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와 이재명이 대결한다면?

정권 심판과 재창출론에선 여론조사 상 보수진영에 유리한 심판론이 우위에 있어...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1/09/14 [12:06]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정권 심판과 재창출론에선 여론조사 상 보수진영에 유리한 심판론이 우위에 있다. 민심은 풀이라고 해서 민초(民草)라 부른다. 당장 심판론이 앞서 있다고 보수진영에서 쾌재를 부르다간 풍향과 속도가 바뀌면 금세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역사는 도도히 흐르는 강이다. 과거를 묻기엔 역대 정권을 불문하고 아쉬움과 흠결이 있어 온 게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조공 침탈과 일제 36년을 당하고서도 자주 민주주의 국가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 우린 아날로그 어르신들의 노고와 노동자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과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성장해 온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다고 해서, 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좋아진다는 주자들의 감언이설을 거리 두기하고 지켜보았다가, 누가 좀 더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공정과 분배 정의를 잘 실현할 것인가에 의문을 품고 지지 후보를 선택하면 될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기득권과 자본가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안전하고 부유해지는 기막힌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마 소수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그간 적폐를 일순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부로는 선진국들에 자본과 기술이 밀리고 있고, 내부로는 소득분배 부실과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의 삶이 강퍅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친서민적으로 내놓고 설득하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의 첫 단계이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할 수 없다지만, 열심히 일해도 높은 장벽이 된 소득 격차와 부동산 일자리 문제해결에 대선주자들은 연일 꿀 발린 소리로 서로 망(網)에 갇힌 까치독사들 마냥 서로의 과거를 붙잡고 이전투구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민다. 왜 십 년 이십 년이 걸릴 부동산 일자리 분배 정의 증세문제를 논하지 않고 대선판을 과거의 염문설이나 뇌물수수 기득권 공무원들의 배신 문제에 대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것은 비전 제시 능력이 부실한 진영 간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밥그릇 싸움이고, 대선 후 휘하의 지구당이나 총선 공천 나아가 공기업 논공행상 자리를 놓고 전초전을 벌이는 추한 의도가 숨어 있음을 깨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언론들은 지역 간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는 골수 보수 진보 진영에게는 쉽게 먹힐 칡넝쿨 같은 우유부단하고 다루기 쉬운 이슈화로 국민을 우민화하는 태도임을 각성하고, 주가 간 정책을 놓고 패널들을 등장시켜 그 방법의 가능성 정도와 소요시간을 분석하는 논쟁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거울과 현미경 망원경 역할을 다해주는 것이 책임이다.

 

대통령 선거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중하위권 주자들은 총선에 눈도장 찍었으니 절반의 성공이라 세월아 네월아 할 것이며,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은 좌고우면하면서 좀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하는데 지켜보면서 판단하자는 심산일 것이다.

 

여론 조사상 박빙 혹은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홍준표와 이재명의 차후 당선 가능성과 비전, 또한 과거 행정지사로 재직 시의 정책수행을 비교하여 차후 기다리고 대선 심판의 승자를 예측해본다.

 

남겨두고 있는 대선공약은 집권 후 이행 정도를 판단해서 재집권을 위한 지지변수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재명과 홍준표가 도지사직 수행했던 전력과 성과를 먼저 비교해보기로 한다.

 

홍준표는 성완종 게이트와 발정제 등 악재를 넘어 청백리로 거듭났으니, 미심쩍고 종결되지 않은 사안으로 역사적 심판에 맡기고 우선 진주의료원 폐쇄와 이재명을 베네수엘라 차베스로 폄훼하는 국민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진주의료원 폐쇄 명분은 매년 70억원의 적자와 280억원 가량의 부채를 들어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과감히 폐쇄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전문직이라 수평 이동이 가능해서 타격이 없었을지 몰라도 행정 운영위원이나 부속의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실직자로 내몰렸다.

