes (based on the Seoul Han River helicopter for tourism), it is significantly cheaper if you take a helicopter with a similar speed. There is also room for up to 8-10 people to move together. If you change Yeouido to Goyang, the same situation will be repeated.

 The government and Hyundai Motors have started to revitalize Urban Air Mobility (UAM), which uses a three-dimensional sky space beyond the full underground and ground. The commercialization of UAM creates huge investment, consumer and supplier finance, and insurance markets.

UAM flies at an altitude of 300 to 600 meters lower than existing aircraft, and its noise level is also lower than 63 dB (decibel), so it is inevitably more useful in urban areas than helicopters with serious noise pollution. Due to low noise and high safety, the Vertiport, where UAM takes off and land, can be installed on the roof of a low building in the city center.

For this reason, it has the advantage of maximizing mobility compared to other urban air mobility such as helicopters. Another advantage of UAM is its price competitiveness. When UAM is first introduced, the estimated boarding fare is 40-60% cheaper than the helicopter fare. Therefore, self-driving air taxis are less complicated than self-driving cars,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y will become popular first.

In addition, a paradigm shift in UAM and electric vehicles will allow various grafting of existing business activities. For example, a transformation strategy that utilizes UAM delivery at various convenience stores and introduces electric vehicles and UAM ports at gas stations is expected to be actively promoted.

As UAM enters the mature market, it is expected that the price of the aircraft will decrease, the operating cost will decrease, and the economic strength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When UAM enters the maturity stage, it is expected that traffic congestion on roads will decrease and the social cost of soot and traffic congestion will also decrease.

The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market is projected to reach $18.9 trillion, equivalent to 11-12% of the largest global GDP. By comparison, today's automotive sector accounts for only about 3% of US GDP. UAM is a super convergence industry and has the destructive power to create new markets in various industri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are doing their best to seize new growth opportunities by analyzing the value chain of UAM. It is now in the beginning stage, and huge government support and financial investment are made. At this time, Goyang City should take the lead. Goyang City has conditions such as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Han River as a UAM pilot city and industrial city.

Since the UAM ecosystem requires infrastructure such as charging ports, take-off and landing and transfer terminals, and central control center, as well as gas production facilities, financial investment opportunities arise in the mid- to long-term. In addition, when UAM commercial services are implemented in earnest, the market for leasing, rental, and consumer finance will be formed along with supplier finance.

In addition to UAM insurance, a comprehensive mobility platform insurance market connected with other transportation such as automobiles, public transportation, and trains will be created. According to Morgan Stanley, the market size of Urban Air Mobility (UAM) is estimated to be USD 7 billion in 2020 and USD 1.5 trillion in 2040. (about KRW 1,711 trillion) is expected to increase.

By 2050, the globa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market, the core UAM aircraft, will be worth $9 trillion (equivalent to 6% of global GDP), up to $18.9 trillion (approximately global GDP). 11-12% of $85 trillion).

In a word, if Goyang becomes a UAM ecosystem center city and pilot city, it will of course become a great matrix for clean high-value-added companies, jobs, and 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selected 'the full-scale opening of the mobility era and future strategic industrialization of the land transportation industry' as the 28th among the national tasks of the transition committee. Through innovation in the land transportation industry, it fosters future growth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pports dynamic economic growth. Goyang City must ride this flow.

▲ 8) Goyang Special City is a Bio-Digital Health Center City

[Image source gettyimages]

Goyang City should become a center of bio/digital health such as diagnosis, prevention and treatment using digital devices, anti-aging (not aging), down-aging (looking younger), and beauty. Because Goyang has not developed at all in the past 12 years, paradoxically, there is no chimney industry, so it has a pleasant environment.

And Goyang Mayor Lee Dong-hwan made a promise to become a digital platform business company. The plan is to attract 500 companies to establish a precision medical cluster. In additio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nnounced the 'Leap to a Global Center for Bio-Digital Health (Ministry of Welfare)' as the 25th among the national tasks of the transition committee.

Korea's biggest challenge is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nd as a result, aging is a bigger problem. Japan is already experiencing it and the world is aging, but Korea is even faster. It takes at least 20 years to change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if this trend continues, the aging population will continue for the next 50 years. From 2019 to 2060, the elderly population will increase by 1.1 billion, which is three times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But aging has another answer. Humankind has been constantly developing technologies to solve problems and to solve problems for sustainable survival. it is civilization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Korea, the generation that has entered an aging society has a lot of money. American women in their 50s and 70s protest why we are not in fashion magazines, and the magazines accept them. Because they are the main consumer group.

Auxiliary walkers pulled by elderly women on the street or at elderly gatherings will appear as luxury goods priced in the tens of millions of won within a few years. It is an era where robots can play with each other instead of a boiler in their hometown, talk to them, and help with the role of secretary and housework. Technology and industry develop where there is purchasing power to purchase services and products that solve mankind's inconveniences and needs. It is an era in which active seniors with income, assets, and health lead consumption.

