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심사 지침 만든다..민관 합동 TF 발족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0:55]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실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8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고(113조7000억원), 2019년 134조5000원으로 증가 18.3% 증가하며 성장세에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현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이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 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면서, 현 심사지침으로는 플랫폼의 행위를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자사우대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하방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Dual Role)하면서, 자사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멀티호밍 차단은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뜻한다. 최혜국대우 요구는 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해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KDI 연구위원도 포함됐다.

 

향후 7개월간(2020년 5월~11월) 매월 회의를 개최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할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며, 관련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TF 논의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시장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자사우대·멀티호밍 차단·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행위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다각도로 추진한 후,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집행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reak9874@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