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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급변사태 , 대처방략은 무엇인가?(4)

이대로 가면 남북한의 동반몰락, 약체화는 필연!

김기백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8/10/15 [08:04]
시리즈식으로 쓰고 있는 지난 세편의 글에 이어 이번 글의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엊그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치>와 그에따른 일련의 정세변화에 대한 필자의 총체적 논평을 먼저 밝히는것이 순서일듯하다.
 
김정일이 심판전원 일치의 판정승을 거둔것이 사실
 
이미 국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과시각에서 논평하고 있는가운데서도 대체적으로 일치된 평가를 하고 있는 측면은,  이번 부시의<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치>는 이른바 북핵문제를 둘러싼 김정일과 부시의 8년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게임에서 누가 보아도 김정일이 일단 판정승을 거두었으며, 부시는 김정일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미국대통령으로 기록될것이라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하나의 대체적인 일치점은, 이른바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북.미양국간의 관계가 정상화(북.미수교)되기까지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까다로운 절차와 난관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도처에 갖가지 암초와 지뢰밭이 잠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자연인 김정일의 수명까지 연장해주지는 못한다
 
필자가 오늘의 이글에서 이번 부시의<테러지원국 명단삭제혹은 해제 조치>와 관련,각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몇가지 관점은, 태평양건너 수만리 밖의 초강대국 대통령 부시의 北에 대한 이번 <테러지원국 명단삭제혹은 해제 조치>가 의미하는 바를 단기적 관점에서 평가할때,비록 당장 큰 경제적 이득은 미미하다 해도, 김정일정권이 대내외적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전해도 그리 틀린말이 아닐만큼, 커다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것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승리가 궁극적 승리까지 보장해주고있는것은 결코 아니며, 더욱이  한 생명체로서의 자연인 김정일의 수명까지 연장해주는 수단이 될수는 없다는것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매우 공교롭게도 최근에  김정일의 신상에 중대한 변화(이미 사망하지는 않았다해도 최소한 제발로 걸어나디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기는  상당기간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기능이상)가 발생한것이 거의(99%이상) 분명하다는것이다.
 
설사 김정일의 와병설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앞으로도 상당기간 북한을 통치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만큼 건재하다고 해도, 전체적 국력과 상응하지 못하는 막무가내식의 핵무장시도는 본질적으로 정권혹은체제의 정당성과 영속성을 담보해주는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그나마 김정일 없는 북한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대미 외교전에서의  중반시점  승리 역시 일시적 착시현상일뿐, <다시한번 단정해두지만 이대로 가면 이른바 북핵문제는 결국 김정일이 사라진직후쯤에야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귀착될것이며, 6자회담은 결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합리적,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다>결코 민족전체의 궁극적,항구적 승리를 의미하기는 커녕,남북한은 이미은연중에 열강들에 의해  정치.경제.외교.군사적으로  각개격파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한 각개격파의 결정적 시기가 바로 김정일이 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더 이상 숨길수 없게되는 포스트 김정일체제 등장과 때를 같이해 ,압록강이남 남북한 전체에 엄습하게 될것이며, <한반도의통일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대로   체계적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치게될 확률이 점점더 명확해지고 있다>그러한 남북한 동반몰락, 형편없는 약체화의 치욕과굴욕의 시기가 점점더 임박해오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것이다.
 
이제라도 재래식 군사력의 상호감축문제를 남북한 수뇌부가 자주적,능동적으로 전격합의해야
 
나는 이른바 북핵문제를 축으로 하는 한반도문제가 어떤 절차와 방안을 거쳐 어떤 모양새로 해결되는것이, 비단 남북한의 우리민족전체뿐만이 아니라 동북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전체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가하는것뿐아니라, 매우 불행하게도 지금과같이 정반대방향으로만 일진일퇴를 반복하게 될경우 결국 어떤 형태,어떤 모양새로 결말이 나고말것인지에 대해서도 지난 세편의 글을 포함, 지난 수삼년동안  일관되게 주창,주장,역설해왔다.
 
