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다.. 정부 더 부담 줘선 안 된다 판단"

황인욱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3:58]

▲ 조국 법무부장관이 2019년10월08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사퇴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 사퇴서를 내며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또, 조 장관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언급하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며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도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며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사퇴 사유에 대해 정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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