 

이는 홍준표 식 처사로 국민을 신자유주의의 자연도태와 적자생존 능력 지상주의로 패를 가른 명쾌하지만, 한편으론 눈물 나는 가정 파괴라는 오명의 두 명암을 안고 있다. 현재 공기업은 국가부채 다음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홍준표 식이라면 집권 후 적가 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또 소신대로 약간 보수적인 공기업 근무층들을 애보는 가장 엄마로 격하시켜 천정을 바라보는 룸펜으로 퇴직시킨다는 논리와도 일맥 상통하는 경제관을 권력으로 관통시켜야 한다.

 

공기업의 절반 이상이 그런 처지인데 이는 친정에 대고 사전 쿠데타 사정을 미리 엄포하고 공직기강 문제를 대선 이슈로 내세우는 것이 자신의 논리 충돌과 궤변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회한 홍준표가 이 문제를 이재명과 양자토론에서 다소 불리할 소지로 작용할 수 있는 소재거리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서 단호한 결단을 했지만, 엊그제 코로나 방역 요원들의 파업을 앞두고 겨우 진정시킨 것은 약간의 급료인상과 보충인력의 점진적 충원을 정부가 제시했는데, 글쎄 국민으로선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강화가 답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방역 요원들의 파업이 없었을 것인데, 하루 20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검체채취마저 중단한다는 방역진이 민심을 거스르고 파업을 강행하기엔 다소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고, 국가 입장에선 방역시스템 마비로 대선을 앞둔 마당에 무능정권으로 집권당 후보에게 짐을 떠안기고 정권을 잃고 사정 대상으로 전락하는데 불안감이 작용해서 일단 빚으로 혹은 남은 세금으로 작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으로선 중증환자로 전환되어 혹시 내가 죽는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하는 대중공포 여론이 형성되었을 것이기에 급박한 선방을 했을 것이다.

 

국가는 목전의 위험을 극복하는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국가 예산에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예기 문제에 대해서도 항시 자본 논리와 상관없이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발생 시 허둥대고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경영합리화 측면에선 만점이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 견주어선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선에서 국민이 지지를 위한 선택조건 및 변수로 작용할 것인데, 올겨울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홍준표에겐 유야무야요,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다음은 이재명은 차베스란 세금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 알아본다. 베네수엘라 4선 대통령을 역임하면서 신(新) 자유우의에 대항하여 좌파정부를 역임하면서 영욕을 겪은 우고 차베스를 두고 이재명의 복지정책을 강공하는 홍준표의 주장은 능력 우선의 자유주의 이념에 부합된다. 문제는 이 국가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고 지난한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과유불급이 답이다.

 

베네수엘라는 OPEC에 가입된 석유매장량이 상당한 자원 부국이어서 중남미 좌파빈국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자국에서는 무상시리즈를 남발했다. 그러나 오일 가격 하락으로 인플레와 실업으로 다시 빈국이 되었다. 고정환율제로 IMF 국가 부도는 막았으나 암시장에서 수천 배의 환율이 횡행하고 물가가 치솟아 부대에 돈을 들고 나가야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블랙마켓이 판치는 나라로 전락해서 오늘날까지 국민의 삶이 궁색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유가 호황에 몰방한 결과이고 산업구조가 석유에 큰 스토로크를 꽂고 있어서 국제화 시대에 유가 변동을 예측지 못하고 우선 무상시리즈로 정권을 유지하고 세금을 걷지 않은 실책에 기인된 단순한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

 

우리는 다르다. 대마불사의 대기업이 30% 이상의 국세를 내고 있지만, 산업 다양화로 중소기업의 수출과 법인세 납부도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고액 급여자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소득세로 국가재정이 결코 무상시리즈는 아니다. 

