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재정상 어려워"

"국민들 이해해주길..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안 신속 마련"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9/07 [20:39]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전국민 지급 주장을 의식한듯 "2차 재난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상 어려움을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민적 양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선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 확산세도 많이 줄었고,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이라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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