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명운(命運)걸고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결단’ 실천해야

문재인 정부,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남북정책의 확실한 실천이 화급한 때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10/07 [14:50]

건축을 할 때, 설계도에 따른 시행이 중요하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설정과 그 비전의 실천이 중요하다.

 

개선공단은 경기도 개성시 봉돌리 일대 9만3000㎡ 면적에 조성된 남북이 합작으로 운영 했던 공업단지. 이 공단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지난 2003년 6월30일 착공, 200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2월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중단될 때 12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의 운용은 남북합작 사업으로 남북 협력사업의 좋은 모델이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된 지 3년 8개월이 지났다. 특히 지난 2017년 5월10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가동 되지 않고, 침묵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이 없는 상태에서 공단을 만들어낸 정권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왜 그럴까?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외압으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격 중단했다는 설이 유력한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국의 눈치 보기, 즉 외세의 압력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유약한 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북한은 입장은 이미 알려져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가동을 언급했다. 재가동에 대한 선택에 대한 카드는 남한 정부로로 넘어와 있는 상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기한은 10-11-12월, 3개월 여 기한이 남아 있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등을 발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간 평화적 분위기를 무르익고 했으나 가시적 성과가 미미한 실정. 특히 이명박 정권 당시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 박근혜 정권에서 전면 중단했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권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하락하는 임기 중반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

▲ 문재인 대통령 유엔연설 장면.   ©9.24. 유엔연설/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을 경청하는 유엔 회원국 참석자들.  ©9.24 유엔연설/청와대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중대결단을 미루면서 9.24 제74차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가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연설에서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이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이 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하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하여 북한의 철도 현황을 실사했으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도 개최한 바 있다. 이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과정이다.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설을 전후,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건설하려는 문제와 개성공단 재가동 형태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중대결단의 행동은 전혀 나타내지 못했다.

 

지난 8월15일 열렸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남북관련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연설에서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이라서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엔총회 연설을 마친 다음날인 지난 9월25일,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총회에 3년을 계속해서 참석했다.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함께 행동해야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고 전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이다. 기조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가 그것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실천할 경우 유엔이 할 수 있는 상응조치이다.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는 방법이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을 비롯해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알렸다.


지난 10월1일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의 기념사에서는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진 우리 군을 믿고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전쟁불용을 선언할 수 있었다. 비무장지대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온 우리 군에 자부심을 갖고 비무장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제안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지난 9월30일 열렸던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의 개회사에서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북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다.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진정한 교량국가로 발전하는 길이기도 한다. 민주평통과 함께 ‘비극의 땅’ DMZ를 ‘축복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까지 개성공단에 들어온다면 신뢰가 쌓여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나? 라는 차원에서 경제단체장들의 의견을 구했다”고 알렸다. 대통령의 심중은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참여, 한반도 평화·번영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중대한 결단은 왜 굼뜨고 있는 것일까? 혹여 올 연말 내에 그 결단이 성사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고, 개성 재가동이라는 결단을 앞당겨야할 책무가 있다. 결단의 때가 늦으면 실기(失期), 레임덕 속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좋은 건축물을 완성하려면, 좋은 설계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남북정책의 확실한 실천이 화급(火急)한 때다. 이를 서두를 때다. moonilsuk@m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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