 

우리에겐 석유가 없다. 홍준표가 지적한 이재명은 차베스란 주장은 다소 과격하고 단세포적인 국가 포퓰리즘에 대한 반감에서 집권당을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이재명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결 과정에서 그 우려와 또한 국가의 증세를 통한 서민복지를 지원하는 이재명과의 혈전이 기대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국가채무가 150조 이상 늘어난 현 정권의 계승자로 공격하면 부자는 물론이고 중산층의 홍준표 지지는 확실해 보인다. 애피타이저 디저트로 부동산 일자리 외교 문제를 걸고넘어질 때 이재명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중산층의 표심 향배를 가를 것이고 정권 심판인지 정권 재창출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다음은 이재명의 그간 도지사 직무수행 능력과 현재 주장하는 정책수행 과정을 홍준표와 비교해보자. 여러 가지가 많을 것인데, 우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역 화폐 100% 지급과 일산대교 민영화 톨게이트 비용을 경기도 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정책을 분석해본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으로 경기도 부채는 늘어나지 않았고 불요불급한 세금 지출 분야를 줄여서 지원했으니 좌파 포퓰리즘으로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홍준표의 지적은 다소 궁색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백화점 호텔 등 자본가들은 섭섭해했고 재래시장 및 동네 상권은 약간 숨통을 열었다. 문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이 논리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면 차베스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으니 속도와 규모를 국가재정에 비추어야 하는데 지금 주장대로 우격다짐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홍준뵤가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안고 있다.

 

다선에 빛나고 경남 지사직까지 별 탈 없이 수행한 홍준표는 보수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윤석열을 이미 넘고 이재명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지면 진보는 소수 주자와 연합정권론을 들고 나오는 수밖에 패를 면키 어려워 보인다.

 

가난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입신양명을 거쳐 대권 주자로 등극한 홍준표와 이재명은 보수와 진보의 주자로서 손색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은 방어와 공격이 필요하고, 홍준표가 주장하는 국가부도의 지름길인 좌파 퍼주기 포퓰리즘의 예각을 가진 창검의 공격권이 우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이 과반 압승 경선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진보에겐 사이다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수에겐 경계의 갑옷만 더 무장시킬 뿐이다.

 

다음은 일산대교 민영화 철회와 수도권 교외 도시들의 접근을 위한 통행료 면제는 자본주의 논리에 반하지만, 서민 간접 생계지원책으로선 우수한 정책 제시라고 볼 수 있다.

 

태국에선 국자재정이 열악하여 외국과 민자로 국가 고속도로망이 엉성하여, 200km 미터를 달리는데 톨 게이트가 대여섯 개나 되어 한화로 약 5-6만 원이나 손님이 지불해야 된다. 이는 태국 국민소득 월급 약 37만원에 비추어 15%에 육박하는 거금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저렴하고 출퇴근 시 자가 운전자들의 보험료 연료비에 새가슴이 되는 일산 파주 시민들에겐 가뭄의 단비로서, 전기료 통신비를 웃도는 자녀들 학원비를 충당할 경기도 서민대책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국가재정이 부족하여 민자로 건설한 톨 게이브 비용마다 다 경기도나 국가가 부담한다면 좌파 포퓰리즘으로서 어떤 분야에선 예산책정에서 지출삭감이 동반될 사안이기에 웃돌 빼서 아랫돌 막는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일산대교 민영화 철회 무료통행은 우선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전술적 지역적 득표 전략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국민 뒤처리까지 해준다는 복지 천국 포퓰리즘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은 다소 불리한 입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고로 대통령은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 혹은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능력을 제고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꾸리고 차근차근 수행해나갈 의무와 책임 높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이재명은 홍준표의 공짜시리즈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박빙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아직 2030과 중도가 지지를 유보하는 상황이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재명은 막판에 친정인 문정권의 등을 밟아야 하는 고육지책 읍참마속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용호상박의 대선에서 아직은 그 어떤 진영도 우세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류를 탄 홍준표와 이재명의 대결은 시작되었지만, 검증과정에서 2030과 중도의 표심으로 그 향배가 바뀔 변수는 아주 많다. 누가 대권을 잡든, 성장론의 희생이든 분배론의 답보이든 국민들은 그저 맘 편히 밥 먹고 잠을 이루길 바라는 아주 소박한 꿈을 꾸고 있다. 그 꿈을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복잡한 상황의 대한민국과 국민을 바로 세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What if Hong Joon-pyo and Lee Jae-myung face off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opinion polls, the theory of judgment favoring the conservative camp has the upper hand in the theory of government judgment and re-creation...

