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평화당 대표 "조국 불가, 지소미아 파기 촉구"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 어른거린다 ... 미국에도 할 말은 해야"

정성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08/20 [05:57]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동영 의원 페이스북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최근 탈당한 박지원-유성엽 의원 등에 관해 "지난주까지 큰 파도가 지나갔다"며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오늘 우리 민주평화당은 '생각이 다르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며 "우리는 생각이 젊다"고 밝힘으로서 개혁성 강화 및 역동성 넘치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19일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프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이별을 마무리했다"며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릴 다툼과 갈등은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취했다. 덧붙여 "탈당하신 분들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의 길을 가시길 바란다"며 "이제 우리의 길을 말할 시간이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첫 번째 화두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다"며 "'왜 정치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라는 우리의 생각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는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며 "더 좋은 개혁을 위해서 기득권과 대결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갈 것이다"며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의 길을 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재창당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며 "대표적인 사회, 경제적 약자 집단들과의 대화에 착수할 것이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국민연대, 민생국민회의의 길로 갈 것이다"며 "앞으로 뜨거운 현실 의제와 관련해 차근차근 성과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는 복안도 내비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르다"며 "조국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본인은 불법이 없었다고 말하나,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에서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잣대 기준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진보의 도덕적 몰락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그간 인사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의 활동도 낙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인사실패 큰 책임이 그에게 있다"며 "'내 사람', '우리 편', '진보니까' 괜찮다는 안일함이 이 정부의 인사실패를 불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런 한편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토요일 장외 구국집회를 선언했는데,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모적인 야당을 가진 국민적 비극이다"며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구태정치의 표본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자신들의 당 내부에서도 거리 투쟁 이외에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회 내에 국정농단 세력은 퇴출됐어야 맞다"며 "그들이 온전한 가운데 구태정치 3종 세트가 등장했다"고 정면 겨냥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세력, 우리공화당 불법텐트세력, 태극기 부대세력, 이들 구태정치 3종 세트의 퇴출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해로운 세력을 퇴출하기 위해 우리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함께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일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주가 우리 한반도 명운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십자로다"며 "이번 주 토요일이 지소미아(한일군사 정보보호 협정) 만료 통보시한이다"고 공개했다. 또한 "8월 28일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효 시점이다"며 "정부는 오늘부터 급박하게 행동할 것과, 8월 24일 이전에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와관련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시키는 결정을 바라보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주에 안보협력을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면충돌, 상호모순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대방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어서 리스트에서 뺀다는데, 우리는 안보상 협력을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통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개탄했다.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맞다"며 "지소미아를 파기해도 한미일 정보보호약정 TISS는 여전히 그대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2016년 말 촛불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그 어수선한 혼란의 와중에 미국이 강요하고 내부 수구안보세력의 합작에 의한 국정농단의 작품이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식물 상태로, 측근에 있는 사람에 끌려 다녔을 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당시 국민들은 3분의 2가 강력히 반발하고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것은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다"며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압박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그와함께 "미국에 당당히 할 말을 해야 한다"며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를 위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얼토당토않은 아베의 군사국가로 가기 위한 망동을 제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당한 자주외교를 문재인 대통령께 주문한다"며 "국민 여론의 단결과 고취만 중요할 것이 아니라, 대외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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