Medical care is also entering the era of remote diagnosis and treatment using digital. It is an area in which men, as well as women who want to become more beautiful, invest generously. As we saw in this corona pandemic, vaccines and treatments are diamond mines. pharmaceutical bio industry. Now, medicines are made earl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using big data, and health, treatment, and diagnosis are also processed digitally, such as digital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sensors. All are clean, high-value-added industries with data and digital as the main axis.

Demotech is in the fields of biotech, digital healthcare, beauty, metaverse, robotics, and cloud computing. It is quite natural that Goyang City, which has a huge beauty and digital health market called Seoul, and has the conditions to become the center city of a global bio/digital health platform, will become the center of these industries.

▲ 9) We need to create a global 'Hangang School', a Minerva school in Goyang that will support 'Hangang Valley'

[Hangang School text logo written by m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global 'Goyang School', a Minerva school in Goyang. In order for Goyang City to become a digital platform business mecca such as UAM, bio/digital health center city, digital platform government base city, and CBDC pilot city, research institutes, as well a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are needed to support continuous research on related technologies.

Silicon Valley, located in San Francisco Bay, California, where historical giants such as Google, Facebook, and Apple were born and grew, was made possible by famous universities such as UC Berkeley and Stanford and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es. In Silicon Alley in Manhattan, the center of finance and next-generation digital startups, Cornell University and the Institute of Technology are taking over such roles.

Goyang City should not reduce the number of offline universities such as Dongguk University, but boldly expand and attract them. However, this is an online, non-face-to-face era.

Schools that are more important than offline universities, online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should be fostered. It is 'Han River School' (named by the author). You can benchmark the online university Minerva School, which is said to be more difficult to enter than Harvard because it is in the spotlight worldwide.

Founded in 2017, Minerva School does not have a campus, but students travel to cities around the world every semester to take online classes.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Minerva School is that it provides discussion-style classes while staying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as distance learning spreads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it has emerged as a model for future education. The Minerva School, dubbed the “School of the Future,” has completely deviated from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university.

All classes are conducted 100% online and there is no campus. Instead, there are only 7 dormitories. By removing factors unrelated to education, the tuition is about $30,000. Considering that the average Ivy League average is $56,000, that's pretty cheap. The founder of Hanssem is also trying to build a Korean version of Minerva University through the 'Taejae Foundation' by spending 300 billion won.

In addition to industries suitable for the digital environment of Goyang, the Digital Global Online University has no shortage of nurturing global talent and making Goyang an international educational attraction. The Han River School is located in the 'Hangang Valley', a city at the center of the next-genera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 10) Hangang Valley, a digital platform business mecca located in Goyang

[ Facebook's headquarters campus consists of two main buildings in Menlo Park next to San Francisco Bay. / Source gettyimages.com]

Goyang City will become a mecca for clean high value-added digital platform business companies while making use of the pleasant environment, which is an advantage. The so-called 'Han River Valley'.

Now, the world is creating a new world triggered by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AI and BIG DATA,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n era of hyper-connection-based intelligence revolution trigger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his is the digital age, the digital economy. In the near future, all paper money will disappear, and not only virtual currency, but also CBDC, a digital currency officially issu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ike the Bank of Korea, dominates.

Among them, we have identified projects that are suitable for the times, have excellent economic feasibility, have continuous expansion momentum, are suitable for Goyang City, and should be done in the mid- to long-term in consideration of the key projects promoted by the Yun Seok-yeol government. The digital age is the platform age. Most of the leading groups of domestic and foreign listed companies are platform companies. It is a clean, high value-added industry without a chimney.

A platform means a foundation built for a specific purpose. In general, the platform for getting on and off the train at a train station is called a platform. Now, it is said that a platform is a place where suppliers and consumers meet in the online space. SNS platforms for sharing news and exchanging messages with friends, video platforms for uploading or viewing videos, e-commerce platforms, content platforms, app store platforms, and platforms from waking up in the morning to going to bed are no longer available.

The most successful companies in the world are platform companies. Apple, Amazon, Microsoft and Facebook are all platform companies, with billions of customers worldwide. The combined market capitalization of these four companies amounts to a whopping $5.9 trillion as of December 2020. Only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Germany have a higher GDP than this. It's platform era.

[Table: Evolution of Platform Concept]

However, the platform also evolves and advances. If platform 3.0 is SNS such as Amazon and Facebook, it is now the era of platform 4.0 where industry convergence takes place. Based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changing to refer to a series of ecosystems that create new values ​​for various participants by convergence of technology and business and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Like healthcare, cutting-edge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ing, computer, medical, and AI are super-converging and advancing.

