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민간 활력 높이는 건설투자 확대해야"

부동산 경기부양 "경기 어려울수록 재정지출 확대해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7:14]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 역할도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관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후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확장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률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며 "국회 협조도 절실하다. 국민 삶을 개선하고 민간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미 수십조원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총선 전 건설 경기부양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컴백시킨 데 이어 문 대통령도 공격적 부동산 경기부양을 지시하면서 향후 아파트 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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