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념에 관한한 진보-보수-좌파-우파는 있어도 중도는 없다!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는 규제와 세제도입을 내용으로 채택한 25번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1/03/30 [10:08]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이데올로기(ideology)는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관념의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에서 그 내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에 관한 것이다.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표방하는 이데올로기는 좌파, 우파 혹은 진보, 보수 및 중도로 불리어지지만 이런 분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인 가치관인데 이에 따른 분류가 바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극단이고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가진 단점을 버리되 장점을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도적 이데올로기이다. 

 

18세기 유럽에서 시작한 산업혁명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유사 이래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활동 즉 시장의 자유가 전제가 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의 시장 개입은 1884년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주장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는 계급이론이 그 기원이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은 근대에 들어와서 계급이론 대신 부의 평등화 실현이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좌파적 정치세력, 즉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두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명분의 정치적 인식이 중도적 경제관의 출현을 가져왔는데 이 중도적 경제관은 정치적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부의 불평등 해소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유와 경제적 풍요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이 두 가지 경제체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생산수단의 보유자가 국가 혹은 권력집단이냐 아니면 개인(기업가, 자본가, 자영업자 혹은 일반 개인)이냐 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축적된 자본을 확보한 기업가 혹은 개인이 소비자의 선호가 반영된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경제의 근간으로 한다. 축적된 자본은 신기술의 도입과 대량 생산을 위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가와 기업가 및 개인이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소비자의 호응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따라서 소비자가 자원의 배분에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는 경제체제가 된다. 이를 소비자 주권주의(consumer sovereignty)라 한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전제로 하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의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정부가 한다. 이 시스템의 문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능한 가격체계가 무너져 소위 말하는 자원배분을 위한 경제적 계산(Austrian School of Economics의 economic calculation 참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이 경제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적절한 자원의 배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축적된 자본의 낭비와 부의 창출을 줄여 전 국민이 더욱 가난해 지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몫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달리 정부권력이기 때문에 축적된 자본의 낭비 혹은 비능률적 소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예컨대 가덕도 신 공항 건설의 의사결정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일 경우 해당 기업이 파산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고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그 결정을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문제의 중도적 경제관, 즉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정부의 시장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데올로기는 얼핏 생각하면 두 경제체제의 단점을 해결하고 장점만을 취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중도파 시장 개입주의자는 부의 평등 실현을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시장경제체제를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음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실제로 불란서 혁명과정에서 로베스피에르의 독재체제가 시도한 시장 간여의 사례이기도 하다.

 

가난한 계층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우유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우유 생산업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의 상한을 설정했다. 그런데 이 업종에 종사하는 한계기업은 그 가격으로는 채산이 맞지 않아 우유 생산을 포기하고 대신 보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젖소와 살균, 저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바터와 치즈 혹은 육류의 생산 판매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부가 원했던 우유의 공급은 오히려 축소하게 되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이번엔 우유 생산 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업체와 기타 원료 공급업체들에게도 그 제품 가격의 상한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번에도 이 가격규제의 대상인 여러 업종의 한계 공급자가 앞의 우유 생산업자와 마찬가지로 생산을 줄이게 되었고 그 결과 규제의 폭과 범위가 계속 확대 되었다. 소득 불평등 해소 혹은 특정계층의 지원과 같은 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이런 방식의 시장 규제는 점차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이의 종착점은 정부가 결국 모든 재화의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이런 현상의 유사한 사례의 하나는 그 동안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다. 급속한 자산가격 상승의 주 원인이 과도한 통화량 증가와 공급부족이 그 근본 원인임을 간과하고 개인과 기업가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규제와 세제도입을 내용으로 채택한 25번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에서 그 전례를 볼 수 있다. 이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 반대의 정치세력이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주택의 국유화 및 배급제,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국영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은 경제정책에 관한 한 중도파, 즉 형식상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는 그 종착역이 모든 생산수단을 정부가 장악하고 부의 생산과 배분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결과한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사유재산제의 유지와 자본축적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세제도의 완화, 실업자를 증가시키는 최저임금제 혹은 주 52 시간 근무제나 공정경제 3법과 같은 시장 규제를 없애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선택이냐 아니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구 소련과 중공, 북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빈곤화를 가속시키는 사회주의 체제이냐의 선택 문제이지 중도파의 존재가 아니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As far as economic ideology is concerned, there are progressive-conservative-left-right, but no middle ground!

