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치유할 정치 발전을 위한 모색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을 제어 할 제 3세력의 부활을 위한 제언

박채순 박사 | 기사입력 2020/01/09 [10:11]

▲ 박채순 박사.    ©브레이크뉴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양극화 현상은 국회가 가진 제1당과 제2당의 독점 체제의 산물이다. 국가의 운영은 국회에서 만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한국의 정치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국당의 이념과 정책이 양극에 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입법을 독차지 하고 있다. 통일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부동산 문제, 언론 문제, 금융자산 문제, 교육문제, 노동문제, 계층간 이동과 기회의 문제, 정규직과 비 정규직 문제, 청년문제 등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이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편향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편향성은 공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부터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권력 집중의 대통령 제도와 경쟁적 공생관계를 고착시키는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이 독주하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모든 식구들이 한 밥상에 올라서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이러한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일찍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창하였고, 2018년 11월 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5당 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가능한 한 연말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진전이 없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을 12월 6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민주평화당 등의 농성이 이어진 가운데 12월 15일 국회에서 5당 원내 대표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ㆍ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모든 원내 정당의 대표들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한국 정치의 블랙홀 역할을 1년 동안 했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당은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도 270석으로 하자고 주장하기에 이르러서, 2019년 4월 30일 여당과 3야당이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으로 하되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의 50% 준연동형에 6개 권역으로 나눈 석패율 제도 도입을 합의하여 패스트트랙에 올렸고 8월 29일 의결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 선거법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협의체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4개 정당에 대안신당 추진파들이 합의한 내용이 통과된 것이다. 자당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아집으로 당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을 수정하여 결국 단 한석의 비례대표도 늘리지 못하고, 합의했던 원형에서 대폭 축소된 현행과 같은 숫자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율은 50%로 하며, 연동율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석패률제는 없었던 걸로 해 버렸다. 여기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실 당초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했던 10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름만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밥상 머리에 안잤지만, 적은 양의 밥에 숟가락만 주는 경우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소외계층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남 정치 세력의 사분오열


호남 인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27년 동안 군사 권위주의 정권에서 5.18 민주화 운동 등으로 많은 희생과 끈질긴 투쟁으로 민주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을 쟁취하였고 이어서 노무현과 문재인 민주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정치 세력이 호남 정치였다. 흔히 호남 인들은 투표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호남 지역은 물론 출향 호남 인들이 한국 정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


실제로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 인들 선택은 한국 민주주의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되었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겨우 2달 전인 2016년 2월 2일 '중도 개혁'과 '양당체제의 종식'을 표방하며 안철수와 김한길을 포함한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과 박주원 등 호남 세력이 함께한 국민의당이 호남 전체 28석 중 23석을 석권하였고, 서울의 안철수와 김성식의원을 포함하여 25석의 지역구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26.74%를 획득하여 25.5%를 얻은 민주당을 앞서는 쾌거를 앞세워 13석 비례대표의원을 추가하여 총 38석의 의석을 확보하여 호남 정치 세력이 당당히 제 3당의 자리를 꿰찼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21.41%로 홍준표에 이어 3등에 그친 안철수와 6.76%로 고전한 유승민이 그들의 정치 인생을 걸고 2018년 2월 13일 안철수의 국민의당 21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탈당파가 결성한 바른정당의 9명 등 30명이 합당을 통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이들은 호남의 합리적 중도와 영남의 개혁적 보수의 결합이라고 표방하고 창당한 것이다. 물론 안철수와 유승민의 창당에 앞서 그들의 명목 없는 합당에 반대한 국민의당의 호남 출신의원 15명과 지역위원장 등이 이들보다 앞선 2월 6일 민주평화당을 창당하였다. 이들 민주평화당 창당파들은 안철수와 유승민이 준비한 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평화의 정신을 이어가지 않는 점과 보수 세력인 유승민과의 합당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호남 정치 세력인 국민의당이 1차 분열되었다.


민주평화당은 초대 당 대표에 조배숙 4선의원을 이른바 박정천인 박지원, 정동영과 천정배 등 대지주들의 합의하에 추대하였고, 6개월 후인 2018년 8월 5일 전당대회를 통해 정동영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  그러나 2019년 8월 12일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정인화·천정배·최경환 등의 민주평화당 의원이 탈당하고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이 참여한10명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라는 단체를 만들고 신당 추진을 약속했다. 이들은 정동영 대표가 당권을 내려놓고 ‘제 3지대 신당’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호남 정치세력인 38석의 국민의당이 1차 분화되어 15석의 민주평화당으로 줄어든 후에 다시 ‘대안신당 추진 세력’이 떠나가서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바른미래당 소속의원을 포함한 5석의 미니 민주평화당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창당 후에 안철수와 유승민의 정체성과 추종 세력들의 이질적인 이념으로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분열했고, 안철수가 떠난 후인 2018년 9월 2일 손학규가 바른미래당에 승선하여 당권을 잡아 바른미래당은 손학규의 당권 파와 안철수, 유승민파 등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분화되었다.


