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과 집단부패 가능한 현행 통화제도

통화량 증가, 좀비 기업의 탄생과 호황에 이은 불황의 경기순환 촉진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1/01/08 [09:55]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현행 통화제도의 역사적 형성과정 

 

침팬지의 유전인자는 99%가 인간의 것과 같다. 침팬지는 그러나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한다. 이것은 인류도 원시시대에서는 침팬지처럼 자급자족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다가 문명이 발전하여 촌락을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인류는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이 생산하는 자급자족 보다 생산한 것을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하는 것이 보다 삶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교환과 이에 의한 분업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교환을 매개하는 돈이 첨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교환이 물물교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목축을 하는 사람은 물이 필요한데 상류에서 개울물의 흐름을 강압적으로 장악한 불한당을 위협하여 수로를 자신의 목축장으로 돌리게 하는 것 대신 상류의 그 불한당에게 가축 몇 마리를 주는 대신 물꼬를 자신의 목장으로 트게 하는 제안을 했다. 

 

불한당의 입장에서도 물꼬를 튀어주는 대신 가축을 받아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축을 강탈하는 것보다 나음을 깨닫게 되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물물교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물교환이 상대방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가진 것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상대가 가진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야 성립되기 때문에 교환의 상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는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누구나 필요로 하는, 즉 수요가 많은 곡식, 소금, 담배, 등과 자신이 생산하는 것을 교환한 다음 이것을 다시 자신이 필요한 것과 교환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었다. 이 교환의 매개로 사용한 곡식, 소금, 담배와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차츰 교환의 매개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물품화폐(commodity money)의 기원이 되었다. 애초에는 여러 가지의 물품화폐가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되다가 그 중에서 운반과 보관, 측정과 대체가능성(품질이 균일하여 생산자가 누구이든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높은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 오늘 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돈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금과 은도 대량의 거래를 할 경우 운반과 보관, 무게의 측정 등의  불편이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소위 금보관소(Gold Smith)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차츰 금보관소를 신뢰하게 되자 물건을 팔 때 금 대신 받은 보관증을 금과 교환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살 경우 그 보관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금 보관증과 이를 발행하는 금 보관소가 바로 오늘 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은행의 기원이다. 그런데 금 보관소는 고객이 보관증을 제시하고 금을 찾아가는 경우가 전체 보관량의 10%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보관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자를 받는 대신 보관증을 발행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신용화폐로 금과 같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 화폐의 발행이 이에 속한다. 

 

이제 금 보관소는 실제로 보관을 의뢰받은 양 보다 더 많은 금 보관증, 즉 지폐를 발행하여 이득을 취하는 금융기관이 되었는데 문제는 진짜 금 보관을 위탁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금을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금을 찾기 위해 모두 금 보관소로 달려가는 소위 뱅크런(bank-run)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국 정부가 개입하여 보관한 금의 수량을 초과한 일정한 수준까지 금 보관증, 즉 통화를 발행하던 것이 바로 금 본위 통화제도로 19 세기 이후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었던 통화제도 이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전비조달을 위한 무분별한 통화량 증가로 통화가치가 폭락한 결과 형식에 그쳤던 각국의 금본위 제도는 1944년 브레톤우드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의해 금이 아닌 미국 달러와 연계하게 되었고 오직 미국만이 금 보유량에 근거하여 달러를 발행하는 유일한 금본위제도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무역적자로 인한 금의 유출을 감당하지 못한 미국은 1971년 닉슨 대통령의 선언에 의해 마지막 남은 미국 달러의 금 태환도 사라지게 되어 이후 세계 각국의 통화제도는 어떤 가치 있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허공중에서 발행되는 통화제도, 즉 명목화폐(Fiat Money)제도로 바뀐 것이 오늘날의 통화제도이다. 

 

명목화폐 제도가 통화를 창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인수한 중앙은행은 이를 근거로 하여 현금(cash) 혹은 현금의 전자적 형태인 본원통화(reserve)를 발행한다. 물론 금본위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들 돈을 어떤 가치 있는 것과의 근거가 없이 허공에서 발행한다. 

