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검·언유착 수사서 윤석열 총장 배제” 지휘권 발동

법무부, 수사자문단도 중단.."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 위한 것"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2:51]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검찰·언론 유착' 의혹 수사팀과 관련 "윤석열 총장 등 상급자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8조 규정에 근거한 조치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법무부는 2일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내 이같이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일로 예정돼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라고 지시, 오는 3일 심의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의기일 하루 전 추 장관이 이를 막은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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