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값 올리자”..부모 닭 수입제한 담합 하림 등 4개사 과징금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13:22]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닭 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을 벌인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호화인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마트·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닭을 ‘육계’라 부른다.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은 종계, 종계를 낳는 닭은 원종계라 부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종계판매가격이 2012년 1월 3900원에서 같은 해 12월 2500원까지 하락했다.

 

이에 이들은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합의된 각사(품종)의 수입쿼터량은 삼화원종(로스) 5만8000수, 한국원종(아바에이커) 4만3000수, 하림(코브) 3만6000수, 사조화인(인디언리버) 2만5000수 등이다.

 

아울러 이들은 2014년 2월에도 원종계 수입량을 20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합의 시점(2013년 2월) 이전에 물량으로 기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하기도 했다.

 

2013년 1월에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종계가격은 2013년 2월 3000원에서 2015년 7월 5500원까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 과징금 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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