 

여기에 시중은행은 이 본원통화와 현금을 근거로 하여 이 돈의 10 배 이상에 해당하는 돈을 발행한다(부분지불준비금제도, fractional reserve system). 이 돈이 바로 독자 여러분의 은행계좌에 있는 숫자, 즉 예금통화(Bank deposit)로 전체 통화량의 97%를 차지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다. 통화증발의 원인이 되는 국채는 대부분의 경우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부채는 일단 발생하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정부가 원하면 마음대로 허공에서 돈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 오늘 날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명목화폐 통화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각각 연간 GDP를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돈을 누가 빌려주었는가? 

 

이미 설명한대로 이것은 누가 빌려준 돈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협력하여 찍어낸 돈이 만들어낸 부채이다. 일반인들은 힘들게 저축해서 모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만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지원에 의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어 그것을 빌려주고 이자 수입을 버는 대단히 불공평한 것이 현행 통화제도이다. 

 

현행통화제도와 경기순환 이론(The boom and bust economic cycle)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통화량(M2 기준)은 약 4 배로 증가했으며 작년에는 전월에 비해 매월 평균 약 0.8~1.0%의 속도로 통화량이 증가되어 왔다. 

 

이런 규모의 통화량 증가는 케인즈 이론에 따른 경제 활성화, 재정적자의 해결, 대형 국책사업, 선거철 표를 의식한 각종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제4차 재난 지원금과 같은 선심성 지원금 등이 그 원천이다. 여기에 다시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민간과 기업의 대출아 합세하여 통화량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이 오늘 날의 현실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르는데 일반적인 소비재의 수요는 급격한 변화가 없는 반면 풀린 돈은 주로 자산(주식, 부동산 등)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의 상승시킨다. 최근의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폭등이 그 사례이다. 통화량 증가는 동시에 금리 하락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시간선호도(time preference, 시장 금리, 즉 시장의 자유로운 금융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이자로 지금 당장 쓰지 않고 저축을 하는 대가로 나중에 확보하게 되는 더 많은 씀씀이)보다 낮은 금리는 저축의 매력을 잃게 하여 저축, 즉 자본축적을 저해한다. 

 

반면 저금리는 기업가로 하여금 타당성이 없는 시업에의 투자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그 결과 일시적 호황을 결과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풀린 돈 때문에 추후 물가와 금리가 인상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잃게 되는 좀비 기업의 탄생과 호황에 이은 불황의 경기순환을 촉진한다. 이런 현상이 바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가 주장하는 경기 순환 이론이다(boom and bust economic cycle).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풀린 돈을 먼저 확보한 사람은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재화, 주로 자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후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반면 그 풀린 돈을 나중에 확보하거나 아예 확보하지 못한 계층은 이미 오른 가격으로 자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어 부의 불평등(inequality)을 심화시킨다(Cantillon Effect).  

 

권력의 포플리즘 경제정책과 집단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통화제도

 

권력유지를 의식한 포플리즘 경제정책은 왜 문제가 되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생산수단의 분야별 할당을 시장수요에 의한경제적 계산(economic calculation)에 따라 소비자가 결정하는데 반해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 체제는 시장의 요구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자유 시장경제가 가능하게 하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한다. 불행이도 현행 통화제도는 권력의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포플리즘적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타당성 보다 표를 의식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그 하나이다. 증세에 의할 경우 예상되는 조세저항을 피하고 필요한 자금을 간단히 확보 가능한 것이 바로 현행통화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이 언제나 우선적 고려대상인 전체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슬로건은 부의 평등화이다. 그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자본가와 기업을 적으로 삼는 가장 큰 명분은 자본가와 부유한 기업가가 노동자, 즉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인식이다. 그들은 이런 이념적 명분을 선전, 선동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에 베테랑이다. 이런 평등화를 명분으로 하는 각종 포플리즘적 반시장적 경제정책은 민간과 기업에 의한 부의 창출을 그만큼 방해한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의 수용, 개인과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의 자발적 거래에 부과하는, 최근의 부동산세와 같은 과도한 징세 등이 그 사례이다. 