Columnist Lee Yi-gwon

 

According to opinion polls, the theory of judgment favorable to the conservative camp has the upper hand in the theory of government judgment and re-creation. People's heart is grass, so it is called Mincho. If the conservative camp calls for joy that the judgment theory is ahead right now, but the wind direction and speed change, it can quickly become a pavilion of thought. History is a flowing river.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re have been regrets and flaws in asking about the past, regardles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Now that we have risen to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as a self-reliant democracy even after 36 years of invasion of tribute from China and Japanese occupation, we must not forget that this country has grown based on the hard work of the analogue elders and the relative deprivation and sacrifice of workers and peasants.

 

After keeping a distance and watching the cowardice theories of the runners that the lives of the people will be revolutionized and improved just because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ahead or if there is a change of government, who will overcome the factional logic and realize fairness and distributional justice better? It is a matter of questioning and choosing a candidate to support.

 

One thing is certain, perhaps few people are unaware of the wonderful fact that vested interests and capitalists are becoming safer and wealthier in the face of the coronavirus. In the midst of this,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corruption in an instant. Externally, advanced countries are lagging behind in capital and technology, and internally, a candidate who persuades the people by pro-popularity measures how to solve the problem of poor income distribution and the hardening of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due to the corona virus is to become the next president. This is the first step in qualifying.

 

It is said that even the country cannot solve poverty, but in solving the income gap and real estate job problems that have become high barriers even if they work hard, the presidential candidates hold onto each other's past like magpie vipers trapped in each other's nets every day and fight for the past. If you look at it, tantrums arise as a person of the people. There is no way to understand why we are wasting our time on the rumors of the past or the betrayal of established officials who take bribes without discussing the issue of real estate job distribution, justice, and tax increases that will take ten or twenty years. The fact that everyone who is awake knows that it is a fight between the camps that lack the ability to present a vision, and the ugly intention is hidden behind the death or life style battles, and the ugly intentions of conducting a skirmish over a seat in a public corporation or a district party or a general election nominee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am.

 

So,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media is heating up reports in a way that encourages confrontation between camps between regions, awakening that this is an attitude that is degrading the people by making it an indecisive and easy-to-manage issue like arrowroot, which will be easily eaten by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camps of bone marrow. It is our responsibility to play the role of a mirror and a microscope telescope to exercise the right to vote for the people through an argument that analyzes the degree of possibility and the time required for the method by bringing up panelists.

 

The 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draws near. The low-middle-class runners will say that they are half-successful since they have signed their eyes on the general election, and the middle class, who hold the key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will choose a better candidate while watching and making judgments.

 

We compare the prospects and visions of the future election of Hong Jun-pyo and Lee Jae-myung, who show a close or overwhelming advantage in opinion polls, and also the policy implementation while serving as an administrative governor in the past to predict the winner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remaining presidential promises will be left as support variables for re-election by judging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after taking office.

 

Since Hong Joon-pyo has been reborn as a blue-eyed person over bad things such as Sung Wan-jong's gate and estrus, let's take a look at the controversy over the closure of Jinju Medical Center and the public dissemination of Lee Jae-myung as Venezuela's Chavez, leaving it to the historical judgment as a questionable and unresolved issue.

 

The reason for the closing of Jinju Medical Center was boldly shutting down in the name of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with an annual loss of 7 billion won and debts of about 28 billion won. Doctors and nurses are professionals, so they can move horizontally, so there may not have been any damage, but administrative committee members and affiliated workers were forced to lose their jobs in an instant.

