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11,766명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실형받은 사람은 고작 29명”

산재 사망자는 2015년 1,810명에서 2020년 2,060명으로 14% 증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9/15 [13:41]

정의당 장혜영 의원(대법관 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20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1,766명, 총 재해자수는 590,559명인데 반해 같은 기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6년간 1만2,000명이 일하다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며,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만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이 땅의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원의 산재 관련 소극적 판결 관례와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또한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114건 중 벌금형은 3,176건으로 최다였고, 집행유예가 7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과 산재 현황>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인원수)

산재 현황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면소

공소

기각판결

기타

재해자수

사망자수
(전년대비

증가율)

2015년

1심

740

3

119

513

12

42

4

-

47

90,129

1,810

항소심

140

1

6

17

-

3

-

102

6

합계

880

4

125

530

12

45

4

102

53

2016년

1심

720

4

109

463

23

53

-

-

68

90,656

1,777

(-1.8%)

항소심

214

-

10

34

1

7

-

145

14

합계

934

4

119

497

24

60

-

145

82

2017년

1심

710

4

137

478

12

21

-

-

58

89,848

1957

(10.1%)

항소심

210

-

12

44

7

11

2

121

10

합계

920

4

149

522

19

32

2

121

68

2018년

1심

699

3

114

505

10

38

-

2

27

102,305

2,142
(9.4%)

항소심

112

1

5

46

-

4

-

55

1

합계

811

4

119

551

10

42

-

57

28

2019년

1심

700

2

102

520

6

33

-

1

36

109,242

2,020
(-6%)

항소심

106

1

3

35

-

11

-

55

1

합계

806

3

105

555

6

44

-

56

37

2020년

1심

658

9

109

482

12

15

-

-

31

108,379

2,060

(1.9%)

항소심

105

1

2

39

4

4

-

55

-

합계

763

10

111

521

16

19

-

55

31

합계

(2015년~2016년)

5114

29

728

3176

87

242

6

536

299

590,559

11,766

[자료 : 대법원, 고용노동부]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이하‘산안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114건 중 벌금형은 3,176건으로 최다였고, 집행유예가 7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29건으로 산재 사망자 대비 0.2%, 기소 대비 0.5% 수준에 불과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편,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안법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년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형기준에는 최대 5년형까지만 규정되어 있다. 그나마 이와 같은 양형기준은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기존 3년 6개월에서 상향한 것이다.

 

현행 양형기준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도 법 위반 사항을 사후에 시정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형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한 양형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법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6년간 1만2,000명이 일하다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죽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법원의 소극적인 재판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원이 위반 사범의 법적 책임을 감면하는 기준으로만 보인다”며 산안법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법원의 소극적 판결 행태로는 이 땅의 안전한 일터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원의 산재 관련 소극적 판결 관례와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의 기사를 구글로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 Jang Hye-young, "11,766 industrial accident deaths... 29 people were sentenced to prison"
The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 deaths increased by 14% from 1,810 in 2015 to 2,060 in 2020


According to data submitted to the court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y Justice Party lawmaker Jang Hye-young (member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ersonnel Hearing on Consent to Appointment of Justice Oh Kyung-mi, Justice Party Policy Committee), between 2015 and 2020, 11,766 people died from occupational accidents, a total of 11,766 people. It turned out that while the number of people who committed suicide was 590,559, only 29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more during the same period.


Also, out of 5,114 cases for viola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nan Act’) during the same period, 3,176 fines were the most, followed by probation with 728 cases. On the other hand, 29 cases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heavier punishment, accounting for only 0.2% of industrial accident deaths and 0.5% of prosecution.
=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sentencing standards submitted by Rep. Jang Hye-young from the sentencing committee of the Supreme Court, the Sanan Act provides for a maximum of 7 years in prison in case of death in viol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However, this sentencing standard was raised from the previous three years and six months for offenses agains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July of this year.


According to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even if a fatal accident occurs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violations of the law are corrected ex post, or the sentence is lowered in case of purchas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 compulsory insurance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t is far from common sense of law.


Regarding this, Rep. Jang Hye-young said, "After 6 years of work, 12,000 people could not return home forever. However, few people were fully responsible for this death.” He criticized the court’s passive trial behavior, saying, “Where in Korea can I find the right to work in a safe environment and to leave work without dying?”


She also urged the revision of the sentencing standards of the Sanan Law, saying,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for viola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nly seem to be the standard for the court to reduce the legal liability of offenders."


He adde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ill be enforced from next year, and the court’s passive judgment will make it difficult to ensure a safe workplace in this land.” We look forward to taking the lead in improvement.”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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