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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관련 간단한 상식 ‘위임통치’는 존재하나?

쉬고, 물러나고, 책임회피, 그런것은 있을 수 없다!

김광수 박사 | 기사입력 2020/09/18 [14:58]

▲ 김광수 박사. ©브레이크뉴스

지난 8월 20일 하태경 의원(정보위 간사)을 통해 간접 전달된 브리핑에는 국정원의 내용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찌라시 수준의 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 통치설’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방해하는 국정원의 정치공작 다름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 근거로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이유” 등을 그 예로 들었는데, 반론은 이렇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의 국가운영원리는 수령-당-대중의 혼연일치체제를 그 기본원리로 한다. 그런 만큼 북에서는 수령과 당, 인민이 분리된 정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연장선상에서 북의 최고 통치자(존엄)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권력자가 아니다.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즉, 어려운 일이든 창조적인 일이든 인민을 믿고,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최상의 높이에서 발동시켜 창조적 열정을 이끌어내고 주어진 혁명과업을 최선두에서 조직하는 혁명가이자 어버이, 그리고 대가정의 가장이다. 

 

그러니 쉬고, 물러나고, 책임회피, 그런것은 있을 수 없다. 

 

어찌 혁명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엄이...

 

또한 대가정으로 표현되어지는 한 사회와 국가공동체 가장이자 어버이가 어찌 제 한몸 안일만 챙기겠는가? 

 

②둘째, 위임통치를 설명하면서 국정원은 대미·대남은 김여정, 경제는 박봉주·김덕훈, 군사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은 이병철 부위원장 등으로 ‘위임통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국정원의 ‘의도된’ 공작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공작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통치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전제를 갖고 있다.(건강이상설) 또한 북의 모든 권한이 마치 수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절대왕정)것으로 호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론은 이렇다. 

 

아시다시피 북 사회는 당우위의 사회주의국가체제이다. 동시에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회주의국가체제이다. 그럼으로 수령은 ‘지위’와 ‘역할’로 개념화된 정치용어이다. 

 

또한 지난 6월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를 발표하면서 “나는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강조)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련관부서들에 다음단계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중략)”라고 한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에서 확인받는 것은 북은 직책에 따른 명백한 위임분공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억지해석하여 ‘위임통치’로 갖다 붙였다. 

 

‘부여받은’을 ‘위임통치’로 등치시킨 오류가 그것이다. 

 

③끝으로, 난 북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판문점시대라고 일컫는 지금 여전히 리바이어던 된 북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북과 진정성있게 대화하고, 교류협력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갈 자세가 되어있다고 보는가?  그 질문에 난 자신있게 NO하지 못한다. no-ultari@daum.net

 

*필자/김광수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자문위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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