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구 봉쇄? 사실 아냐..방역 차원의 의미”

당정청 "적극적인 방역 대책 통해 조속히 차단하겠다" 방침 정해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2/25 [13:29]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를 봉쇄한다'는 내용이 퍼진데 대해 오해의 소지가 많다며 '바이러스에 대한 봉쇄'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대구·경북(TK)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중국 우한처럼 도시를 봉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방역 차원의 의미라고 해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응 상황 및 향후계획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바이러스) 봉쇄 정책을 극대화해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구·경북·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봉쇄 정책'이라 표현한데 대해 "마치 우한을 봉쇄하 듯 정부가 지역을 봉쇄한다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봉쇄하고 완화한다는 방역적 차원의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과 청도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마치 지역이 봉쇄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기사 제목이나 보도가 나가는 건 지역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청은 국회 폐쇄 등으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에는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포함된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대구·경북(TK)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일일 마스크 생산량의 절반을 공공에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해외 수출량도 10%로 제한키로 했다고 전했다. 공공 의무 공급 물량은 상업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농협,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게는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지속되는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전염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 등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등 대면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정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다중이 참석하는 집회를 여는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한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며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 전 총리,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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