Therefore, Goyang City needs to enter global level online and offline universities related to these industries. President Park Chung-hee made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by turning the country of agriculture into an industrial power. Now, the special city of Goyang must create a new mayor,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nd the citizens of Goyang to create the 'Hangang Valley', a business mecca for the 4th platform. All of these things can be done without great difficulties in terms of natural environment, humanities environment,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of Goyang. And most of it is a clean digital industry without a chimney.

Therefore, Goyang City needs to enter global level online and offline universities related to these industries. President Park Chung-hee made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by turning the country of agriculture into an industrial power. Now, the special city of Goyang must create a new mayor, the Yun Seok-yeol government, and the citizens of Goyang to create the 'Hangang Valley', a business mecca for the 4th platform. All of these things can be done without great difficulties in terms of natural environment, humanities environment, geopolitics, and geoeconomics of Goyang. And most of it is a clean digital industry without a chimney.

At least within the next four years as mayor of Goyang, Goyang Special City will be positioned as a global central city rather than San Francisco’s Silicon Valley and Manhattan’s Silicon Alley. . To dream only, you need to sleep, but to get the happiness of Goyang citizens, you have to have a clear mind, see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scale and detail, and carefully design and practice your creative imagination.

▲ ‘OUT 10’ that Goyang special city should rob

[Written by the author]

Since the connection of Line 3 in 1996 and Gyeongui-Jungang Line in 2014, Goyang City has been implementing a transportation policy called Dalguji, which is called only a local bus company, instead of a cheap, convenient, and fast train. It is no different from post-nuclear soju. It was a transportation policy led by trains and village buses. The justification they claim is for marginalized transportation users, but it is a foolish policy whose precedence and importance have changed.

The average commute time in Korea is 29.5 minutes and the average in Gyeonggi-do is 33.9 minutes. In addition, ‘20% of people with poor right-of-way’, which take more than 60 minutes one way, are higher than the Gyeonggi average of 16.1%. Every day, 251,763 people, 80.6% of Goyang-si’s workers, go to work outside Seoul and other places and suffer from traffic problems. However, Goyang citizens are outraged because they are delaying traffic improvement measures that are effective i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the connection of Line 9, with excuses such as local overtaking lines and standard speed. .

For example, the distance from Gaehwa Station on Line 9 to Neunggok Station is 4.9 km, and there are empty fields and the Han River. Experts say that the opening can be done in at least two years at a low cost if you put your mind to it.

Korea is the 10th largest economy and has the world's highest level of construction capacity for civil engineering such as tunnels, railroads, and roads. President Park Chung-hee and Chairman Chung Ju-young built the 416 km Gyeongbu Expressway without technology or money. I wonder what is the real reason for ignoring the construction of a basic subway transportation network that has the technology and money, and can alleviate the transportation inconvenience of citizens and enable Goyang City to develop. 750,000 Goyang citizens are outraged, including 250,000 people commuting outside of Goyang City and about 500,000 their families. The truth about the collusion of local buses between ports also needs to be investigated.

Countless reports of allegations and facts about corruption that occurred during the 12-year solo reign of the mayor of Goyang of the same party were reported. Already after the election of Goyang Mayor Lee Dong-hwan, the People's Power, the 'solidarity of accusations' publicly demanded the truth of the past facts and allegations and punishment of those involved. In the meantime, only the title of 'OUT10', which Goyang City needs to be robbed, is presented only by experts from the Goyang citizens and accusation coalition about the facts and suspicions known through the media.

1) Suspicion of delaying the connection of subway lines such as Line 9 for the benefit of local and overseas bus companies

2) A case of corruption in the amount of 1 trillion won in Kintex, the original source of the Daejang-dong gate, which the city of Goyang requested for investigation

3) Y-City School Site Suspicion Case

4) Financial independence ranked 12th among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cause of financial deterioration

5)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lowest financial independence in Gyeonggi-do at 23rd

6) Investigate the causes of financial collapse, such as Gyeonggi-do ranks 31st in average expenditure per person

7) Fundamental measures for safety measures such as ground subsidence and insufficient measures

8) Goyang City’s per capita GRDP, which indicates the economic power of residents, ranked 27th in Gyeonggi-do in terms of gross regional product (GDP)

9) Identify the causes of job and company shortages, such as job shortage and industry attraction

10)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falling behind Bundang, such as house prices, accessibility, and regional gross domestic product.

▲ leaving

This article, written by the author through discussions with many Goyang citizens, exper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transportation, real estate, finance, and executives of the accusation associat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Goyang City, raises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index of Goyang citizens, and develops Gyeonggi-do and the Republic of Korea I hope it will be helpful and helpful as well.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many people who have cooperated in poor conditions such as meeting space.

 

Park Dae-seok, columnist and table of the 'Regiment of Complaint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