 

역사는 권력 쟁취에 능력이 뛰어난 세력들이 독재적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백성의 토지와 기타 재산을 독점하고 그들을 노비, 노예 및 평민으로 예속화했다. 권력 쟁취 투쟁에 능력이 부족한 백성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주인을 섬기고 봉사하며 그들에게 복속되어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시 했다. 권력집단의 이런 속성은 오늘날에도 비록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형태를 취했으나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다. 

 

다음은 현 통화제도가 가능하게 하는 권력집단의 다양한 부패현상을 살펴보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의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의 하나는 경제적 이득, 즉 돈이다. 정치적 명분과 찍어낸 돈이 합세하면 소수의 권력집단은 그들 권력의 확장과 유지를 위해 쉽게 부패의 늪에 빠진다. 탈 원전 정책의 대체를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권력과 밀착한 인사에 대한 특혜가 그 하나의 사례이다. 

 

일반국민이 이익을 얻기 위한 자발적인 투자 거래에서도 정부의 규제가 개입하기 때문에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사기적인 거래가 발생하여 부의 불공정한 이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사례로 최근 어떤 평론가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 청와대 참모들 중에 12명이 기소되었으며 3 명이 수사 중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런 현상들의 공통된 특징은 권력이 자신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 기업 혹은 노조 등의 집단에게 유리한 법과 규칙을 제정하거나 특정 납품업체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직책의 충원에 개입되는 정실인사 등이다. 발생한 모든 부패의 결과는 언제나 관련된 그들 소수가 이익을 얻는 반면 다수의 국민이 그로인한 모든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씀씀이가 우선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단순한 판단에서 그 이후 닥칠 경제침체와 증세에 의해 정부가 자신들의 부를 침탈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경시하기 때문에 지지를 보낸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사상, 정책, 그리고 철학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몫이고 대중은 전문가가 제안한 것에 대한 찬반의 의사 표시를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뿐이기 때문이다. 명목화폐 통화제도가 가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시장이 선택하는 통화제도(예컨대 금본위제도, 혹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도입을 반대하고 결코 영속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명목화폐 제도의 존속을 지향하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다.  

 

결론 및 요약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력에 의한 무제한의 통화창출은 비록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권력집단의 포퓰리즘적 정책 입안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본질을 훼손하며 그 결과 시장의 부의 창출 위축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권력과 밀착된 소수에 의해 속임을 당하는 다수는 자신들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모르고 권력집단과 그들과 밀착한 소수의 선전과 캠페인의 영향을 받아 그들 권력집단을 지지하게 된다. 

 

명목화폐에 의한 현 통화제도는 그 결과 권력과 그들과 밀착한 소수가 이익을 보는 대신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손해를 입고 부의 창출이 그만큼 줄어들게 한 경제권의 전체의 빈곤화 결과를 초래한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Populist economic policy of power and current monetary system capable of collective corruption

Increase in money supply, the birth of zombie companies and promotion of the economic cycle of recession following boom

-Dr. Gilwon Lee

 

Th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the current monetary system

 

 The chimpanzee's genetic factors are 99% the same as those of humans. Chimpanzees, however, are self-sufficient with everything they need to live. This suggests that humanity was self-sufficient like chimpanzees in the primitive times. Then, as civilization developed and formed villages to live in communal life, mankind learned that exchanging what they produced as needed would enrich their lives rather than being self-sufficient in producing everything they need. In this way, the exchange and the division of labor by it were naturally established.

 

However, since there was no money to mediate the exchange, the exchange was initially carried out by means of barter. For example, a cattle rancher needs water, but instead of threatening a robber who forcibly controlled the flow of the stream from the upstream to turn the waterway to his or her ranch, instead of giving the bulldog a few livestock to the upstream, he opened his own ranch. I made an offer to let it go.

 

Ev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bbers, they realiz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secure food by receiving livestock instead of bouncing off the water, and to barter to benefit each other. However, it is true that bartering is advantageous to all of the other parties, but it was difficult to find a partner for the exchange because what I have is what the other party needs and what the other party has is what I need.

 

 

So people first learned the wisdom to achieve their purpose by exchanging what everyone needed, that is, what they produced, such as grain, salt, tobacco, etc. in high demand, and then exchanged for what they needed. Grain, salt, tobacco, and precious metals such as gold and silver, used as the medium of this exchange, gradually became the medium of exchange, which became the origin of commodity money. Precious metals such as gold and silver with the highest possible transport, storage, measurement and substitution (the quality is uniform so that no one cares about whoever the producer is), although various commodity currencies were initially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It has come to be used with the same money we use today.

