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50% 낮춘다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곧 발표..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 논의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09:56]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증가하면 재산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최대 50%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이러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후속 조치 진행 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불법전매,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영문기사입니다.

 

Government lowers property tax for 1 homeowner under 900 million won by up to 50%

 

Hong Nam-ki, Deputy Prime Minister of Economy an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on the 28th that "there is a plan to prevent the increase in the property tax burden for the common people who own one medium-low priced house."

 

Deputy Prime Minister Hong said at the '9th Real Estate Market Inspection Ministers' Meeting held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on the same day', saying, "A roadmap for realizing public prices will be announced soon.

 

Deputy Prime Minister Hong explained, "We plan to discuss in depth the burden of property tax at today's meeting," and "Based on this, we plan to announce it by the party and related ministries after discussion at the party meeting soon."

 

The ruling party of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a plan to raise the rate of actualization to 90%. As the public announcement price rises, the burden of property tax increases. Therefore, a plan to lower property tax by up to 50% is under discussion for only one homeowner in one household with less than 900 million won.

 

The party government is expected to announce specific details on these plans as early as the 29th.

 

Regarding the progress and plans of follow-up measures for real estate policy, Deputy Prime Minister Hong said, "Market disruption such as illegal resale, illegal intermediation, corruption in public housing rentals, and fraudulent jeonse deposits, along with an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the jeonse market and the overall policy implementation situation. "There is a special crackdown on it," he said. "So far, about 2,000 people have been cracked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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