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전자발찌 감독대상자 8,166명...11년 간 523% 증가”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90.6% 찬성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9/12 [20:41]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최근 전자발찌 훼손 후 2건의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번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지난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전자감독대상자는 지난 2011년 1,561명에서 2021년 7월 8,166명(부착기간 만료포함)으로 약 523% 증가했다. 특히 2008년 제도도입 이후 작년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하는 등 전자발찌 감독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8월31일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임오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발생의 사전적 위험요소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과 담당기관의 초동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 ‘Google Translate’.

 

Rep. Oh-Kyung Lim, “8,166 people subject to supervision of electronic anklets… 523% increase in 11 years”

When an electronic anklet is damaged, a search for a home without a warrant agrees with 90.6% of sympathy

 

Rep. Oh-kyung Lim (Gwangmyeong-gap, Gyeonggi),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recently proposed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Police Officer Duties Act」 with the purpose of allowing the police to properly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in relation to the case of Kang Yoon-seong, who committed two murders after damaging an electronic anklet.

 

The main content of this amendment is to allow police officers to enter their homes without an arrest warrant in case of violating the rules, such as damage to the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electronic anklet), prohibition of access to specific people, and restrictions on going out at night.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anklet system, the number of persons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increased by about 523% from 1,561 in 2011 to 8,166 in July 2021 (including the expiration of the attachment period). In particular,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8, more than 11 electronic anklets have been damaged on an average annual basis until last year, and as of August this year, 13 people were found to have been damaged.

 

On the other hand, in a situation in which it is urgent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those subject to supervision of electronic anklets, such as 119 wanted persons whose whereabouts are not identified among those subject to registration of sexual offense personal information, on August 31, Realmeter's 'Home search without a warrant when an electronic anklet is damaged' According to the poll, 90.6% of the respondents were in favor.

 

In response, Rep. Oh-kyung Lim said, "In this case, we are sorry that the unfortunate victim occurred despite the fact that the risk factors for the crime in advance were clear." In order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problem from reoccurring, institutional support to strengthen the police's enforcement powers and initial response capabilities must continue."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