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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정책』 농락한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 횡포』골프장 주인만 배 불린 꼴...

[박철성 기자의 온 그린] ‘그린피’ 내리라고 깎아준 세금, 골프장에 추징돼야!

박철성 대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09:18]

치솟은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Green fee골프장 이용료) 횡포, 그 끝은 어디인가그린피 내리라고 세금 깎아줬더니 오히려 대폭 인상했다.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 처참히 농락당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골프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견인했다. 혜택은 파격적이었다.

 

골프장 입장객에게 받는 개별소비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 입장객 세금을 면제해줬다. 지금 이 금액이 1인당 21,000.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은 지난해 기준 2,190만 명(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산). 입장 관련 세금만 연간 46백억 원을 깎아준 셈이다.

 

이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은 토지세에서 발생한다.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토지세를 1/10로 깎아줬다.

 

수도권에서 실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경영자는 수도권의 경우 골프장당 30~4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중제 골프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310, 이 금액만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

 

그린피내리라고 깎아준 세금, 골프장에 추징돼야!

 

하지만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 정책을 역용했고 무참히 짓밟았다. 골프장 주인만 배를 불렸다. 따라서 그동안의 감면 세액은 해당 골프장들에 추징돼야 한다는 성토(聲討)의 소리가 드높다.

 

심지어 주말과 공휴일, 3인이 플레이해도 4인 요금을 받는 곳까지 나왔다. 엄연한 부당 요금, 바가지 상혼의 온상이다.

 

또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로 변칙편법 운영이 적발됐고, 탈세 의혹까지 제기됐다.

 

너무 놔먹였다는 지적, 피할 길이 없다. 국세청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자체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     © 박철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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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엔 골프장의 바가지 상혼을 고발하는 내용이 게재됐다. 코로나 정국을 틈타 골프장들이 그린피 등 각종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행태를 개선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다. 국민청원 캡처.

 

골프장,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고삐 풀린 골프장 그린피, 마침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등장했다. 골프장 배짱 장사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다. 그들의 작태는 시쳇말로 물 들어왔을 때 노 젖겠다는 식.

 

코로나 정국을 틈타 국내 골프장들이 그린피 등 각종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행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과 동참 댓글이 빗발쳤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골프장 운영 개선이라는 제하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청원 참여 인원은 112일 오전 6시 기준 34,100명이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 코로나 정국을 틈탄 지나친 그린피 인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외제 슈퍼카 렌트비와 맞먹는 카트 사용료, 오로지 현금으로만 계산, (더욱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캐디피 인상, 골프장 내 식음료의 터무니없는 가격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변경을 요청한다.”면서 정부가 골프장 사용료 문제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일부 상류층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를 했다.

 

또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퍼블릭 골프장 협회 등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경기 진행을 돕는 카트 사용료를 무료화하거나 노카트로 운영하고 캐디 선택제와 캐디 납세 의무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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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료 상승률 추이.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

 

코로나19 확산 속 초호황 국내 대중 골프장 그린피, 일본의 2!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초호황을 누리는 국내 대중 골프장 그린피가 일본의 2배를 넘어섰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밝힌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입장료 비교보고에 의하면 10월 기준 국내 대중 골프장의 주중 평균 그린피는 143,800, 일본의 대중 골프장 주중 그린피 61,300원보다 약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8~10만 원을 받는 카트 대여료와 13~15만 원을 받는 캐디피까지 포함하면 골퍼 1인당 골프장 이용 시 지불하는 요금은 일본의 3배까지 늘어난다는 것.

 

일본은 셀프 플레이가 일반화돼 있고, 캐디피는 1인당 평균 3,000(35,000) 수준. 또 카트를 이용해도 돈을 받지 않는 골프장이 많다. 국내 골프장보다 저렴하다고 레저산업연구소는 지적했다.

 

2011년 말 기준 국내 골프장은 442곳에서 지난해 말 535곳으로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골프장 이용인구는 2,654만 명에서 3,896만 명으로 46.8% 급증했다. 골프 인구도 2011316만 명에서 지난해 470만 명으로 154만 명(4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 박철성 대기자

대중제 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그린피 비교.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제공.

 

국내 대중 골프장의 이용료는 2011년 이후 올해까지 30.6%가 상승했다. 하지만, 일본 골프장은 같은 기간 16.7% 하락했다.

 

특히 국내 골프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올해만 주중 요금 평균 7%, 토요일은 5.8%가 올랐다.

 

대중제 골프장 영업이익률 무려 32%까지 치솟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에 이른다. 반면 최근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회원제 골프장은 7.2% 수준. 참고로 국내 12월 결산 법인 583개 회사의 2019년도 영업이익률은 5.1%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측은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4~5년 내 한국의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일본과 비교해 5배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캐슬파인CC, “주말공휴일, 3인 플레이도 4인 요금 내라

 

실제 대중제 골프장의 가격 횡포 체감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경기 여주 소재 캐슬파인 골프클럽(대표 정귀수)20158,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물론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 대상이다.  그런데 캐슬파인 CC의 경우 지난 주말 1인 그린피를 최고 26만 원까지 받았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해 무려 6만 원을 인상했다. 32%씩이나 올렸다.

 

▲     © 박철성 대기자

캐슬파인 골프클럽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용요금표. 지난 주말, 1인 그린피가 최고 26만 원이었다. 캐슬파인CC 홈페이지 캡처.

 

심지어 캐슬파인 CC 측은 주말공휴일 4인 플레이 필수라며 ‘3인 내장 시 4인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홈페이지 이용요금표에 명시했다. 이럴 경우 1인 그린피만, 3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카트 사용료, 캐디피, 식음료 비용이 더해지면 1인 비용이 42만 원을 훌쩍 넘어간다. 빈축(嚬蹙)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 박철성 대기자

캐슬파인 골프클럽 이용요금표엔 주말공휴일 4인 플레이 필수라며 ‘3인 내장 시 4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는 지적이다.

 

캐슬파인 골프클럽 A 팀장은 대부분 골프장 (그린피) 시장이 그렇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가격을 올렸다기보다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 가격 인상이 됐다. 그렇다고 전 시간대가 동일한 (비싼) 요금은 아니다.”라고 궁핍한 해명을 늘어놨다.

 

‘3인 내장 시 4인 요금 적용관련, A 팀장은 주말에 전부 3인이 플레이하면 안 되니까 미리 4인 인원을 맞춰서 오라고 안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면서 이용객이 그 요금을 못 내겠다면 그걸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     © 박철성 대기자

포천힐스 골프클럽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 11인 그린피는 최고 25만 원을 받았다. 포천힐스 골프클럽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 포천 소재 포천힐스 골프클럽(대표 정구학) 그린피도 지난해 5월 대비 무려 27%를 올렸다. 22만원 받던 주말 그린피를 최고 28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대중제 정착을 위한 세금 감면이 일반 대중이 아닌 골프장 사주를 위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면서 입장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요금을 밀약적으로 올리는 행태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것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는 등 원성이 높은데 세제 당국이 이대로 방관해선 안 된다. 세금 감면해줬더니 대중제 골프장이 오히려 그린피 인상을 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삐 풀린 망아지는 어찌해야 할까?  pcseong@naver.com

 

*필자/박철성 기자<브레이크뉴스 리서치센터국장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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