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소비자 피해시 CEO 처벌 가능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7:10]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최근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가 강화되며,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는 등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최고경영진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 골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했다.

 

실제, 문제가 된 2개 은행(원금보장 기대)에서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고,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녹취·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보호 취약점이 존재했다. 또한, 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등도 미흡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다.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했다. 또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충실 기재해야 하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를 금지했다.

 

아울러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가 제한된다.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만매가 가능하다. 즉,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의 요건은 강화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는 것.

 

또한,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시 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시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 마련(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화)하며,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을 명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수렴(약 2주간)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DLF 사태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해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 중, ‘독일 국채, 영국/미국 CMS 금리 연계 DLS’를 편입한 사모펀드로서, 은행에서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판매되면서 발생했다. 한 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중장년·노년층이 주요 투자자로 가입했다.

 

특히,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950억원(8월 7일 기준)으로, 대부분 9~10월중 손실,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 최소 손실률 34.9%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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