 

This is Hong Jun-pyo's style of treatment, and it is clear that the people were defeated by the natural selection of neoliberalism and the supremacy of the ability to survive the fittest,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two stigma of tearing up the family and destroying it. Currently, public corporations owe the second largest debt after the national debt. In the case of Hong Jun-pyo, a large-scale restructuring of public corporations with low income after taking office is necessary, and as he believes, he has a view of economics that is in line with the logic of downgrading the slightly conservative employees of public corporations to mothers who care for them and retiring them with a ceiling-viewing room pen. should be passed through

 

More than half of public corporations are in such a situation, which is why it is possible to justify their clash of logic and sophistry by implying the circumstances of a coup d'etat to their parents in advance and raising the issue of public service discipline as a presidential election issue. However, Jun-pyo Hong, who has already retired, is a subject that can act as a potential disadvantage in the bilateral discussion with Jae-myung Lee.

 

The closure of Jinju Medical Center was a decisive decision as the main culprit for worsening the provincial finances, but the government suggested a slight wage increase and gradual recruitment of supplementary personnel that only calmed down yesterday ahead of the strike of the corona quarantine agents. The majority of people think so.

 

Also, without Corona 19, there would have been no strike by quarantine agents, but there must have been some remorse for the quarantine team that said they would even stop collecting virus samples in a situation where there were about 2,000 patients a day to go on strike against public sentim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paralysis of the quarantine system, in the yard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incompetent government puts a burden on the candidates of the ruling party, loses power, and becomes a subject of assessment. However, as the public, I would have made an urgent save because public fear would have formed that if I were to be designated as a death target by converting into a seriously ill patient.

 

The state must also have the ability to overcome the imminent danger, but it is necessary to always be prepared for the anticipated problems that threaten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regardless of the national budget, regardless of the logic of capital. There is a duty and responsibility to not fall into confusion.

 

Judging from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Hong Jun-pyo's closure of Jinju Medical Center is a perfect score in terms of management rationalization, and has two sides as a rather hasty decision compared to the current Corona situation. This will act as a selection condition and variable for the people to suppor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but if the corona situation calms down this winter, it is highly probable that it will act as a bad news for Hong Jun-pyo if the situation continues for a long time.

 

Next, Lee Jae-myung will look into the controversy over the tax distribution of Chavez. Hong Jun-pyo's argument, which emphasizes the welfare policy of Lee Jae-myung over Hugo Chavez, who suffered humiliation while serving as a left-wing government against the new liberalism while serving as Venezuela's fourth-term president, is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liberalism that prioritizes ability. The problem is raising a supreme awareness of how far the state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are marginalized and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process of national growth. In a word, overpayment is the answer.

 

Venezuela, a member of OPEC, is a resource-rich country with significant oil reserves, so it provided financial support to poor left-leaning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in its own country issued a series of freebies. However, the fall in oil prices made the country poor again due to inflation and unemployment. The fixed exchange rate system prevented the IMF from going bankrupt, but the exchange rate of thousands of times prevailed in the black market and prices soared. have. It is the result of neglect in the booming oil price and the industrial structure is putting a big stroke on oil, so in the era of globalization, oil price fluctuations cannot be predicted, and the government maintains the government with a free series first and has a simple sense of problem caused by the mistake of not collecting taxes.

 

We are different. Despite the fact that large corporations are paying more than 30% of national tax, the export and corporate tax paymen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not be ignored due to industrial diversification.

 

We don't have oil. Hong Joon-pyo pointed out that Lee Jae-myung's claim to be Chavez is a rather radical and unicellular anti-populism, and in the sense that he is selling the ruling party, in the process of various policy confrontations against Lee Jae-myung, the concern and also support the welfare of the common people through the state's tax increase A blood battle with Lee Jae-myung is expected.

 

If you attack as the successor to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has more than 150 trillion won in national debt compared to the Lee Myung-bak-Park Geun-hye regime, it seems certain that Hong Joon-pyo will support the rich as well as the middle class. When it comes to real estate job diplomacy as an appetizer dessert, Lee Jae-myung will decide what kind of alternative he will present to the middle class, and whether he will judge the government or re-create the government.

