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 대통령 '금강산 관광재개-개성공단 재가동' 결단 내려라!

2019년 해 넘기지 말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가동 실천 결단 내려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9/22 [13:51]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과 4차례 정상 간 회동을 가졌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등 역사적 선언에는 남북관계를 진전-발전시킬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어 남북 8,000만 민족의 가슴을 들뜨게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실천 결과물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 중단했던 금강산 관광, 박근혜 정권에서 폐쇄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마저도 이뤄내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임기 중반을 향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나 개성공단의 재가동조차도 못하고 ‘남북평화경제’라는 장밋빛 립 서비스만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엄연하게 독립적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라는 미국통제 프레임에 묶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이냐?”는 자조적 질문만을 갖게 만들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실천이 선행되지 않고 선언(宣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선언 피로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 여론조사 기관들의 문 대통령 지지도도 50% 미만으로 추락한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 주권국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차원 높은 외교를 통한 대미설득으로 선언에만 머물지 말고 실천의 결과를 보여주든지, 양단의 실천을 할 때가 다가왔다. 더 나아가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민 자유왕래라는 비전을 성취해야 한다. 과연, 이들 진전된 대북사업을 연말 내 대국민 선물로 줄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해야 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답방이라는 외교적 수순도 진행되지 않을까?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지난 9월21일자 주권방송과 가진 “남북평화경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는 폭발성을 가질 것” 제하의 인터뷰에서 남북 평화경제의 폭발적 가능성을 피력했다. 한강의 기적을 능가한다는 분석이었다. 김 이사장은 “분단경제를 넘어서 남북경협이 고도화되는 평화경제로 간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지리적 결합이 아니라 70년간 완전히 섬나라 경제로 있었던 우리 한국의 경제가 대륙경제로 편입된다는 이야기”라면서 “70년간 서로 배척관계에 있었던 북측의 여러 많은 경제적 자원들을 노동력, 자원, 적정기술, 많은 교통, 물류...이 많은 가능성들을 우리가 함께 취한다는 것이다. 70년간 우리가 분단경제 속에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경제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단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요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촛불혁명 정권’임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국가의 주인은 누구일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과감한 결단을 할 때가 왔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의 해인 2019년의 해를 넘기지 말고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가동 실천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남북민족 자유왕래’라는 새로운 문을 열어 젖혀야 한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은 남북한 정상들만의 선언으로는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 하나마나가 아닐까? 과감한 정책적 결단으로 문 대통령 자신이 제시한 '평화경제'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만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없었던 것도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문을 열지 못하나? 그 정도로 약체(弱體) 정권인가? 

 

문재인 대통령, 실천(實踐)이 동반되는 남북문제 현안해결의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을 능가하는 ‘남북평화경제 체제’의 시작으로 민족의 영웅이 되시라!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