 

However, when trading in large amounts of gold and silver, there were inconveniences such as transportation, storage, and weight measurement, so the so-called Gold Smith appeared, which provided services for solving this problem. As people gradually began to trust the gold depository. When I sold things, I found that there was no problem with using the storage card as it was if I had the deposit certificate received in lieu of gold without exchanging it for gold. This gold vault and the gold vault that issues it are the origins of the banknotes and banks we use today. However, because the gold depository knew from experience that the customer presented the deposit and visited the gold in less than 10% of the total amount, it issued a deposit certificate instead of receiving interest from other people who did not store the gold. This is the issuance of money that is not based on something of any value such as gold as credit currency.

 

Now, the gold depository has become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profits from issuing more gold deposits, or banknotes, than the amount it was actually asked to store, and the problem is that those who entrusted the real gold deposits learned of this. So, there was a so-called bank-run phenomenon, in which people all ran to the gold depository to find their own gold before others first went to look for it. In the end, it was the gold standard monetary system, which was adopt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fter the 19th century, that issued gold deposits, or currency, to a certain level that exceeded the amount of gold stored by the government.

 

However, due to the outbreak of World War I, the value of the currency plunged due to the indiscreet increase in the amount of money used to raise money. And only the United States remained the only gold standard to issue dollars based on gold reserves. However, the United States, which could not withstand the outflow of gold due to the trade deficit, also disappeared the gold conversion of the last remaining US dollar by President Nixon's declaration in 1971, and the monetary system of the world afterwards was issued in the air regardless of any value. It is today's monetary system that has been changed to the monetary system that has become a common currency system, that is, the fiat money system.

 

The fiat currency system creates currency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issues government bonds, and the central bank that takes over the government bonds issues cash or reserves in electronic form of cash. Of course, since it is not a gold standard, the central bank issues these money out of thin air without any basis for anything of value.

 

Here, commercial banks issue money equivalent to 10 times or more of this money based on the original currency and cash (fractional reserve system). This money is the number in your bank account, the bank deposit, which makes up 97% of the total currency

 

This is the money we usually use. In most cases, government bonds that cause monetary evaporation are issued again to repay the principal when they expire, so once they arise, government debt seldom decreases. In conclusion, the fiat currency system adopted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day is that central banks and commercial banks work together to issue money out of the air if the government wants to. It is said that the debts of households and companies in Korea are each exceeding annual GDP. Then, who lent the money?

 

As already explained, this is not money lent by anyone, but is almost always a debt created by money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central banks and commercial banks. The common people lend the money they saved through hard savings and receive interest, but the current monetary system is that commercial banks print money out of the air with the support of the central bank, lend it, and earn interest income.

 

The boom and bust economic cycl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Bank of Korea, Korea's money supply (based on M2) has increased by about four times over the past 20 years, and last year, the money supply has increased at an average rate of 0.8 to 1.0% per month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money on this scale is the same as the economic revitalization according to Keynesian theory, resolution of the fiscal deficit,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various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s conscious of the election season, and the recent 4th disaster support fund following the prevention of Corona-19. Subsidies are the source. The reality of today is that the amount of money is constantly increasing due to the addition of private and corporate loans provided by commercial banks.

 

What will be the result of this continuous increase in money supply? Inflation rises when the money supply increases, while the demand for general consumer goods does not change rapidly, while the released money mainly flows into the asset market (stocks, real estate, etc.), causing the asset price to rise. The recent surge in real estate and stock prices is an example.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at the same time leads to a decline in interest rates, rather than the consumer's time preference (market interest rate, that is, interest determined by free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market, which is not spent right now, but more expenditure secured later in return for saving). Low interest rates make savings less attractive and hinder savings, or capital accumulation.

