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국…'여야 10년 교차집권' 도식 흔드나?

“대한민국, 국가부도 나는 게 아닌가?”우려 …청와대-여당 분발흐름 주목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2/25 [15:41]

청와대,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장면(2월21일).   ©청와대

 

대한민국 현대정치사를 보면, 10년 교차집권의 국가를 만든 게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여야 교차집권을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냈다. 보수정권인 노태우-김영삼, 진보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이어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졌다. '여야 10년 교차집권'이라는 도식(圖式)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가장 선진 정치국가 임을 말해주고 있다. 공산당 1당 지배의 중국 정치나 보수 일변도의 일본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에 비해 후진적(後進的)이다.

 

그런데 최근의 대한민국 하락 경제가 '여야 10년교차 집권'이라는 정치도식을 시험하는 주체로 등장한 감이 있다. 문재인 정권의 중반기, 경제실정이 정치-사회문제로 떠오른 것. 중국 우환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성 질환이 발생국가인 중국, 중국에서 전염된 인근 국가인 한국-일본 정권에게도 경제적인 악(惡)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부분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초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한달 이후인 2월말 경으로 접어들면서 대구로부터 확진자가 늘어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더 번지는 양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대한민국의 서민경제는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이 현저하게 바깥출입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생계형 작은 가게들의 매출이 형편없이 줄어들게 됐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아왔던 서민들의 경우, 아우성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얼마나 더 갈 것인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월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그는 이날 “향후 2주간 신천지 교인 이외에 증상을 보이는 대구 주민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구지역에서 가능하면 4주 내(상황을) 조기 안정화 하겠다.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벽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고,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을 빌려면 코로나19 정국은 향후 한 달 간 더 계속될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감지한 청와대도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가졌으나 뾰쪽한 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대응 안은 금융지원 확대, 각종세금 감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지원, 방역지원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침체한 내수를 회복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1개월 간은 더 코로나19 확산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향후 한달 간 더 경기하락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더 길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불길하게 국가부도 위기라는 경제적 재앙을 사전에 조심스럽게 예견하기도 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사전에 알렸던 앤디 시에(Andy Xie) 전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경제학 박사)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PC)에 기고한 글을 통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2008년 금융위기 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제조업의 타격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산업생산이 막히고 글로벌 공급체인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진보정권은 집권 후 부동산 세 올리기 등 세금증진 정책으로 세금을 거두어 공무원 수 늘리기, 젊은이-고령자 일자리 만들기 등의 복지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정국이 이를 강타,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기가 하락하거나 휘청거리는 문제가 정치안정을 해치는, 즉 '10년 교차집권'의 도식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야당이 크게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이 급속하게 찾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10년 교차집권 도식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집권을 성취해내려는 청와대-여당이 어떻게 분발하지 향후 정국 흐름이 주목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아래는 지난 21일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관련 서면브리핑” 전문이다.

 

청와대,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 관련, 21일자 서면브리핑<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11분까지 서울 양천구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수·소비 업종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개최된 오늘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도소매·외식 업계 5명,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등 관광·호텔·항공 업계 6명, 김응수 (사)한국MICE협회장 등 공연·행사·화훼 업계 4명, 한옥마을 ‘착한 건물주’ 김부영 달이야기 카페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금융 지원 확대, 각종 세금 감면,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방역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관광특임대사 임명, 간이 과세자 기준 완화 등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확대, 농어민 수준의 이자 책정, 상환 유예 등 금융 분야 지원 강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밖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 신용카드 매출을 활용한 단기 대출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정책자금 집행 절차 간소화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10%)에 비해 낮은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5%) 상향,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간 매출 4,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기서철 기베스트 대표(화장품 제조업체)는 브랜드K 정책 시행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브랜드 K의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 중앙회 회장은 일반음식점의 방역소독작업 및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감면, 운영자금 지원 및 지원 절차 간소화, 외식비 소득공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혜영 늘봄갈비 대표는 외식업소에서 전통시장, 직거래 등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 구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부영 달이야기 카페 대표(착한 임대사업자)는 메르스 발생 때 높은 임대료로 인해 문을 닫는 가게가 생겼던 사례를 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훈훈한 온기로 위기 극복 문화를 만들고, 바이러스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은 무담보 특별융자·상환 유예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광고모델로 나서 줄 것과 관광특임대사을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회장은 정부·공공 전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 해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부가세 영세율로 전환, 내한 외국인을 위한 안심보험제도 운영,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보급, 방역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식 롯데호텔 대표이사는 관광숙박업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인건비 지원, 재산세(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국 하나투어대표이사는 고용 유지 지원금의 지원 조건 완화와 글로벌 호텔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이석주 제주항공대표이사는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내며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항공사 고비용 구조완화(취득세·재산세·항공기 부품 관세 등 세제 감면, 입국 거부자 송환비 국가 부담 등)등을 위한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은 농식품부 중심으로 공공부문에서 꽃 270만 송이의 새로운 소비 수요 창출이 기폭제가 되어 민간까지 꽃 소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화훼 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응수 한국MICE협회 회장은 정부·지자체에서는 행사시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요청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선금, 잔금, 취소 수수료 등의 지급 기한 단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혜숙 CJ CGV 부장은 전문방역 진행에 따른 방역비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 일시적 면제, 영화 관람비 소득공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신현길 아트브릿지대표는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예술단체의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제조합 또는 부조기금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장‧차관은 관계 부처와의 세금 감면 협의 상황과 검토 중인 추가 금융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침체한 내수를 회복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임대료 인하가 몇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비효과로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되듯이 국민·정부·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며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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