-안철수 정계복귀 선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총선 100여일을 앞둔 2020년 새해 1월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계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참패 뒤 외국으로 떠난 지 1년 반 만이다. 그 동안 독일을 거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한국 정치 상황을 체크한 후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현재 사분오열한 보수야권과 ‘제3지대’ 통합을 외치고 있는 중도세력이 한 목소리로 안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보수 야권의 정치지형도가 한층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또한 1월 3일에는 그 동안 바른미래당에서 활로를 모색하던 바른정당 출신들인 유승민과 일행 8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5일에 새보수당을 창당했다. 이로써 28명이던 바른미래당은 호남 출신의원들과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20명이 손학규 대표와 함께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계획했던 영남과 호남 그리고 합리적 보수와 중도 개혁 세력의 실험도 사실상 실패하고 와해 되고 말았다.


안철수는 박원순과 문재인에게 서울시장과 대통령 후보를 양보한 후에 그의 정치 실험이 국민당으로 부활한 듯했으나, 독자적으로 출마했던 대선에서 패배하고, 결과적으로 유승민과의 합당도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호남 세력을 등에 업고 야심 차게 등장한 안철수가 그의 정치적인 자산인 참신함과 새정치가 빚을 잃은 가운데 다시 정치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에 대한 구애가 주로 보수층으로부터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적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을 만족 시킬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며 이를 떠받치고 있는 민주당도 차츰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반 상식과 정치 정도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당에 피로감을 느낀 상당수 국민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써 영욕을 지닌 안철수가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 아직도 비교적 순수하게 남아 있어 이번 안철수의 정치 재개가 한국당은 물론 유승민 진영 등 보수 진영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일부 호남 세력 일부 마저도 그와 함께 하여 총선에 대비하고 싶은 의도를 내비친다.


-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을 제어 할 제 3세력의 부활을 위한 제언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미 관계의 답보와 4강 외교의 부진, 개혁과 양극화와 지역 격차  해소 부족, 민생 파탄과 서울 부동산 폭등과 극에 다란 양극화, 소상공인 문제, 비정규직과 청년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별히 빈곤 가정의 집단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촛불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듯이 여당 민주당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행태를 보여주었다. 물론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쳐 4+1을 이용해서 필요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군소 야당과 지지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와중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3+1이 협력하고 뭉쳐서 야당과 집권여당을 상대로 그들의 존재를 확인 시켜 주었던 것이다. 즉 그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 세력이 오랜만에 협력하여 제 3세력으로 실력을 발휘한 것이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선출될 국회의 구성이 현재의 제1당과 제2당의 독주체제로서 적대적 공생관계보다는 집권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경우에 보수 진영에서는 그들의 정체성에 따라 합당이나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진보진영 측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하고도 바른미래당 일부와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협력할 수 있다면 제3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본다.  물론 이 세력은 국민당으로부터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든 바른미래당과 호남세력인 민주평화당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대안세력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고집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 결국 소수 정당으로 남아있는 민주평화당에 대한 빚이 남아있다고 본다.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정치복귀를 희망하면서 바른미래당 당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의 바른미래당 창당이 실패했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한 듯 하다. 그러나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으나 매몰차게 신의를 보린 호남 인들과 민주평화당 당원들에게는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또한 대안신당 그룹도 민주평화당을 박차고 나갈 때의 기세가 다 꺾이고 대안을 찾지 못하고 다시 민주평화당에 손길을 벌리면서도 사과한마디 않고 있다. 1월 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4년 전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정치 세력이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의와 명문을 지켜서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말했다.


오늘의 한국 정치 상황에서 사회의 각종 양극화를 해소하고 더 나은 정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한국 정치를 후진화시키고 있는 거대 양당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논의되고 있는 호남세력의 부활, 제 3지대나 제 3세력 등을 검토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의 언행에 대하여 서로간에 상처와 앙금이 남아 있어서 연대나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해도 상호간의 갈등이 존재하여 쉬운 과제는 아니다. 또한 연대나 합당을 통해서 하나가 되더라도 이후에 똑 같이 반목과 갈등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정치인들의 행태다.


그러나 유승민이 새보수당으로 짐을 싸서 나갔고, 안철수가 과거의 실패를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호남 세력과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 신당이 과거의 앙금을 벗어 던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살림 호남의 정치 세력으로 함께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제안해본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방법으로 단순하게 세력을 규합한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은 이런 과정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목전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국민들은 누구의 잘못이고 누가 바른지를 잘 꿰뚫고 있다. 만일 이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다면 우선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청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과거에 매몰되어 각각의 세력으로 남을 때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세력에 밀려 다 함께 패배의 길로 들어설 것이 자명하다. 대 전제는 거대 두 양당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 한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태여 표현을 빌리자면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토고납신 (吐故納新)의 정신과 서로 이견을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먼저 추구하는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으로 함께 한다면, 제3세력으로 위치를 확보하여 한국 정치 발전을 이루고 앞으로는 거대 양당과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제 세력의 성찰과 행동을 기대해 본다. parkcoa@naver.com


*필자/박채순


정치학박사(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민주평화당 재외국민위원장.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2016~2017). 아르헨티나 국립 라 플라타 대학교 객원교수 역임(2014~2016),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 월드코레안 편집위원.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 (사) 대륙으로 가는길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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