 

On the other hand, low interest rates provide entrepreneurs with incentives to invest in irrelevant businesses, resulting in a temporary boom, but this is the birth and boom of zombie companies that lose their business feasibility if prices and interest rates are raised later due to the released money. Following this, it promotes the economic cycle of recession. This is the boom and bust economic cycle advocated by the Austrian economics school. A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 person who secures the unlocked money first buys goods, mainly assets, before the price rises, so that the later gains from an increase in the asset price, while those who do not secure the released money later or at all are already Buying an asset at an elevated price leads to a loss, which intensifies the inequality of wealth (Cantillon Effect).

 

Population economic policy of power and current monetary system enabling collective corruption

 

Why is the populist economic policy conscious of maintaining power a problem? Under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consumers decide the allocation of means of production by sector according to the economic calculation based on market demand, whereas the socialist or social democracy system prioritizes the interests of power over market demands. Because of this, it hinders the accumulation of capital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that makes a free market economy possible. Unfortunately, the current monetary system enables a populist policy that focuses on these political interests of power. One example is the construction of a new airport in Gadeokdo Island, which is more conscious of votes than economic feasibility. In the case of tax increase, it is possible to avoid expected tax resistance and simply secure necessary funds.

 

Globally, the slogan of totalitarianism and socialists, where political interests are always the first consideration, is equalization of wealth. The biggest justification for their enemies of capitalists and businesses for political gain is the perception that capitalists and wealthy entrepreneurs exploit workers, the poor. They are veterans in taking over and maintaining political power by effectively using these ideological causes for propaganda and agitation. Various populist anti-market economic policies based on this equalization hinder the creation of wealth by the private sector and corporations. Examples are the expropriation of land that infringes on private property rights, and excessive taxation such as the recent real estate tax imposed on various voluntary transactions by individuals and companies to generate profits.

 

History has established a dictatorship of powers that are capable of attaining power, monopolizing the land and other property of the people and subserving them as slaves, slaves and commoners. People who lacked power in the struggle for power took it for granted that they served and served their master who had won the battle, and were subject to and ruled by them. Even today, this property of the power group has taken the form of a democratic market economy system, but its essence remains unchanged. It is a global phenomenon.

 

 Next, let's look at the various corruption phenomena of power groups that make the current monetary system possible. One of the factors that motivates people to act is economic gain, or money. When the political justification and the printed money are combined, a small number of power groups easily fall into corruption in order to expand and maintain their power. One example is the preferential treatment for personnel who are close to power in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project to replace the post-nuclear power plant policy.

 

Since government regulations intervene in voluntary investment transactions for the general public to gain profits, fraudulent transactions such as the Lime-Optimus case may occur, leading to unfair transfer of wealth. As an example of absolute corruption, I read an article recently posted on Facebook by a critic, saying that 12 of the Blue House staff were prosecuted and 3 were being investigated.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se phenomena are the fact that power is involved in enacting laws and rules in favor of groups such as individuals, companies or unions with close interests to them, giving priority to specific suppliers, or recruiting positions for the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Greetings, etc. The consequences of any corruption that have occurred are that the minority of those involved will always benefit, while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bear all the losses it causes.

 

Many people support because they don't know or disregard that the government's spending is helping them in the first place, and that the government will invade their wealth by the subsequent economic downturn and increase. This is because, above all, certain ideas, policies, and philosophies belong to experts in the field, and the public only influences them through expressions of pros and cons for what the experts have proposed. For this reason the fiat currency system has, they oppose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chosen monetary system (e.g. gold standard system or cryptocurrency such as bitcoin) and aim for the persistence of the current fiat system, which can never be perpetuated. This is a global phenomenon.

 

Conclusion and summary

 

Unlimited monetary creation by the government's powerful power, albeit with a plausible justification, enables populist policy-making and corruption of power groups, undermining the nature of the free market economy, and consequently reducing the creation of wealth and inequality in the market. Deepen The majority, who are deceived by the few who are close to power, do not know that their interests are being sacrificed, and are influenced by the propaganda and campaigns of the power groups and the minorities close to them to support their power groups.

 

The current monetary system based on fiat currency, as a result, results in poverty of the entire economic sphere, where power and the few who are close to them benefit, but many economic actors suffer damage and the creation of wealth is reduced by that amount. andrewkwlee@naver.com

 

*Writer/K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andrewkw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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