 

Next, let's compare Lee Jae-myung's ability to perform his duties as governor and his curr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with Hong Jun-pyo. There will be many things. First, we will analyze the policy of providing 100% of the local currency for the disaster support for Gyeonggi residents and covering the cost of the toll gate for the privatization of Ilsan Bridge with Gyeonggi-do finance.

 

With 100% of Gyeonggi-do disaster subsidy paid, Gyeonggi-do’s debt did not increase, and since it was supported by reducing unnecessary tax expenditures, Hong’s point that left-wing populism is ruining the country seems a bit pitiful. In the process, capitalists such as large corporations and department stores and hotels were dismayed, and traditional markets and local commercial areas opened up a bit. The problem is that if Lee Jae-myung becomes president and expands this logic to the whole country, he can follow the path of Chavez, so the speed and scale must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finan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this will happen.

 

Hong Jun-pyo, who had won multiple elections and served as governor of Gyeongsangnam-do without any problems, received enthusiastic support from the conservatives, surpassed Yun Seok-yeol and applied for a duel with Lee Jae-myung. It seems difficult to avoid.

Hong Jun-pyo and Lee Jae-myung, who started from poor families and ascended to the presidency through adoption and adoption, are not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It is a well-known fact that Lee Jae-myung needs defense and attack, and that the right to attack the spear with the acute angle of left-wing populism, which is the shortcut to national bankruptcy that Hong Joon-pyo claims, prevails. The fact that Lee Jae-myung stands out through the overwhelming majority may be cider for the progressives, but it only equips the conservatives with more armor of vigilance.

The following is the withdrawal of Ilsan Bridge privatization and exemption of tolls for access to suburban c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which is against the logic of capitalism, but can be seen as an excellent policy proposal as an indirect livelihood support measure for the common people.

In Thailand, due to poor national finances, the national highway network with foreign and private roads is sloppy, and there are five or six toll gates to drive 200km, so customers have to pay about 50,000-60,000 won in Korean Won. This is close to 15% of Thailand's national income of about 370,000 won per month. For the citizens of Paju, Ilsan, whose apartment prices are relatively cheap and the cost of insurance and fuel for self-drivers when commuting to and from work, it is sufficient as a measure for the common people in Gyeonggi-do to cover their children's school expenses, which exceed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 costs.

The problem is that if Gyeonggi-do or the state bears all the costs of privately built toll-gabes due to lack of national finances, it is a left-wing populism issue that will accompany spending cuts in budgeting in some fields. .

Withdrawal of privatization of Ilsan Bridge Free passage will receive full support from local residents who use it first. Since people living in other regions are not exposed to this issue, it can be of great help to a tactical regional voting strategy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it can be seen that Jae-myung Lee is in a somewhat disadvantageous position against the populist attack on the welfare heaven that the state even takes care of the people. It is a position that requires high-responsible leadership and duty to build and carry out the national plan step by step by enhancing the status and capability of our country in the whole country or in the world, not regionally.

There is a proverb that if it's free, you drink lye. Depending on how Lee Jae-myung responds to Hong Joon-pyo's attack on the free series and how to deal with it, he can w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a situation where 2030 and midway governments are still holding back support, and in a situation where the theory of government judgment prevails, Jae-myung Lee may be waiting for a choice in the eup and yam, which has to step on the back of his pro-Mun administration at the last minute.

In Yongho Sang-bak's presidential election, it is difficult for any faction to claim the upper hand. The confrontation between Hong Joon-pyo and Lee Jae-myung, who rode the air current, has begun, but there are many variables that will change the direction of 2030 and the midway vote in the verification process. No matter who takes the presidency, the sacrifice of the theory of growth or the failure of the theory of distribution, the people have a very simple dream of just eating and sleeping comfortably.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the person who asks the people about their dreams, persuades them, and presents their visions can set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people in a complicated situation right. samsohun@hanmail.net

 

*Writer/Lee Rae-gwon

Writer. columnis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