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
대한민국에서의 탐정업! 이제 ‘음지의 일’도, 관허업(官許業)도 아닌 보편적 자유업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제40조4, 금지조항)을 논함에 있어 ‘일체의 탐정업무’가 절대금지의 대상인 것으로 여겨 왔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판시(헌재2016헌마473,2018.6.28.선고)에 이어 최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탐정법(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 제정을 추진해 왔던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음이 명료히 가름(천명) 되었다. 그동안의 법령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 등 ‘비정상이 정상화‘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으로 ‘탐정, 정보원, 기타 유사 명칭을 업(業)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40조 5호). 따라서 ’나는 탐정입니다‘라는 자칭(自稱)이 용인되지 않음은 물론 ‘귀하에게 탐정 자격을 부여한다’는 등의 국가 면허(免許)로서의 ‘탐정자격증’은 현재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탐정자격증’을 발급할 어떠한 근거나 소관청도 없다는 얘기다. 그러함에도 세간(世間)에 ‘탐정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험’ 또는 ‘탐정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 ‘탐정자격증 발급기관’, ‘탐정자격증 땄다’는 등의 거짓된 광고성 문구가 난무하고 있음에 대해 ‘탐정자격증’이란 명칭을 누가, 언제부터,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어느 나라건 탐정업을 ‘소수 인원 공인제(일정한 검정 방식의 선발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게 등장하게 되나, 탐정업을 ‘보편적 관리제(탐정업 업무 관리법에 의한 신고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준법’과 ‘실력’만으로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탐정업을 ‘신고제’로 할지, ‘공인제’로 할지 그 관리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 바꾸어 말하면 향후 ‘탐정자격증’을 따야 탐정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처럼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신고와 실력만으로도 가능하게 될지 그것은 관리 형태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하지도 않고 취득할 수도 없는 ‘탐정자격증’이란 것 외에 ‘나의 역할(직업)이 탐정업’임을 알리거나 ‘탐정업에 대한 나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함에 유용한 수단이나 매체는 없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른 ‘등록자격’이 깊이 있게 추장(推獎)된다. ‘탐정업 관련 자격증’은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알리는 소개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탐정업은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역시 탐정(업)을 위한 ‘필수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자명한 일로 어떠한 경우라도 탐정업의 가부와 직결되는 ‘탐정자격증’으로 표현되어서는 않될 것이며 오로지 탐정업과 관련하여 ‘나의 전문성과 역량을 알리는 매체’로 활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을 탐정업 허가장인양 ‘탐정자격증’이라 과대포장하는 일부의 행위는 소비자(자격취득 희망자 및 탐정업무 의뢰자 등 모든 국민)를 농간하거나 혼돈케 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오랜 진통 끝에 정·관·학·업계 등 많은 국민들의 주시속에 살얼음판 걷듯 조심스레 진행되고 있는 탐정업(민간조사업)의 ‘보편적 직업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한편 국내에는 현재 8개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12개의 ‘탐정업 관련 등록민간자격(탐정업에 응용할 자격)’이 있으며 이중 10개는 경찰청에 등록된 자격으로 지난 6월 경찰청은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에 따른 이행조건 7개항’을 통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금지 등 등록자격 운영의 적정화를 시달한 바 있다. kjs00112@hanmail.net
*필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립탐정)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