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조국사건’에서 최후승자는 상수(常數)인 청와대-권부(權府)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난다, 긴다 해도 이들을 교체하면 그만”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9/17 [10:45]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16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건’의 개요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를 수사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옭죄어 가는 듯한 형국이다. 정치권력과 검찰이 대결하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은 “과연 누가 이길까?”라는데 고정돼 있다. 과연 누가 이길까?

 

거기에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삭발투쟁을 하면서까지 조국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황 대표는 삭발식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과 조국의 사법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범법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라.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황 대표의 발언을 보면, 즉 야당의 압박은 거세다.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 청와대가 이길까? 검찰이 이길까? 아니면 야당이 이길까? 이런 것을 정치에서는 권력게임이라고 한다.

 

수학 용어에 상수(constant, 常數)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상수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수”를 말한다. 또 수학에는 변수(變數)도 있다. 변수란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값으로 변할 수 있는 수”를 의미한다.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수학 용어를 권력게임에 대비하면, 청와대-권부는 수학용어에서 상수(常數)이다. 상수란 뭔가? “변하지 않고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수”이다. 문재인 권부가 상수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상수적 존재. 그래서 상수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긴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다. 여당이 상수다. 그러므로  종국적으로 여당이 이긴다.

 

반면에 검찰이나 야당은 수학용어와 빗대면 변수적 존재이다.

 

그러하니 이 싸움에서 승자는 청와대 즉 권부가 될 것이라는 것이야말로 자명한 진리이다. 검찰총장은 행정부가 임명하는 하부관리에 불과하다. 검사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인사권을 법무부가 쥐고 있다.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난다, 긴다 해도 이들을 교체하면 그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임명 당했다. 그도 권부의 눈에서 벗어나면 그때 한 순간에 교체 당할 수 있다.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상수인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뿐이다. 소리치는 이들만 목이 아프다. 그 최종 수습은 여당이 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억울하면 집권하면 된다. 그리되면, 자기들 맘대로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17, 조국 법무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를 치렀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잘 임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을 맡으셨으니까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 생각한다. 아무래도 제도를 바꾸려 하면, 그동안 나름대로 권력을 행사했던 쪽의 저항도 있을 것인데 충분히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라긴 하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쪽 분야에 조예가 깊으시니 잘 하실 것이라 믿는다, 힘을 실어줬다. 여당 대표의 조국 장관 환대는 집권여당이 그를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최후의 승자(勝者)는 상수인 청와대-권부-여당이 될 것이다. 왜 그럴까?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은 누가 주었나? 국민이 주었다. 그래서 그렇다. 이 사건은 청와대-권부(權府)가 유리한 대로 끌어갈 것이다. 야당이나 검찰은 끌려가는 변수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조국사건’의 추이를, 꼭 승패로 규정해야한다면 승자는 청와대-권부-여당이고, 패자는 검찰이며 야당이 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