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의 '위험천만한 침략 DNA'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 기사입력 2020/07/07 [10:38]

▲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브레이크뉴스

일본이 최근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G7의  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G7에 한국 등 4~5개국을 참가시켜 G7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와 어긋난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인 일본이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우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이다. 한국은 이미 유엔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을 여러명 배출했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의 또다른 의도는 종군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한국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의 틀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한국의 교섭력이 강화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다른 측면은 일본 정치의 침략 DNA와 연결지을 수 있다. 일본이 치졸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행한 것이나,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는 것 모두 일본의 침략 DNA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섬나라 이기 때문에 물자와 기술을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일본이 일찌감치 네덜란드 등과 국제무역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평화로운 교역 방식으로 국가 발전이 어렵거나 팽창욕이 충만해지면 일본은 예외없이 대외 침략의 길을 걸었다.

 

특히 일본이 통일을 이루거나 중앙집권적 권력체제를 구축했을 때 침략 노선으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

 

16세기 전국시대의 패권을 장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가장 먼저 조선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19세기 도쿠가와 막부 몰락이후 들어선 메이지 천황 체제도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의 길을 걸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후 유지해온 '전쟁하지 않는 나라'의 틀이 흔들리고 있다. 군대를 두지 않도록 규정한 평화헌법을 폐기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일본의 우익과 그들의 대리인인 아베의 대외정책에는 '침략 DNA'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아베의 폭주는 위험하다. kingkakwon@naver.com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양대와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중국 칭화대에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LBN 방송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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