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1차관 “집값 담합 의심 아파트 단지 내사 착수”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2/21 [10:28]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아파트 주민 간 집값 담합 의심이 있는 단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 1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집값 담합과 관련 "전국 10여개 단지에 집값 담합 제보를 접수해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내주부터는 증거수집, 현장 확인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관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아파트값 담합도 최대 3년간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담합 행위 대응을 위해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부 소속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 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아울러 '2·20 부동산 대책'과 관련 수원·안양·의왕 등 경기 남부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데 대해 "12·16대책의 경우 주로 서울 고가주택의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집값이 한두 달 새 많이 오른 게 사실이다"면서 "강남 집값이 오르면서 경기 지역도 시차를 두고 오르는 현상이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 등으로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다주택자,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지방에서 상경투자, 법인에 의한 투자·투기가 상당히 몰렸다"면서 "투기 세력에 의한 매입 건수가 5~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오늘부로 지정이 되면,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이 조치된다. 앞으로도 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