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군인·택배원 안 돼”..직업따라 보험가입 거절 금지된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3:51]

▲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 내용     © 금융감독원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특정 직업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잠재적 리스크가 있는 보험약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최근의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 등이 일부 발견,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2020년 3월 제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를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가 마련됐다.

 

또한,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부지급할 우려가 제기된다.

 

즉,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더불어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행위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면책사유에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의 선박 탑승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내재되고 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이처럼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 개선한다.

 

이 외에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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