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불러온 내년 슈퍼예산 550조..재량지출 10% 줄여라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1:12]

▲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물론, 내수마저 심각한 위기에 놓임에 따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슈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단, 지난해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 세수 여건도 심상치 않아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통해 올해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2021년도 예산한 편성방향은 △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 등 4대 투자중점을 정하고, 재정혁신 3재전략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 예산은 올해 512조3000억원보다 6.7% 증가한 546조8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올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재정 지출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올해와 같이 재정증가율이 9% 수준대로 편성된다면 550조원이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적자 국채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올해 국가 채무규모가 81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여기에 2차 추경까지 진행할 경우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부가가치를 제고,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확보하며, 적극적인 재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각 부처별 필수요소(법정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재량치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부처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발적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예산편겅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구조조정한 예산액은 부처별 재원배분계획상 중점 투자 분야의 신규·정책사업 소요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민간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보조율·적정예산 등도 원점에서 검토한다. 3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원된 사업이 대상이다. 단, 의무지출 등은 제외된다.

 

업목적 달성, 성과부진, 유사중복 사업 등은 폐지·통폐합되며, 모든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출연의 법적근거, 보조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해 사업 존속여부 및 적정소요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은 집행부진 사유를 심층 분석하고, 집행개선이 어려울 경우 집행가능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해 요구할 방침이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과 국회·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업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요구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일례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서비스 등 6개 노인돌봄 사업을 1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이 요구되지 않게 한다.

 

이 외에도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기획하고 함께 예산요구토록 해 부처간 협업을 증진시키는 혁신적 재정운용 틀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침은 이달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으로,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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