25 failed real estate countermeasures that adopted regulations and tax introduction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free market

-Dr. Gilwon Lee

 

Ideology can be viewed as a system of ideas that sees and responds to the world i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terms. What occupies the greatest weight in the content of the ideology is the problem of our eating and living, that is, the economy. As the political season approaches, the ideologies advocated by each party are called leftist, rightist or progressive, conservative and centered, but the most influencing this classification is economic values, as already mentioned, an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is is socialism and socialism. It is the extreme ideology of capitalism, and it is a central ideology to abandon the shortcomings of these two ideologies, but claim to take advantage of them.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began in Europe in the 18th century and the influence of Adam Smith's theory of national wealth have led the world to experience the most economically prosperous world since similarity. This is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that presupposes economic activity, that is, market freedom. It was also the reason for being introduced. Nevertheless,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market originated in the class theory of the exploitation of the working class by the capitalist class in the 1884 Communist Declaration of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In the modern era, Marx and Engels' arguments led to the spread of socialist ideology, a left-wing political force that asserts its justification in terms of social justice instead of the realization of equalization of wealth instead of class theory. Through this historical process, the political perception on the grounds of solving the problems of the two ideologies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moderate economic view. This central economic view indicates that while maintaining a political democratic system, the so-called resolving inequality of wealth is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must actively intervene in the market with a justification.

 

Then, here, we will briefly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socialist economic system that affect freedom and economic abundance, which have an absolute influence on our lives.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economic systems is whether the holder of the means of production is a state or a power group or an individual (entrepreneur, capitalist, self-employed or ordinary individual).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is based on the produc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reflect consumer preferences by entrepreneurs or individuals who have secured accumulated capital. The accumulated capital allows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investments for mass production, and it is the consumer's right to decide what to produce and how much. In order to realize this, the most important premise is that capitalists, entrepreneurs and individuals are guaranteed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freedom of business activities. Companies that do not secure consumer response disappear from the market and thus become an economic system in which consumers exercise the greatest power over the allocation of resources. This is called consumer sovereignty.

 

In contrast,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presupposes the nation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all decisions about what to produce and at what price are made by the government. The problem with this system is that the price system that is possible in a free market economy collapses, making the so-called economic calculation for resource allocation (see the economic calculation of the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impossible. As a result, this economic system makes it impossible to allocate adequate resources for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desired by consumers, thereby reducing the waste of accumulated capital and the creation of wealth, resulting in the poorer of the whole people. In addition, unlike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ere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 of decision-making on what and how much to produce,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is the power of the government, so it is a problem to accelerate the waste or inefficient exhaustion of accumulated capital. For example, if the decision-making bod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irport in Gaduk Island is a company other than the government, it is impossible for the company to take the risk of causing bankruptcy and make that decision without a close feasibility study.

  

At first glance, the central economic view of the problem, that is, the ideology that maintains the market economy system but focuses on the government's market regulation, seems very reasonable in that it solves the shortcomings of the two economic systems and takes only the advantages. But unfortunately, this middle-of-the-way market interventionist is trying to The problem is that the market economy system is ultimately led to a socialist system in the name of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The following is a description of the process. This is actually an example of market involvement attempted by Robespierre's dictatorship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he government has set a cap on the price of milk supplied by milk producers to the market with the aim of supplying more milk to the poor to win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poor. However, marginal companies engaged in this industry gave up milk production because their profits were not suitable for the price, and instead used the production means (facilities such as cows and sterilization, storage, etc.) to produce and sell barter, cheese or meat. I changed my business. As a result, the supply of milk that the government wanted was rather reduc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time, we introduced an upper limit on the price of the product to feed companies and other raw material suppliers that supply milk producers. Again, marginal suppliers of various industries subject to this price regulation do not control production like the previous milk producers. It was reduced, and as a result, the breadth and scope of the regulation continued to expand. Market regulation in this way to resolve political problems such as resolving income inequality or support from specific classes gradually expands to all sectors, and its end point is a practical socialist econom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eventually controls the production and prices of all goods.

   

One of the similar examples of this phenomenon is the real estate polic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so far. 25 failed real estate countermeasures that overlook the root causes of the rapid rise in asset prices due to excessive increase in money supply and shortage of supply, and adopt regulations and tax introduction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a free market that guarantees free business activities for individuals and entrepreneurs. You can see the precedent i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countermeasures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a state-run system of nation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housing, or a similar form, unless the opposing political forces exert sufficient deterrence.

 

The conclusion is that as far as economic policy is concerned, the ideology that maintains a formal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but justifies market intervention is socialism in which the government controls all means of production an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ealth i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s plan. It results in the transition to the system. The challenge facing us is to choose a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at eliminates market regulations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the easing of excessive tax systems that hinder capital accumulation, the minimum wage system that increases the unemployed, or the 52-hour workweek system or the 3rd Fair Economy Act. As seen in the cas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the CCP, and North Korea, which have already been proven historically, it is a matter of choosing whether or not a socialist system accelerating economic poverty, not the existence of a center wave. andrewkwlee@naver.com

 

  *Writer/K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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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포 21/03/31 [22:49] 수정 삭제  
  시대 변천과같이 경제이론도 발전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미스의 국부론과마르크스 엥겔이론도 변화발전된 이론이 존재하리라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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