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검경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부, 누구도 법 위에 군림 못하는 법치주의 확립할 것"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15:13]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9년10월21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과 경찰 스스로도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경찰개혁과 관련 "지금 경찰은 과거를 돌아보며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경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자체개혁에 나섰다"며 "경찰의 개혁을 국민은 큰 기대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안을 논의중인 국회를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 그리하여 경찰이 중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경찰관 8천572명을 늘렸고, 앞으로도 충원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일선 경찰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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