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0억원 이상 대형금융사고 급증, 중소금융사 안정성 우려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14:48]

▲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 금융감독원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2014년 이후 금융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해 100억원 대형 금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고금액과 피해규모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2019년 중 금융사고는 141건 발생, 전년 146건 대비 5건(3.4%) 감소했다.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2014년 237건 이후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2019년 141건 등 감소세에 있다.

 

그러나 2019년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 1296억원 대비 1812억원(139.8%)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1건→6건)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3162억원),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3907억원)원 이후 다시 발생했다.

 

이러한 대형 금융사고(100억원 이상)는 건수 기준으로는 4.3%(6건)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54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사고 유형 중 사고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는 46건으로 전년(43건) 대비 3건 증가했으나, 사고금액은 2207억원으로 전년(699억원) 대비 1508억원 늘어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6건) 중 4건이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 유형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63건, 44.7%), 은행(41건, 29.1%), 보험(22건, 15.6%), 금융투자(10건, 7.1%), 신용정보(5건, 3.5%) 순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2027억원,65.2%), 은행(542억원,17.4%), 보험(282억원, 9.1%), 중소서민(255억원,8.2%), 신용정보(2억원,0.06%) 순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2019년도 중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검사중점사항 및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시행을 추진하며, 자산운용사, 상호조합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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