요컨대, 이른바 북핵문제는 국제문제이기전에 우리민족전체의 생존권과 명운, 장래가 걸린 민족사회내부의 문제이며, 근원책 ,합리적해결책은 얼핏 역설적인것 같지만 ,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남과북의 과도한 재래식 군사력의 상호감축문제가 오히려 선결되거나 ,최소한 북핵문제해결방안과 동시에 다루어 지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며,따라서 남북한 수뇌부의 전격적 합의하에 재래식 군사력의 상호감축과 쌍방의 지상군 병력을 일정거리 이상 후방배치(남과북 특히 남한의 해.공군력은 오히려 대폭증강 현대화 되어야 한다)함으로서, 현재의 휴전선일대를 대폭 확장한 광범위한 지역을 국제평화지역으로 설정해버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대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관점은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상호감축문제 또한 이른바핵문제 못지않게,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한번은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적 관문이자 절차라는 것과 남북한이 재래식군사력을 자주적,능동적으로 상호 감축하는 적절한 기회를 미리 선점하고 주도하지 못할경우 결국 재래식군사력마저 열강의 간섭에 의해 감축당하는 치욕과수모를 당하게 될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의 위험성과 빌미를 남과북이 자주적,능동적으로 해소, 제거해버리고 난뒤에 北이 망해도 망해야 하는것이며, 김일성김정일세습체제가 종말을 고하기 이전에 남북의 재래식군사력 감축문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민족사적 용기와영단과 지혜는 남과북의 최고지도자들이 오늘의 이시대를 단순히 체제 유지차원의 문제가 아닌,민족전체의 일대위기이자 중차대한 민족사적 결정적 고비라는 인식을 공유할때만이 비로소, 전세계의 어느누구도 감히 부정할수 없는 南과北의 확고한 평화의지를 전세계에 명확히 과시하게 될수 있는것이며, 남과북의수뇌부가 그러한 명실상부한 이니시어티브(주도권)을 행사함으로서 ,이른바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남과북이 하나의 목소리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떳떳이 담판할수 있는 막강한 명분과지렛대 역할을 능히 감당할수 있게되는것이다.
 
그러한 군사적 특단의 결단외에도 남북한이 주변열강에 의해 각개격파당하는 치욕과수모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미리 철저히 차단, 근원적으로 제거 해버릴수 있는 또하나의  최선의 방략이  바로 이제라도 하루빨리 남한정부와 국민들의 대승적 결단에 의해 <장차 통일한국의 수도는 평양으로 확정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엄숙히 선언해버리는 것이며, <통일수도 평양확정 방안>을 휴전선 일대의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상호 대폭감축이라는 군사적 조치와함께 병행할것을 선포해버릴경우, 지구상의 어떠한 외세도 감히 우리민족의 존엄을 훼손치 못하게 될것이며,  이겨레의 장래가 비로소 만년대계의 튼튼한 반석위에 놓이게 될것이다.
 
남과북의 수뇌부가그러한 민족사적 양심과지혜와용기를 발휘할때만이 궁극적으로는 주변4강을 남북한이 한반도의 명실상부한 주인다웁게 적절히 견제.통제할수 있게 될것이며, 그렇게 할때만이 남북한 전체의 민족적 공동권익과 존엄을 확보할수있게 될뿐아니라, 동북아의 파탄을 막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 다양한 측면에서 누누히  강조,역설해온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각개격파 당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남북한의 동반몰락, 형편없는 약체화는 필연
 
오호, 통재,통재라!

이대목에서 논설을 멈추고 하늘을 우르러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
 
진실로 통분하게도 현실은 정반대로만 흘러가고 있고 , 남과북의 수뇌부 어느누구도 이겨레 이민족이 얼마나 위태로운 백척간두에 서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자도 없고, 알려고 하는자조차  없으니 이일을 장차 어찌하리오?!

하늘이시어! 어찌하여 불쌍한 이겨레를 정녕 또 다시 버리려 하시나이까??
 
단기4341(서기2008)년 10월15일새벽 5시 30분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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