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군’의 질적(質的)변화…동북아 평화 새질서 구축해야

‘한반도군’은 한반도 자위(自衛)의 튼튼한 연합군(聯合軍)이 되어야 한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23 [10:52]

▲문재인-김정은 남북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동 장면.  ©청와대

 

한반도 남북은 6.25라는 UN군이 가세한 민족내전을 치렀는데 1953년에 휴전됐다. 그후 군비증강이 지속됐다.

 

그런데 문재인-김정은 남북최고지도자의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남북은 평화를 전제로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남북지도자가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는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전제하고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뿐만아니라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함으로써 종전협정의 파기를 예정하고 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추진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5일, 충남천안 독립기념관서 열렸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하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이라면서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이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남북한 평화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 66년간에 걸친 치열했던 한반도 남북의 군비증강은 한반도 남북군은 세계적인 강군으로 육성시켜, 군사적 강국 위치에 올라있게 했다. 여기서 편의상 남북 군을 합친 군사력(軍事力)을 ‘한반도군’으로 명기한다. 한반도군의 수준은 미중러를 추격하는  군사력 수준이다. ‘한반도군’의 한쪽을 차지하는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가졌다. 한반도를 겨냥한 또는 한반도가 개입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군의 전쟁수행 능력은 가공할만한 위치에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남북정상들은 이미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키로 했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세계4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반도군’의 미래비전은 무얼까? 전쟁이 아닌, 평화구축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정했다. ‘한반도군’은 이제 질적(質的)변화를 꾀해야할 때이다. 전쟁이 아닌 냉전해체로의 이전이다. 한반도-동북아에 천착되어온 냉전을 해체해야하는 게 한반도군에 주어진 새로운 임무일 것. 한반도-동북아지역의 냉전해체 수순은 미북(美北)수교, 이어 일북(日北)수교가 당면과제이다. 세계4위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반도군’은 이 과정이 빨리 앞당겨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와야 한다. 한반도가 개입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 남북, 중국, 일본, 러시아에 건설된 100대 도시의 초토화가 예상되는 피의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 3차대전의 화약고로 예측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이 귀중하다.

 

‘한반도군’의 질적 변화(變化)의 방향은 미북수교를 뒷받침하는 일이다. 이어 일북수교가 되도록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안착시켜 나아가야 한다. 8월24일 종료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GSOMI) 논란 정국에서도 대결이 아닌 우호적 해결이라는 수순을 만들어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지양(止揚)해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평화를 지키는 남북 연합군으로서 남북한 자유왕래, 자유무역, 자유관광, 자유학술교류의 폭을 넓혀가는 역할을 해주는 일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반도군’은 한반도 자위(自衛)의 튼튼한 연합군(聯合軍)이 되어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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