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 뉴시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실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3실장'이 함께 춘추관을 찾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 실장의 경우 지난 1월 8일 2기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이후 두 번째이자 10개월여 만에 기자들 앞에 섰다.
이어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고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고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사회안전망 확보,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벤처 창업 정책 등 집권 전반기 정책들을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다시 교착상태인 북미간 대화 재개 여부와 관련해선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미국측은 매우 적극적으로 북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급 실무협상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제3차 북미협상(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이 연말로 시한을 강조하고 있어서 북측의 이러한 입장도 고려하며 가급적 조기에 북미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도 미국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보호무역 주의 확산, 4차산업 혁명, 급속한 중국의 변화 등 불확실성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속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경제적 성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대입 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 개인정보 이용 등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선험적 정답 있을 수 없는 사항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