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택배노동자 산재 제외신청서 대필 엄정조사하라"

"CJ대한통운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로 산재보험에서 제외"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7:44]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2.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택배배송 중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며 "아울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인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 소장이 대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대리점은 지난 9월 김씨를 비롯한 직원 12명 중 9명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 작성해 사망한 김씨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강제 작성 외 내용 숙지 없이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대리 작성 등의 불법사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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