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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당당하게 주권국가임을 포기하지 말아야

미국은 중국이 있는 한, 한국과 대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

황흥룡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11/22 [09:10]

 

▲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  ©외교부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거의 생떼 수준의 압력을 행사하고, 이에 발맞추어 조선일보와 자한당은 미국이나 일본의 요구를 안 들어줄 경우 당장에라도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장단을 맞춰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당당하게, 그리고 느긋하게 시간을 끌며 적당히 임하면 된다. 아쉬운 건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협상은 급한 쪽이 지게 되어 있다.

 

2019년 우리나라 국방비가 46조 6971억원이었다. 2020년도에는 5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엄청난 돈이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매년 쏟아붓기에 세계 6-7위 전력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껏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조선업을 바탕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할 능력은 충분하나, 유지-운용할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전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항공모함 전단을 갖춘 나라는 러시아 정도 뿐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러시아의 항모 전단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만큼 미국이 독보적이다. (현재 중국이 항모 전단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사강국을 꿈꾸는 나라라면 다들 항공모함 전력을 확보하려는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조, 유지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하지만 일단 정예 항모전단을 갖추면 그때부터 가공할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다. 혹자는 미국 항모전단 2개 정도면 일본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럼 대한민국이란 땅 덩어리가,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에서 갖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 황흥룡     ©브레이크뉴스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전력+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항공모함 몇 개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만큼의 전력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도 엄청나다. 대만이란 섬 자체가 항모전단 2개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미국이 심지어 우리에게도 안 파는 첨단 무기를 대만에는 선뜻 파는 것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과 대만은, 미국 입장에서 고정으로 항공모함 전단 몇 개를 배치해 놓고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효과를 갖는 국가들이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과, 미국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는 대만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과연 우리가 미국에게 엄청난 돈을 바쳐가며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월세를 내가며 주둔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논리적으로만 보면 답이 딱 나온다. (하지만 국제 질서나 한미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양자 관계를 논리적으로만 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주한미군 문제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세계 최강의 평택 기지의 존재 가치다. 실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첨단 전개 능력을 갖춘 해외 미군기지다. 그걸 우리 세금으로 건설해주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계산하고, 또 어필해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우리가 미국보고 나가라고 해도, 미국이 아쉬워서 못 나간다.

 

미국은 (중국이 있는 한) 한국과 대만은 절대 포기 못한다. 그러니 제발 미국과 일본 앞잡이 노릇 그만하고, 주권 국가답게 협상에 임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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