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를 꼬꾸라뜨리려면 말을 저격…조국(曺國)이 위태로운 이유

가족 비리를 까발리기식 인사 청문회로는 바른 정치가 어렵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9/08/21 [16:13]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중앙)가 2019년08월21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할 때,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다.   ©뉴시스

 

필자는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아시아에서 최고수준의 선진국으로 규정한다. 여야가 수평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세습정치를 해오고 있고, 일본은 국민의 손으로 총리를 뽑지 않는다. 직선제가 아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일당이 지배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했다. 여야 수평적 정권교제 국가로 정착한 것이다. 현재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이다. 큰 변동이 없는한 이 두 당이 교차집권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가까운 장래에 집권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신랄하게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8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죄드려야 마땅하다”면서 “조 후보자는 검찰을 지휘할 사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이라고 비하했다. 그는 ”조국 사태는 결국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끝없이 터져나오는 조 후보자의 의혹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 결국 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였다. 그런 사람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을 2년 넘게 맡긴 것도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8월21일,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2차회의 결과발표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그 1분 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좌절감 심어주지 말고 당장 물러나시라. 그리고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서 고발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특권을 등에 업고 명문대 의전원을 비집고 들어간 이 기막힌 일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는 완전히 무너진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위축되지 말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검찰은 명예를 지키고 수사해주시라”고 촉구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샀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지난 8월20일 현안브리핑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마타도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오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돌아가신 후보자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어 비석에 새겨진 손자의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였다. 이는 금도를 벗어난 비상식의 극치로 후보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인권적인 김진태 의원의 행태는 법과 정의를 다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자질 검증은 뒷전인 채, 조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 캐기에만 골몰하며, 파렴치한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2013년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문제에만 집중됐지만, 이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작 조국 후보자는 빠져있고, 주변 가족의 신상털기와 의혹제기로만 가득 차있다.  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조 후보자가 부적격한 이유를 당당히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안정당의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줘야 한다. 가족(신상)털이는 자제해야 한다. 정책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은 철저히 해명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19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조국 후보자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데, 조국 후보자는 개혁의 적임자라면서야당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의혹만 있지 실체는 없고, ‘결정적 한 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나 부친과 동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면서, “의혹은 제기되지만 본인의 해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사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월21일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이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법무부 장관 한 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과거 까발리기로 시끌시끌하다. 자유한국당은 미래 집권해야할 정당이다. 만약,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다면, 그 때에도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제1야당이 과거 까발리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어찌돨까? 악순환일 것이다.

 

가족 비리 까발리기식 인사 청문회로는 바른 정치가 어렵다. 과거 까발리기가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집권해본 정당이고, 미래에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다. 이 당의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비리가 내재해 있을 수도 있다. 왜냐? 직전에 집권했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공격과 방어가 심상찮다. 야당은 그를 낙마시켜라하고 여당은 그를 옹호하려 한다. 전장(戰場)에서 장수를 꼬꾸라뜨리려면 달리는 말에 총을 쏜다. 조국에게 온갖 비난의 총을 쏘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함일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조국 교수를 못 지키면 다음은 장수인 대통령이 당할 차례이다. 빨리 다가오는 레임덕을 걱정해야할 것이다.

 

최고 정치지도자의 빠른 레임덕은 국가에게도 손해다. 미래를 위한 인사청문회로 선회(旋回)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보며 오늘을 처신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치 선진국답게 정책 청문회로 선회해야 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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